지역사회

성남법원 ,강원랜드 소송 고객 카지노 출입금지 부당판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사업가 J씨가 카지노 영업장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VVIP 회원 지위를 유지해달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강원랜드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근거로 제시한 자체 규정(당사자와 소송 중인 자는 출입금지할 수 있다)에 대해 세부 출입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출입금지로 인한 J씨의 고통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VVIP 회원 자격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회원등급 변경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J씨는 한도를 초과한 배팅을 묵인해 도박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2006년 11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J씨는 2003부터 2006년까지 강원랜드에 333회 차례 출입하면서 바카라 게임으로 231억원(정씨 주장 360억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J씨에게 21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17 20:15

성남 복정동 임시공영주차장 ‘시민 무료 개방’

각종폐기물이 쌓여 주변미관을 해처온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한 사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660-12일대 1천158㎡ 규모 나대지가 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돼 지난 1일부터 시민에게 무료 개방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인 사유지인 이곳은 수정구청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상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곳의 각종 폐기물을 치우고 노면다지기, 혼합잡석 깔기 등 작업을 진행해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 주차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인 만큼 이용하는 차량소유자는 주차장내 쓰레기 무단방치, 시설 및 타인차량 훼손, 각종 위험물 반입 등을 금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주차관련 모든 피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수정구청 윤채 교통행정팀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우려고 개인이 소유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개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인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정구는 주차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을 위한 주차 나눔 운동과 주택가 소형 주차장 발굴 조성 사업을 지속 전개해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17 15:10

㈜웅진관광 ‘사랑의 쌀’ 100포 저소득 가정 전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웅진관광(대표이사 윤석영)이 저소득층에 전달해 달라며 성남시에 백미 10㎏짜리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성남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청 주차장에서 윤석영 ㈜웅진관광 대표이사<왼쪽>,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열어 기탁받은 사랑의 쌀을 지역 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50세대에 전달했다.국내외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인 ㈜웅진관광은 지난 2009년도부터 4년 년째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직원들의 성의를 모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을 성남시에 기탁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은 매년 독거노인 100명에게 무료관광을 지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17 15:10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노사무분규 발대식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17일 탄천운동장 체육회관 이벤트홀에서 2012 노사 무교섭 무분규 시민섬김 및 시민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발대식에는 염동준 공단 이사장, 김호균 공단 노조위원장, 김원식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선진 노사문화 및 노사협력 상생체계 구축을 위한 무분규노사평화선언식을 함께 가졌다.공단 노사는 5년 연속 무분규-무파업 사업장 실현을 달성했으며, 이번 선언식을 통해 노사 신뢰문화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는 모범 공기업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염동준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노사 무교섭 무분규 선언은 화합을 바탕으로 공기업으로서의 무한 책무를 다하겠노라는 시민과의 약속하는 다짐의 장이라며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17 15:10

㈜웅진관광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웅진관광(대표이사: 윤석영)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전달해 달라며 성남시에 백미 10㎏짜리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성남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청 주차장에서 윤석영 ㈜웅진관광 대표이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어 기탁받은 사랑의 쌀을 지역 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50세대에 고루 전달했다. 국내외 전세버스운송사업체인 ㈜웅진관광은 지난 2009년도부터 4년 년째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직원들의 성의를 모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을 성남시에 기탁해오고 있다. 이에 앞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은 매년 독거노인 100명에게 무료관광을 지원했다. 윤석영 ㈜웅진관광 대표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과 명절 분위기를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나눔의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17 09:44

성남 복정동 임시공영주차장 ‘시민 무료 개방’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0-12번지의 1,158㎡ 규모 나대지가 6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탈바꿈해 이달 1일부터 시민에게 무료 개방됐다. 개인 사유지이던 이곳은 수정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수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상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0일까지 이곳의 각종 폐기물을 치우고 노면다지기, 혼합잡석 깔기 등 작업을 진행해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이 주차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인 만큼 이용하는 차량소유자는 주차장내 쓰레기 무단방치, 시설 및 타인차량 훼손, 각종 위험물 반입 등을 금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주차관련 모든 피해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수정구청 윤채 교통행정팀장(행정6급)은 지역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우려고 개인이 소유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개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인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정구는 주차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을 위한 주차 나눔 운동과 주택가 소형 주차장 발굴 조성 사업을 지속 전개해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17 09:41

설 명절 분위기 편승한 물가 인상 “잡아라”

성남시는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청과 3개 구청 등 4곳을 물가대책상황실로 운영해 배, 밤, 대추, 동태 등의 성수품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관리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관계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 13명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3개 대형유통점에서 판매하는 16개 설 성수품목 가격과 6개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을 집중 조사한다. 가격 동향은 성남시 소비자물가정보( http://mulga.seongnam.go.kr)에 실시간 게시해 시민들이 물품의 상호 가격을 비교해 구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해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기습적 인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 기간동안 관내주요 전통시장을 돌며 시민과 상인들에게 검소하고 따뜻한 명절보내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구별 소비자단체는 물가안정 시민 동참을 유도하는 지역별 거리캠페인을 펼친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17 09:35

작년 성남中企 733개업체 3천400억원 수출 계약 체결

성남지역 중소기업 733개사가 지난 한 해 동안 3천400억원의 해외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와 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사업, 국제섬유박람회,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관내 수출업체 733개사에 마케팅을 지원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실제 수출실적이나 전담부서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에 전문가를 투입해 수출을 코칭하고, 71개국 202개사의 해외바이어를 발굴해 30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사업은 지역 내 백화점과 중소기업을 연결시켜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지속적 유통관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통기반산업에 대한 판로지원에 적극 나선 것도 수출 계약 성과에 큰 몫을 했다. 시는 전통산업 비즈니스 프라자, 국제섬유박람회, 국제식품대전,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행사에 성남소재 기업들이 공동관 형태로 새롭게 참여토록 지원해 497억원 상당의 매출신장이 기대되고 있다.이 밖에도 유럽과 아시아, CIS 등에서 열리는 해외전시회에 성남관 설치하고,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천6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김홍철 성남진흥재단 본부장은 소기업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정책, 위기에 처한 전통산업에도 손을 내민 정책,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 이익이 기업에 돌아가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독자적 중소기업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16 21:44

스마트폰 앱 쓰면 진료예약이 빨라요!

분당서울대병원이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분당서울대병원 어플리케이션은 분당서울대병원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을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의 모바일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m.snubh.org로 접속할 수 있으며, 진료 시간표와 의료진 안내, 오시는 길 등 모바일에 적합한 메뉴를 선별해 사용자 편의를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진료예약, 수진내역조회, 예약확인 등 진료 예약에 관련된 각종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일정과 검사 전 주의사항을 안내해주는 My 다이어리, 혈압과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수첩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특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기존 콜센터를 이용할 때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예약 날짜도 훨씬 앞당길 수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정진엽 원장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정보를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2-01-16 15:36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정기분 등록면허세 접수

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세액이 51만9천480원인 2011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5만1천950원(10%)을 할인받아 46만7천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성남시 전화 후 메뉴 5번을 눌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을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가 되므로 연납은 유효하다. 같은 기간동안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한다. 성남시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로 5만7천983건, 1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면허세는 아파트형공장 분양, 판교입주 등으로 인해 신규면허 취득자가 늘어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종류에 따라 1만2천원(5종)부터 4만5천원(1종)까지 5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면허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2-01-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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