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4월 언론 매체를 탄 화장실 노숙 삼남매 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성남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주민 중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 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및 물품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일제 조사해 발굴하고 연중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해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최근 늘어난 신빈곤층과 위기 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워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5일 성남시 복지위원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해 144명 복지위원(수정구 47명, 중원구 36명, 분당구 61명)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성남시의회, 각종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등 성남시의 재정건전사업과 현안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 된다.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회기 30여분을 남기고 2조768억원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168개 사업에서 2천833억원(13.6%)을 삭감했다.예산은 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민주당의견이나 상임위 심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10여분만에 의결됐다.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위례신도시 부지 매입비,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등 시정 추진에 사활이 걸린 사업들이다.부지매입비 1천880억원을 삭감된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계획은 구시가지 등 재정비사업 추진과 맞물려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지방채 상환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한 후 아파트 분양 수익금 1천억원~1천200억원을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할 계획이었다.시민 숙원사업으로 평등한 의료 수혜 차원에서 추진됐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301억원도 운영방식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됐다.이재명 시장은 집행부에서 수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을 단 몇 시간만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삭감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시의회 한나라당은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돼 파산하는 도시의 시민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선심성, 정치성 예산이 아닌 시의 미래를 위한 가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밝혔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파행 치닫던 성남시의회 회기 35분 남기고 예산안 의결

성남시의회가 회기 종료 35분 전에 예산안을 극적으로 의결해 준예산편성 사태를 면했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11시20분께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예산 수정안과 2011년도 3차 추경 예산안 1조9천461억원을 의결했 . 이날은 법정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자정을 넘겼다면 사상 첫 준예산을 집행할 상황이었다. 임시회는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해 정회를 반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 수행비서가 의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건에 대해 시장이 사과하고 수행비서를 파면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집단 보이콧해 의회가 공전됐다. 전체 의석 34석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의해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 2조651억원 가운데 총 3천713억원을 삭감했다.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비1천880억원, 홍보예산 8억3천만원 등이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지난해 45억9천만원이 지출됐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계속 사업비 승인을 받은 사업이어서 예산 확보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회기에서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과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의결에 앞서 장대훈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보이콧 사태의 당사자 이덕수 의원은 치욕과 모독, 참담함 속에서도 민생예산을 외면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성남시도 상식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모든 문제를 제쳐놓고 예산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회 공전 사태는 외형적으로 의원과 수행비서 간 언쟁에서 촉발됐다. 그러나 그 뿌리는 의료원 건립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정자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 등 주요현안에 대한 민주당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 간 이견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의회 파행 중 열린 종무식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이유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며 시 살림을 망치고 재정을 악화시킨 행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시립의료원 설립 문제로 대립하다가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2월 31일 자정 1시간 전 가까스로 의결한 바 있다. 2009년에도 본회의장 봉쇄 소동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12월 21일) 자정 5분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측이 약속했던 시간보다 10분 전에 개회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이 의장 명패를 파손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kyeonggi.com

리모델링 가구 증가 ·일반분양 허용 ‘사업 탄력’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된다.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성남시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반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부천(중동)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동 증축은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성남 분당지역의 경우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다만, 이번 제도개선 입법내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해 12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꾸려 중앙정부에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정책 건의했다. 또, 지난 2일에는 1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입법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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