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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만능은 아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운동의 주체다. 또 시민운동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다. 가령 환경, 소비자보호, 청소년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시민운동 분야는 이밖에도 많다. 시민운동이 존중되는 이유는 이같은 각 분야의 전문성, 그리고 비권력의 추구에 있다.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 만약 무소불위의 간섭을 일삼거나 권력 추구를 지향하면 벌써 그 것으로 순수성 상실의 비판을 받는다. 작금의 일부 시민단체가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의 사례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파병동의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낙선운동의 그 불법·부당성은 실로 괴이하다. 낙선운동이란 말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비호되듯이 제기됐던 게 그 시작이었다. 이를 테면 시작부터가 권력에 의한 것이었으나 실패하였다. 유권자의 호응이 있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위법사실에 사법부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시민단체라 하여 낙선운동을 주도할 이유가 민주사회에선 전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또 입에 담는 것은 일종의 권력 지향으로 시민운동의 본질에 위배된다. 본란은 오늘 열리는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의 비전투병 파병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가 있다. 이는 친미나 반미의 그런 접근차원이 아니다. 국가의 현실적 전략 문제다. 그렇다고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위협만이 민주의정을 위협한다는 것은 아니다. 파병을 지지하는 일부 우익단체의 위협 역시 민주의정에 반한다. 여야는 파병안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이런 위협에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정치권에서 그같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당치않다. 시민단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단체일뿐이다. 그들의 생각이 무작정 국민의 생각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낙선운동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였다. 낙선운동을 내세우는 시민단체의 횡포를 의식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헌법 기관인 국민의 대의기구 소임을 다 한다 할 수가 없다. 또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나름이다. 덮어놓고 시민단체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다 시민단체일 수는 없다.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본질과 한계성을 생각하면서 국회는 국회다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01 00:00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이 본격화하면서 영어마을 정책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은 당초 예정보다 한달쯤 늦어지고 있긴하나 대체로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마을 유치에 가평·양평·여주 등지 외에 평택도 나서는 등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곧 설립되는 ‘경기도영어문화원’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입지 선정 등 연차계획의 집행에 들어간다. 물론 이런 대단위 사업의 연차계획도 중요하지만 영어캠프 운영, 영어 인프라 확충 등 당면 사업의 병행 역시 막중하다. 당장 올 여름방학 캠프 운영에 차질없는 대비가 시급하다. 올 여름 1천900명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엔 3만8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5개 권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장차는 도보조의 시·군별 사업으로 하여 주말 캠프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 또 올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인 영어광장, 영어살롱, 영어거리 등 운영도 제대로 추진되기 바란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 등 확보가 관건이다. 다중이 활용하는 야외공원 등 거리에서 원어민 등과 자연스럽게 만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광장, 그리고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대화공간의 영어살롱 등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이밖에도 생활영어학습체험시설, 경기사이버영어마을 구축 등도 ‘경기도영어문화원’ 이 해야할 일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영어교육 정책사업은 세계화·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다. 영어를 모르고는 인터넷 등 정보매체 지식·정보의 접근조차 어렵다. 이에 원어의 체험기회 부족 등 열세를 극복, 2006년까지 초등학생 30%, 중학생의 10% 영어캠프 참가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영어 1등도’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설립은 바로 이같은 영어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핵 기관인 것이다. 일관성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31 00:00

괴질 예방 대책 시급하다

괴질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광동성을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괴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외국의 통신 보도에 의하면 1천6백여명의 괴질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자가 58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도 중국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대륙에도 번져 그야말로 전세계로 파급되는 양상이다. 홍콩에서는 학교와 은행이 문을 닫고 외국인들이 철수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괴질을 처음으로 확인한 세계보건기구(WTO) 소속 의사가 괴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WTO 자체가 공포에 쌓여 있다. WTO는 괴질이 동남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방역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내보냈으며, 일부 의사들은 이 병이 21세기 인류사회를 강타하는 무서운 전염병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괴질 발생지역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등에 가급적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괴질에 대한 국내 방역당국도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다. 최근 국립보건원은 국내에는 아직 괴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동남아 여행객이 많은 한국은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인식 하에 전국 의료기관에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시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처를 하고는 있으나 이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역당국은 초기 대응이 늦어 인명피해가 큰 중국이나 홍콩 등 사례를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 괴질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국민 모두의 철저한 예방 의식이 있어야 한다. 괴질이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나 기침이 주요 감염 통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괴질 감염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미국과 같이 동남아 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 권고함은 물론 이들 지역에서 귀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방역당국이 괴질에 대한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해 국내 감염을 방지해 주기를 거듭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31 00:00

농촌인구 감소, 대책 뭔가?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는 이농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특히 농촌지역 15세 미만의 유년기 인구나 사춘기 학생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수십년 후면 농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10년 사이 40% 가량 감소한 농촌인구 중 15세 미만 유년인구의 비중은 10년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배 가량 늘어 농촌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인구 불균형의 원인은 급격한 탈농 현상과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 고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시작됐다. 더욱이 농업시장이 개방됐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정치 논리에 따른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실책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쌀 개방 이후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 쌀 전업농 육성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전업농 육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정부 정책은 가구당 벼 재배면적이 1995년 0.9ha에서 2001년 1ha로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농업기계화라는 생산비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젊은층에게 농촌의 미래를 맡기기 위한 ‘후계자 농업인 양성책’ 역시 복지·교육 여건 개선보다는 보조금 지급 위주 정책으로 인해 후계자 농업인의 연령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농정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젊은층의 이농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업경쟁력만이 아닌 농업 외의 산업, 생활 인프라, 지역정책 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농촌아이들을 도시에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논농업직불제나 휴경보상제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교육·문화 인프라 건설을 소홀히 한다면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 농정을 펼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30 00:00

국회는 파병안 조속히 처리하라

파병을 둘러싼 찬·반은 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들이지만 이젠 단안을 내려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파병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윤영관 외무장관이 방미중이다. 파월 미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 핵 해결을 위한 어떤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 청산에 상응한 정중동(靜中動)의 진전이다. 이라크 전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부인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라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우선할 수는 없다. 전투병도 아닌 지원병 파병이다. 이의 파병으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할 수 있다면 실리를 챙기는 것이 또한 국익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두 번이나 연기한 정치권의 무력한 대응은 한마디로 무소신이다. 파병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으름장에 표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 묻고싶다. 사회단체가 그들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또한 국정을 위한 가치판단의 신념이 있어야 한다. 법에도 없는 낙선운동 으름장에 주눅이 든 국회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도 역시 외면당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는 집권 여당으로서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한동안 마치 이중처신을 해보인 것처럼 보인 게 다 당의 책임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을 핑계삼아 처리를 지연시킨 처사 역시 결코 잘 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호하다. 낙선운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사모’의 반대에 대해선 “아니라고 해도 별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늦어도 오는 4월2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처리키로한 여야 총무의 잠정합의가 이번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이날 국회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케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국회에 나가 밝히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일이다. 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파병동의안은 통과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파병은 “명분보다 전략적 문제”라고 한 노 대통령의 말이 함축하는 깊은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30 00:00

학교급식 위생관리 철저히 하라

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 학교 급식을 둘러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 논란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내 9개 중·고교에서 26, 27일 이틀간 1천16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데 이어 27일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고교 학생 80여명도 복통과 구토를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1만363개교 가운데 96.4%인 9천989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에만 655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급식은 매우 중차대한 제도다. 그런데도 식중독 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당장 시정돼야 할 긴급 현안이다. 현행 위탁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위탁업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음식재료를 쓰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끼에 보통 1천900~2천200원 정도인 식대를 받고 초기시설투자비와 재료비·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을 내려면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영세업체라 수시로 조리사 등 직원들이 바뀌어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운 것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참교육학부모회 등 40여개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 네트워크’를 결성, 줄곧 ‘직영급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교들이 학교 여건, 비용, 편리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식중독 등 사고가 날 경우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영양사 등 식당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학교운영비에서 일부 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급식은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은 거의 외부 급식업체가 제공한 음식을 학교에서 먹은뒤 탈이 난 것으로 알려져 특별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발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학교당국은 ‘직영급식’이 정 어려우면 학교장과 업체가 공동책임지는 안전한 ‘위탁급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급식업체 또한 학생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위생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28 00:00

연가투쟁과 징계조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교조 모임의 참여 교사에 대한 후속 조치가 새 쟁점이 됐다. 참여 교사들은 연가를 내세웠으나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교육청 당국의 판단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단, 교육개방 반대, 이라크전 파병계획 철회 요구 등이 전교조 모임의 내용이었다. 이런 것을 이유로 수백명의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수업을 외면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마음 내키잖은 일은 그나마 폄훼하며 극한 투쟁을 일삼아도 된다고 보는 권능은 어느 교원단체에도 없다. 학부모들 역시 불안해 한다. 폭넓은 시민 교양의 축적장이 돼야할 교실이 편협된 의식화 교육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예컨대 파병 문제만 해도 살벌하다. ‘오늘 뿌려진 이라크 민중의 피는 내일 우리 민족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공동수업 자료집에 있다. 논리의 비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만이 아니다. 무슨 퀴즈 문답 등은 저주로 가득차 있다. 도저히 수업 자료로 가당치 않은 것 투성이다. 반전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전교조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에도 상당한 반전의 정서가 깔려있다. 하지만 반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교사에 의해 의식화되는 것을 바랄 사람은 아마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교실은 교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 교육은 소정의 교과와 단원에 의해 이행된다. 도대체 교원단체가 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학교밖 장외에 왜 휩쓸려야 하는 건지 도시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참교육을 말하면서 이러 하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보인 모습은 참으로 유감이다. 교육청이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고자 한다면 이를 말릴 수 없는 게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후속 조치의 충격을 가능한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전교조간의 갈등을 예상은 하지만 크게 악화되지 않아야 할 책임이 또한 보다 전교조측에 있다. 우려스런 게 이 점이긴 하지만 잘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는 이같은 불편한 관계가 되풀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28 00:00

물 절약운동 생활화하자

우리나라는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물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최근 발표된 유네스코의 세계수자원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가용 자원량이 1천491㎥로 세계 180개국중 146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물을 한방울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물 소비 절약이 나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경기도가 물절약 홍보 및 절수기 사용 장려 등 시책을 추진, 1인 1일 물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다. 1인 하루 물사용량이 1997년 409ℓ, 1998년 395ℓ, 2003년 380ℓ, 2001년 361ℓ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자체 중수처리 시설을 활용, 지난 한해동안 약 60만t, 5억6천만원의 수돗물 비용을 절감했다는 본보의 보도(27일자 18면) 역시 고무적이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중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2만t 규모로 공항내의 각종 생활 하수 등을 정화해 화장실 및 조경 등에 활용이 가능한 중수로 재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중수는 평균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0.7ppm으로 가재나 송어가 서식할 수 있는 1급수의 수질기준인 1ppm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니 인천공항의 물 절약 사례는 가히 수범적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경기도가 추진중인 절수기 등을 계속 사용하면 물절약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20%가 소모되는 부엌도 조금만 신경쓰면 줄일 여지가 많다. 흔히 하듯이 물을 틀어 놓고 설거지나 음식재료를 씻으면 100ℓ정도가 쓰이지만 설거지통이나 싱크대에 받아놓고 하면 20ℓ로 충분하다. 수도꼭지에 포말 발생장치나 샤워수 발생장치, 감압판 등 절수기를 부착하면 2~4ℓ의 물을 아낄 수 있다. 양치용 물컵을 사용하면 4인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양치할 때 하루 40ℓ를 절약할 수 있다. 샤워 시간을 5분에서 3분으로 줄이는 것도 한차례 샤워에 24ℓ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물 절약운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처럼 대기업, 관공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28 00:00

문제의 핵심을…

일부 시민단체의 대응에 한도가 조금은 지나치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난동 사건은 본질적 핵심에 접근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먼저 본회의를 중단케 한 것은 방청석의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다. 이를 의회가 고발하고자 하는 것은 자위권 행사다. 또 관련 시민단체 역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것은 권리에 속한다. 이의 사법적 판단은 앞으로 지켜보면 된다. 그러나 결의문 채택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대목은 이해가 안된다. 방청석에서 본회의 진행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다만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주한미군철수 및 북 핵 개발반대 결의문’채택을 비판하는 의견을 사후에 발표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이 또한 주장일뿐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지지 의견도 있다. 시민단체가 민선에 의해 구성된 도의회를 농단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의문철회 및 사과요구 등은 민주의정에 대한 위협이다. 낙선운동을 말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는 가를 돌아봐야 한다. 법질서를 일탈하는 시민운동이 좋은 사회적 결실을 가져온 예는 없다. 반전은 본란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 상대의 견해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방에 흐르거나 자신의 생각만을 거듭거듭 강요하는 편집질 현상은 사회를 위해 불행하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의 견제적 순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사회의 발달은 시민운동의 발달과 연계된다. 그러나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과연 지금의 대응이 과잉이 아닌 적절한 순기능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빗대어 폄훼하는 것은 자칫 감정으로 보여 주장의 계기에 순수성이 훼손되기 쉬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본질적 사건의 사법적 공방에 국한해야 한다. 생각이 서로다른 주장은 별개의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28 00:00

늘어나는 결핵, 대책 세워라

국내 결핵 환자가 3만2천10명이라는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의 집계가 나왔다.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결핵환자가 여전히 많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국민건강 상태다. 결핵으로 숨지는 사망률이 200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6.7명이나 되는 사실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아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러운 노릇이다. 지난해 보건소나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진단을 받은 환자가 3만2천여명이라니 이는 인구 10만명당 67.2명꼴로 일본(27.9명)의 2.4배, 미국(5.6명)의 12배나 된다. 보건소, 병의원에서 진단 받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실제 결핵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결핵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병률이 점점 줄어 들어 1990년부터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며 한때 거의 박멸단계에 이른 것 처럼 발표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불규칙한 생활이 일반화된 직장인과 무리한 다이어트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여성 등 20 ~ 30대 젊은 층에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 결핵환자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결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허술한 환자 관리 및 예방 체계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가 결핵환자를 관리해 오고 있지만, 과거의 예방 및 퇴치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결핵감염이 잘되는 노년층, 당뇨병 환자, 에이즈 환자 등의 증가와 기존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소위 ‘슈퍼 결핵균’ 까지 출현,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결핵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이다. 환자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은 모두 전염될 우려가 있는 심각한 병이다. 보다 큰 문제는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깊어질 때 까지 특별한 이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결핵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결핵예방주사(BCG)를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물론 정부차원의 대책도 있어야하지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일상생활이 결핵예방 및 치료에 특히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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