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증축 중인데 등교하라니…” 안양 비산초 학습권 침해 논란

안양 동안구 비산초교 증축공사로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등 위협을 받는 가운데(경기일보 25일자 인터넷) 이번에는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9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비산초교는 인근 아파트 재개발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교실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교 전인 지난달 증축 공사가 완료돼야 했는데도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상먼지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지연되자 교육지원청은 인근에 있는 비산중학교에 비산초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함께 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비산중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까지 비산초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7일부터는 학생들이 비산초교로 등교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습공간이 제대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약속했지만 더 이상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은 1년 넘게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운동장조차 사용하지 못했다”며 “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 않았다. 여전히 학교 운동장에는 중장비가 굴러다니고 등굣길에는 학생들이 위험한 상태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B씨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측과 네 다섯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만약,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고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등교거부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안양시의원은 “교육당국은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했어야 했다. 공사로 학생들의 사고 위험과 학습권 침해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비산중학교와 협의 중”이라며 “등교일자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9 13:13

동안양세무서, 안양도공에 부가세 세무조사...市, 법적 대응키로

세무당국이 지방도시공사 업무대행 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 하자, 세금 폭탄을 예상한 각 지자체 도시공사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29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양세무서는 공사를 상대로 다음 달 7일부터 6월24일까지 업무대행 사업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용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이다. 업무대행 사업비는 지자체가 지방공단이나 공사 등에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 시설관리비 등이다. 동안양세무서는 업무대행 사업비 중 주차와 체육시설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대행 사업비는 부가세가 면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부가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28개 공사가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 공사 측은 세무조사 적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연도를 포함해 5년치 추정가액을 84억여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세무당국이 부가세 과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면 100억여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 세금폭탄으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공사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조세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의왕도시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28개 지방공사가 업무대행사업비의 부가세를 면제받았다”며 “세무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부가세를 과세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안양세무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선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도시공사도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120억여원의 부가세를 고지받은 부천도시공사는 현재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8 18:45

안양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본예산 대비 1천138억원 증가

안양시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6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8천60억원보다 1천138억원(6.3%) 증가한 1조9천198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436억원(2.8%) 증가한 1조5천747억원, 특별회계는 약 702억원(25.5%) 증가한 3천451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안전・교통 분야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3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1억원) ▲공영 주차장 및 여성안심길 CCTV 설치(8억5천만원) ▲비산교 내진보강공사(5억4천만원) ▲비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화재대응설비(4천400만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석수체육관 건립(40억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11억원) ▲축구전용경기장 건립(1억6천만원) ▲충훈고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4억원) ▲안심 통학버스 지원 사업(5천100만원) 등이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비산동 노인복지관 내부공사 및 기자재 구입(9억3천만원)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8억3천만원) ▲장애인복합문화관 운영(7억6천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4억5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23억원)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1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4억7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555억원) ▲수암천 하천정비사업(40억원)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공공지원시설 조성사업(12억원)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한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 달 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6 16:31

최대호 안양시장,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시민행복을 더하다’ 사례가 이번 공모대회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최 시장은 민선 5・7・8기 시장을 역임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안양시가 적극행정・규제혁신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시민참여 도입 ▲파격적인 직원 인센티브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해왔다. 특히 안양시의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가 직접 규제를 발굴하거나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직접 규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 ▲전국 최초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5개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전국 최초 음식물류 폐기물 2차 선별공정 개발 등 전국적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사례를 5년 연속 창출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가 됐다. 최 시장은 “이는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잘 보고, 잘 듣고, 깊이 생각한 뒤에 말한다는 뜻인 견청고언(見聽考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한다)의 자세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6 16:31

안양시, FC안양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 추진

FC안양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빠르면 오는 6월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6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동안구 비산동 156-1번지 일대 6만2천여㎡ 부지에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FC안양 전용구장을 건립한다. 시는 지난 2021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과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등을 거쳐 지난달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착수한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6월 설계공모에 나설 예정이며, 설계공모가 마무리되면 9월께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2026년 시작해 2년 후인 2028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FC안양 축구전용구장은 단순한 축구경기장이 아닌 관광과 시민의 쉼터 등 다용도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며 “현재 안양종합운동장은 스포츠 동호인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테마파크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6 13:12

옛 분뇨처리장의 기발한 탄생…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 개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가 25일 문을 열었다. 안양그린마루는 만안구 석수동 옛 분뇨처리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됐던 노후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해 조성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이다. 본관 그린체험관과 별관 마루교육관 등 2개 동에 연면적은 572.13㎡이다. 시는 이날 오전 안양그린마루 잔디마당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환경 관련 단체, 화창초등학교 학생,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안양그린마루의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민 기후활동가 및 전문강사 등 총 22명도 위촉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색 있고 효용성 있는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안양그린마루가 생활 속 실천을 확산시키는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활동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후변화주간(4월22일~28일)을 맞아 오는 27~28일 안양그린마루에서 기후변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5 17:01

최대호 시장 “가구형태 따라 소외받는 안양시민 없도록 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가구형태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5일 안성시 중리동 TS인재개발원에서 ‘나홀로 천만 시대, 외로움과 빈곤을 넘어 연결 사회로’를 주제로 열린 제6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안성시・광명시・서울 성동구・서울 관악구・대전 유성구・강원 고성군 등 7개 시·군·구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공유했다. 논의 내용으로는 ▲중장년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 ▲무연고 사망자 확대와 공영장례제도도입 방안 ▲1인가구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임대주택 공급, 생활안전을 위한 어르신 안심단말기 보급・안전귀가 서비스, 고립해소를 위한 공영장례제도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가구형태에 따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살피고, 촘촘한 복지도시 완성을 위해 가구별 맞춤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5 16:17

안양시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운영…기상기후 사진전시회 등 개최

안양시가 지구의 날 54주년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주간에 맞춰 안양시의 옛 분뇨처리장 관사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해 조성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난 22~24일 시청(본관)과 25~30일 안양그린마루 등지에서 기상기후 사진전시회를 진행하고 27~28일 안양그린마루에서 기후변화 특별교육도 운영한다. 사진전시작품은 기상청이 2022~2024년 진행한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이며 기후변화 특별교육은 ▲지구사랑 식물 심기 ▲업사이클 클로버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함께 그리는 기후변화 캐릭터 등으로 진행된다. 최대호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래세대에 지구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다양한 교육,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2일 오후 10시부터 10분간 시청 건물을 소등해 전국적인 지구의 날 소등행사에 동참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5 14:02

안양 학부모들 "학생안전 누가 책임지나"…안전위협 민원 쇄도

안양지역 학부모들이 전기버스충전소 설치공사와 학교 내 증축공사 등으로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초등학교는 인근 지역 재건축사업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교실 등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애초 이 공사는 지난달 준공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학생 등·하굣길 안전문제가 노출되는데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다. 이처럼 공사로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자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다. 학부모 A씨는 “학교 내 공사와 주변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공사차량 통행이 잦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재건축조합, 안양시 등에 대책마련을 위한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24일에는 교육장과 공사 관계자, 학부모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고예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교내 증축공사는 날씨 등의 이유로 지연됐지만 현재는 마무리 단계다. 빠르면 다음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운수업체가 호성초등학교와 호성중학교 인근에 전기버스충전소를 건립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반대에 나섰다. B운수업체는 지난달 29일 호계동 791-2번지 등 3필지 일대 전기버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동안구에 허가신청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비대위를 꾸리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5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6일 호성중학교 정문 앞에서 전기버스충전소 건립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학부모 C씨는 “오전 학교 앞을 통행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업부지 인근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좁아 전기버스충전소가 설치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 비대위는 최근 교육당국에 충전소 건립 반대 의견문을 전달했고, 시에도 공문을 보내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5 11:23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간담회 개최

안양시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시청 별관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안양시와 협약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의 공영장례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양시가 추진하는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안양시와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장례식장·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등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46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시는 사망자의 행정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의식을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 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장례의식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를 통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고인이 영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23 16:39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