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서 '승소'…“관련 의혹 해소”

법원이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안양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로써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8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제기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지난 3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인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 시외버스종합 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모든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그밖에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의 소송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모든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안양시가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년 6개월이 넘는 행정소송 공방으로 안양시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시달렸고, 이는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등 긴 시간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도 “근거 없는 악성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21년 5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에서 안양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05 11:03

안양 '비밀의 숲' 관악수목원… "봄꽃 가득한 풍경 만날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비개방 학교수목원인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한시적으로 개방한 이후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올 봄에도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서울대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9일은 재정비를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수목원을 방문하면 진달래길, 소잔디원, 수생식물원, 관목원, 참나무속 관찰로, 무궁화원 등 다양한 산책로와 풍경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치유(아로마 오일 마사지, 향기차 마시기), 목공체험(컵 받침 만들기), 숲 해설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목원 내 주차는 불가하며, 차량 이용 시 예술공원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의 개방을 위해 시가 수년간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22년 4월 서울대와 개방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했다"며 "수목원 내 반려동물 입장, 음식물・음료・돗자리 반입, 식물 채취,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목원 시범개방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명칭 변경과 추후 전면 개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목원을 찾는 안양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수목원은 지난 2003년 12월 학교 수목원으로 등록됐고, 2011년 12월 서울대 법인으로 전환됐다. 그간 일반에 개방되지 않아 비밀의 숲으로 불려왔지만, 안양시와 지난 22년부터 교류협력을 체결해 한시적 개방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일 개방 기간에만 총 7만9천835명의 시민이 방문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04 16:05

안양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표창 수상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동찬 병원장이 대한전문병원협회 제1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대한병원협회장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동찬 병원장은 대한전문병원협회에서 제1 보험 위원장을 맡아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병원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찬 병원장은 “앞으로도 전문병원의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활동에 매진하여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양윌스기념병원은 2015년부터 4주기 연속으로 안양 유일의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아 척추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03 18:00

안양 동안갑 임재훈 vs 민병덕, TV토론서 ‘돈봉투 의혹’ 공방전 [열전 25시]

안양 동안갑 임재훈 국민의힘 후보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임 후보는 민 후보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안타깝게도 동안갑 국회의원이신 민병덕 후보도 재판에서 공개된 21명의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며 “지난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시 돈봉투를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민주당 민 후보는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 후보는 “그 사건은 돈봉투 사건이 아닌, 정치 탄압 사건”이라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사퇴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년 전부터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 전혀 나온 게 없다”며 “만약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론에 흘렀을 것이다. 선배님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고 언성을 높였다. 양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임 후보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공개 질의한다. 민병덕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의혹’ 관련 돈 봉투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라며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임재훈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반복적으로 유세차에서 상영하며 시민의 불쾌지수를 높이더니, 급기야 어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자마자 같은 내용의 ‘허위 비방’이 기재된 현수막을 우리 동안구 전역에 내걸어 유권자들을 아연 실색하게 했다"며 "진흙탕 싸움 만든 것을 안양 시민들께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경기일보에 “현재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있는 두 분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고,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이 있는 세 분은 기소됐으며, 검찰은 거론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안 받았다’고 확실히 말하면 될 것을 “없었던 사실”이라고 애매하게 말하며 즉답을 피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안양시민들은 ‘돈봉투를 진짜 받은 것 아닌가’라는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4-03 16:35

심재철 안양 동안을 후보, “안양서 서울까지 20분 시대 열겠다” [열전 25시]

“안양에서 서울까지 2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심재철 안양동안을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서부선 전철을 안양까지 연장시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부선 전철은 서울 세절에서 서울대를 연결하는 교통망이라며, 서부선을 종합운동장과 평촌 학원가, 덕고개 사거리까지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부선 전철 연결은 힘 있는 집권당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평촌신도시 재건축사업과 교육특구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평촌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안양초원어린이공원을 찾아 “국민의힘은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세력이고, 민주당은 개발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특히 “평촌신도시 재건축의 성패가 달린 용적률을 200%에서 350%까지 확대해 주민들의 부담금을 덜어주고,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세입자의 재정착에도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도소 이전 부지에 국제학교를 유치해 평촌을 교육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청 이전 안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4년간 지역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인데도 교도소 이전이라고 말장난하고, 안양시청이 만안구로 이전하는데 오히려 찬성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20년간 쌓은 의정경험을 토대로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주민밀착형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GTX-C노선·동인선 조속 완공 ▲경수대로 호계동 구역 지하화 ▲평촌학원가 지하주차장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교도소 완전 이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재철 후보는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면서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주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권익 수호에 앞장서 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4-03 14:05

안양 동안을 후보들, 고소·고발 난타전 [4·10총선]

심재철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민주당 이재정 후보를 무고혐의와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2일 심재철 후보 등 캠프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심 후보는 이날 안양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는 '아동 협박 및 불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륜혐의 등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 저와 캠프 관계자를 고소했다"며 이에 수많은 제보사실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이 후보를 무고혐의와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이재정 후보는 심재철 후보를 고소했고 '선처가 없을 거다' 언론 인터뷰까지 했으나 불기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유권자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이재정 후보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투표일 전까지 진실이 밝혀질 수 없는 고발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양동안경찰서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심재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악성 네거티브에 기생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품격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시선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4-03 12:34

안양시 '도 넘은 악성 민원' 최근 3년간 196건…“대책 마련 절실”

#1. "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공무원한테 항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는 수시로 오고, 처음부터 고성, 폭언, 그 다음엔 욕을 하면서 화풀이하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양시청 한 공무원의 호소다. 그는 부서에서 3개월 근무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 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에서 최근 3년간 악성민원이 1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시청에 접수된 도를 넘은 악성 민원은 19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시청 민원실 관계자는 “민원창구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서류를 안 가져왔으면서 처리해달라고 억지 쓰는 임원인도 있다.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이에 목걸이형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을 늘리고,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112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비상벨과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민원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특이 민원 전담 부서 지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시청 별관에 특이 민원 발생 시 피해직원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목걸이형 카메라를 119대 보급해 운영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들은 사후약방문 격인 악성민원 대책보다 당장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양시의 한 공무원은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다. 심리상담이나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인식이 ‘내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나한테 친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 같다”며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조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인사고과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 공무원이 원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주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서광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은 “안양시지부도 조리돌림이나 좌표찍기가 낯선 문제가 아니라 빈번하게 벌어지는 문제”라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보디캠 지원, 심리치료 등은 차후적인 보완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02 16:21

국힘 안양 동안갑 임재훈 후보 “강남 10분 시대를 열겠다” [열전 25시]

“강남 1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재훈 동안갑 국회의원 후보는 월판선 종합운동장역과 과천-위례선을 연결시켜 강남 10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임 후보는 과천-위례선을 종합운동장 역과 연결하면 2호선과 GTX-C노선 등 4개 노선 통과하는 인덕원 역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안양에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노선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안양시 동안구 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2027년 착공되는 과천-위례선 연결 사업은 집권당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반드시 이 공약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임 후보는 ▲GTX-C 인덕원역, 월판선, 관악대로 우회도로 조기 완공, ▲지하철 4호선 급행화 및 증편,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관통전철 개통, ▲안양시청 이전 대신 주변지역 활성화, 안양교도소 이전,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개발과 노후단지 개선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임 후보는 정부여당의 힘으로 빠른 재정비 사업을 자신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안양에 방문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행정구역 개편 등 개발 공약을 확약한 바 있다. 아울러 임 후보는 “출산 시 아빠 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겠다”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핵심 정책 공약으로 소개했다. 또한 희망찬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조정, 민생 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과 함께 1인 가구·아동·청년·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약속했다. 임 후보의 정책 공약은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지원, 공공 야간어린이병원 설립,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마련 지원 강화,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강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립 등이다. 한편, 임 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범계역·평촌역에서 매일 아침 3~5시간씩 출근 인사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임 후보는 "1년 동안 매일 출근 인사를 하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음료와 커피, 집에서 직접 끓여온 건강차 등을 건네는 경우가 많아 힘을 얻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4-01 15:03

안양만안경찰서, 올해 충훈부 벚꽃축제 경찰홍보부스 운영

안양만안경찰서가 벚꽃축제에 참가해 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만안서는 안양시에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석수동 충훈부에서 열린 ‘안양충훈벚꽃축제’에서 교통과, 경무과, 여성청소년과 기능 협업으로 경찰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 대상 경찰 싸이카 탑승 체험, 어린이 경찰제복 체험, 보행자 무단횡단·이륜차·PM·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물품을 배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 등록, 행사장 내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을 실시했다. ‘민·관·경이 함께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실시해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협력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나영민 만안서장은 “시민 여러분이 경찰의 업무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축제에 적극 참여해 각종 범죄 예방 홍보활동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3-31 15:33

안양시,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적극 행정 ‘빛났다’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으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31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대는 지난 2019년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용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당 연 2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피난·방화와 안전, 주차, 입지기준 등을 충족하면 2년에 한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다른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 조례 개정은 물론 건축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과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다. 최대호 시장은 우선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설비 규정 관련 사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했다. 건축 기준이 완화되자 시는 주차장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오피스텔 불허 용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소방법과 통신시설 등의 문제도 해결했다. 여기에 의견이 분분했던 입주 예정자들의 100% 동의를 받아내 대형 평형대 생숙 단지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시적으로 관련 법 개정 이후 안양시가 전국 최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시가 주거용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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