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편법과 위법 자행 의회 질타

안성시가 공공 일자리 예산을 일부 전용하고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안성시의 위법과 편법, 회계질서를 무시한 행정으로 시의회의 존재 의미와 기능,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지수 시의원은 150회 임시회를 통해 이번 회기는 본 의원에게 수난이자 시련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시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로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년이 지나 다른 부지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매입 해 또다시 의회에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해 취득한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다른 부서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와 끌어쓰고 나서 외상을하고도 채워넣지 않았다며 개인 간 사 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외상거래가 안성시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집행했으나 애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채 올 2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타 부서의 노인 일자리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비를 마음대로 내부거래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 8월 경기도가 메르스 대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했으나 안성시는 매칭을 세우지 않아 20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안성시가 투용자 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식 예산편성을 자행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0억 원이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보강이던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는 등 의회 승인 당시 집행부에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해야 한다며 시급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등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지수 의원은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기반 차원의 개발이 현재 안성시로서는 시급하다.며행정절차의 오류가 아닌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경찰, 비리혐의 안성사회복지협 수사 ‘수박 겉핥기식’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보조금 불법 사용과 엉터리 기부물품 장부 작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본보 8월 24일자 10면)이 17일 협의회 사무국장과 대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분되지 않은 기부물품이 장부에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결과 곳곳에서 허점을 보여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 조사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부물품 수령일지와 불일치하고 기부식품 배분 명세서에 수량을 연필로 기재, 수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정액을 이용한 정정과 이용자에게 배분물품없이 확인 날인을 받은 사실, 물품은 주고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과 관련한 서류도 확보했다. 특히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 결과를 일부 누락시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이 물품 횡령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가 영리법인(시설)에 집중 제공한 기부 식품(쌀 등)이 모두 관련법 위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복지시설의 회비 미납 시 물품 중단과 회비를 낼 시 물품 지원, 급식소에 배분되지 않은 문구류가 버젓이 장부에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더불어 특정회사의 기부금 영수증이 부풀려진 사안과 2013년도에 누락된 기부물품 수십 건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수명을 조사하고 협의회 국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기부물품 횡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물품 장부 엉터리 작성은 처벌조항이 없고, 기부영수증 발급 문제는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약자가 정의로운 사회에 설 길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분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통합·발전 이끌 ‘안성미래발전연구소’ 출범

안성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시민단체인 안성미래발전연구소가 발족했다. 안성미래발전연구소는 12일 안성 농협 뷔페에서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시장, 도ㆍ시의원, 교수, 변호사,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소는 안성 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안성시민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 시민 봉사단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로서 일익을 담당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 현안 학술연구와 주민을 위한 자선 활동, 건전한 지역사랑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 시민단체로서의 사회정화 의지도 천명했다.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참여해 상호 소통하는 청렴하고 정직한 시민단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지역사회를 위한 건설, 교통, 복지, 취약지구개선, 안성시민의 의식 고취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시행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동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안성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비당파적 순수시민단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자율적 활동 지향 △비판이 목적이 아닌 실천 가능한 대안 연구 △지역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노력 등 4개 항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현안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사회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상혁 초대 소장은 지역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 상호 간 조화와 균형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복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전국중고생봉사대회에서 은상 수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조용덕) 산하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마토가 지난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최근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7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중고생들을 발굴ㆍ격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자원봉사 시상 프로그램으로, 올해 대회에는 지난 6월까지 883건(3천623명)의 응모신청서가 접수됐다. 토마토는 지역 내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고 있는 곳을 찾아 그곳에 게릴라 가든을 설치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천했다. 게릴라 가든은 지역주민들에게 기부 받은 물품을 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하여 마련된 수익금으로 제작됐으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운동과 에코파우치 배부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었다. 토마토는 올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 공모사업공생공락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 내 환경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토마토 위원장 권지현 학생은앞으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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