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비리혐의 본격 수사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기부물품 장부 엉터리 작성과 보조금ㆍ기부금 임의사용 등에 대한 본보 보도와 관련, 시 조사팀이 2달여 간에 걸쳐 특정조사로 12건의 비위사실을 적발(본보 6월16일자 1면)한 가운데 경찰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시 조사팀이 적발한 12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시 조사팀을 불러 독지가로부터 받은 기부물품 배분에 대한 법 위반을 비롯한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편취 등 적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한 후 회비를 받아 물품을 주고 회비를 안낼 시 물품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한편 본보 보도 후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부 이사진이 투명한 복지협의회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며 사표를 내는 등 내홍을 겪고 있으며 일부 독지가들은 후원금과 물품 기부를 꺼리고 있어 사회복지협의회의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건의 언론 보도 내용을 시 조사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 받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위법 사항 적발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하수도 민간투자, 정부가 적극 권장한 사업”

안성시가 민간투자사업 하수도료 인상에 따른 협약서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자(본보 14일자 5면) BTO 사업과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나섰다. 16일 시는 최근 김지수 시의원이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 협약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지난 2004년은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수량이 발생한 시점이었다며 IMF 이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일환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국비 70%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75.8%에 달했으나 안성은 국비지원 부족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39.6%에 불과했으며, 이후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지원금 1천333억원, 민간투자비 434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3개소와 관거 339㎞, 배수설비 8천650가구에 대한 설치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3월 말께 완료, 운영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후 하수도관련 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부터 매년 270억원이 필요했지만, 시가 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 요금은 고작 31억 원에 불과해 올해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이어 시는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비공식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자체감사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발견, 대수선비, 준설비, 법인세 등 109억원의 사용료를 삭제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분 시설에 대한 개선 등 6개 안건을 업체와 논의해 해결하고 감사원 등을 통해 시의 정책과 적정 시공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김지수 시의원이 제기한 2018년 가구당 하수도료 9만원은 잘못된 것이라며 2015년 1만2천200원에서 오는 2018년 2만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하수도 정보공개 거절, 결국 법정行

안성시 하수도료 인상을 둘러싼 김지수 시의원의 협약서 정보공개 요청(본보 7월7일자 5면)이 거절되면서 법정까지 가는 파국을 맞았다. 김 의원은 13일 하수시설 관련 민간투자사업과 수익형 민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한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소장은 매년 150억원씩 20년간 3천700억원이라는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자 (소승을)했다며 특히 BTL과 BTO 계약과 관련해 계약서의 내용 등과 관련해 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시는 일부분만 공개해 민간사업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으나, 행심위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며 민간투자 사업의 자료를 투명하게 확인해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영되는지 또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는 물론 사업에 의한 투자비용이 증대되는 요인을 밝혀내 피와 땀 같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보공개 요청이 거절되자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소송단을 모집, 170여명이 참여하자 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소장을 법무법인 한길에 의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황은성 안성시장, 토사붕괴 현장 긴급점검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원 공장 설립 중단으로 5~6m 높이의 토사 붕괴가 우려된다는 3년 전 본보 보도를 방관한 안성시가 결국 토사 붕괴가 현실화되자(본보 4일자 6면)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황은성 시장은 본보 보도 후 이례적으로 관련 공무원 20여 명을 긴급 소집, 붕괴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파악했다. 황 시장은 4일 오전 9시께 산림과, 창조경제과, 재난안전총괄과 등 관련 공무원 20여 명을 소집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장맛비와 태풍을 대비해 현장 곳곳을 세밀하게 점검하라며 토사가 붕괴한 법면을 포장지로 덮고 토사가 유실되지 않토록 방비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황 시장은 현장 내 배수로를 설치하고 침사지가 단지 내 물을 받아 가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시장은 각 부서별로 붕괴 현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복구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작성해 직접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한편, 붕괴현장은 민가 뒤편에서 공장설립 토목공사를 벌여오다 5~6m의 높이 수백t 토사에 포장만 씌운 채 3년동안 방치해오다 이번 장맛비로 붕괴하는 사태를 빚었다. 박석원송우일기자

‘4대惡’ 내 손안에… 안성署, ‘범죄와의 전쟁’ 선포

안성경찰서(서장 서상귀)가 성폭력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고자 팔을 걷어붙이면서 4대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4일 안성서는 서경식 여청과장(경정) 비롯해 김성대 경감, 민병수 경위 등 7명의 여청계 팀이 4대 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4대 악 근절 총력 대응기간을 올 연말까지 설정하고 방송차량을 동원, 시골마을 구석구석에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112 순찰차 확성기 홍보와 전단배포 및 현수막팸플릿, 학교폭력 예방 문구 등이 새겨진 3천 개의 물티슈를 제작, 주민과 학생들에게 배포한다. 아울러 팀원 인물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제작, 신고전화와 문자신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시 해 4대 악 피해 상담과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는 차량 통행이 잦은 육교와 472개소 마을에 각각 현수막을 내걸고 캐릭터 인형을 활용한 거리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또 지인을 통한 카카오톡과 밴드, 부녀회, 민간단체, 상인, 학부모, 도로 전광판, 각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 시청과 교육청, 소방서, 학교, 각 마을 이장단 협의회, 금융기관, 아파트, 의료기관, 대학교, 쇼핑센터, 시민 등과 함께 4대 악의 경각심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동참한다. 서경식 과장은 성폭력과 불량 식품, 가정 폭력 등 4대 악에 대한 범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4대 악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대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는 오는 7일 내혜홀 광장에서 경찰, 관계기관, 시민, 마을이장, 명예경찰 소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스 버킷챌린지를 개최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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