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지난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7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됐다. 국가인권위는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내년 1월 중 대대적인 조직개편 단행

고양시는 2021년도 조직개편을 내년도 1월 중 단행한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5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세계태권도대회 추진단, 청년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재난대응과를 포함한 13개과가 신설되고, 전체 정원도 현재 2천942명에서 3천180명으로 238명이 늘어났다.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조직진단 TF팀 29명을 구성해 총 5차례 토론과정을 거쳐 조직 효율성을 직접 진단하고 의견을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코로나19의 적극적인 예방과 보다 더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덕양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을 질병관리과로 격상하고 3개 보건소에 생활방역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감염병 전담조직을 확대한다. 또한 녹색교통 네트워크 조성, 친환경?녹색건축물 등 그린도시를 조성하고자 녹색도시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자족도시 강화를 위해 도시균형개발국에 테크노밸리기반팀과 신도시팀을 배치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덕양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격무부서의 과도한 업무량을 해소하고자 세무2과, 청소농정과, 건축물관리과 등 3개과도 신설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고양시는 108만 시민에게 3천180여명의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연초에 계획된 많은 현안사업들은 물론 기존 추진하던 핵심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조직개편안은 2021년 1월5일 공포 후 2021년 1월18일부터 시행된다. 고양=최태원기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고양시 이전 시작부터 '삐그덕'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의 고양시 이전이 첫발을 떼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고양시의회에서 WT 본부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WT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21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WT는 대한민국 소재의 유일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경기단체다. 본부 유치에 국내외 6개 가량의 도시가 참여했을 정도로 고용 유발 효과, 마이스(MICE) 산업 발전, 고양시 이미지 제고 등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고양시는 올초부터 WT와 수차례 회동하며, 지난 11월2일 WT와 본부 이전 MOU를 체결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차차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양시는 시의회에 1억2천만원 규모의 WT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안을 제출했고,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했으나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당했다. 예결위는 과도한 시비 투입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타당성 조사 후 진행돼야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비용이 WT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라는 이름으로 예산안에 함께 포함된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신재홍 고양시 체육정책과 과장은 생산유발효과는 6개 가량의 도시들이 유치전에 뛰어들 만큼, 시비 투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예결위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모든 것에 선행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 자체가 삭감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효금 시의원은 생산유발효과와 국도비 지원들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이 현재로썬 아무것도 없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WT 본부의 유치가 확정되는 것인데 마땅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후에 결정해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체육정책과는 최대한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내년에 진행될 추경 예산안심사에 다시 예산안을 올릴 계획이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고양시 내년에도 일자리기금 100억원 투입

고양시가 내년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기금으로 공공일자리와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해 2천10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내년에도 고양 희망알바사업에 기금 40억여원을 들여 7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내일일자리사업에 12억원을 들여 인력 100여명을 시간제로 채용해 공공기관 일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기금 43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 900여개를 제공하고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운영비 3억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비 2억5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해 청년 4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경제위기 실업대책 등을 목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성했다.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 인력을 빠르게 배치한 코로나19 공공방역단과, 6천명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한 고양 희망알바사업 등이 일자리기금으로 올해 시행된 공공일자리사업 중 대표적인 예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일자리기금을 통해 올해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내년에도 일자리기금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2천100여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기금이라고 마냥 묶어놓고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더 고통 받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기금을 최대한 적기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 도시재생 뉴딜 ‘성사 혁신지구’ 개발 탄력

고양시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2천813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성사 혁신지구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성사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을 최근 승인 고시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성사 혁신지구는 지난해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한 4곳(고양-성사, 서울-용산, 천안-역세권, 구미-공단동) 중 한 곳이다. 성사 혁신지구사업은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등이 각각 48.9%, 0.1%, 51% 등을 출자하고 LH가 자산관리 업무를 맡아 오는 2024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기준을 적용해 건축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지난 3일 기술공모형입찰 심사 평가를 거쳐, 대림산업㈜가 주관하는 대림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됐다. 성사 혁신지구 주요 도입시설로는 건물식 공영주차장(360면), 부설주차장(500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1만4천442㎡,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임대 및 분양주택 218가구 등이다. 특히 성사동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를 위해 성라공원과 한양골프장 등 조망이 우수한 동남쪽 우측에 혁신지구 전체 면적(9만9천836㎡) 중 약 27% 인(2만6천662㎡)의 기업지원시설도 도입된다. 시는 이 시설로 1천475명의 취업과 약 6천85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남측 공영주차장 전면 외벽에 너비 30m, 높이 7.5m 규모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일자리 광고와 공공행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지상 1층에는 일과 가정, 육아와 직장 생활이 병행 양립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조성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성사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릴 수 있는 도시재생 성장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김덕심 고양시의원 “먹튀 방지장치 마련 필요”

KBS 일산 방송영상밸리 이전에 있어 MBC와 같은 먹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심 고양시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 당시 혜택만을 누리고 결국 상암으로 옮긴 MBC 선례를 언급하며 이용우홍정민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1차로 논의한 방안대로 방송영상밸리 부지에 조성되는 KBS의 지분에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 등이 참여하면 된다. 이럴 경우 KBS는 막대한 조성비를 줄일 수 있고 고양시와 경기도 등은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송영상밸리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고양시 일산동서구 장항동, 대화동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고양시의 핵심 사업이다. KBS 자체 검토 결과, 부지 가격과 서울과의 접근성, 방송국 전용 부지를 2만평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놓고 일산 방송영상밸리를 이전의 최적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전이 완료된다면 4천명이 넘는 KBS 드라마예능국 상주 인원과 동반 이전할 유관 산업 관계자들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방송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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