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코로나 확진자 공개 지침 지자체별 제각각... 지침 지킨 지자체 되레 시민 항의

코로나19 확진자 위치 공개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들이 되레 시민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있다. 17일 고양시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는 중대본이 지난 10월6일 마련한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제1판)에 따라 확진자의 읍면동 단위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여주시, 구리시, 가평군, 이천시, 양주시, 연천군, 과천시 8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3개 시군은 모두 확진자 위치를 여전히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대본 지침을 따르는 지자체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변 지자체들이 여전히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확진자 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장 블로그, 고양시 카카오톡 채널에 수십 건의 댓글과 지역구 의원 지역사무실에까지 문의와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A씨(32)는 고양시가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 불안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확진자 위치 정보를 공개해야 시민들이 조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지적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과도한 공개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고, 오히려 감염자가 검사를 회피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읍ㆍ면ㆍ동까지 공개하는 지자체들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려면서 초기부터 공개한 것을 안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지침대로 공개를 안하는 게 맞다. 파주시 보건소도 지침대로 하고 싶다면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공개한 것이다 보니 공개를 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7 18:38

고양 요양병원 관련 6명 추가 양성 등 31명 확진

고양시는 17일 주민 3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은 일산동구 미소아침요양병원 입소자(5명)와 종사자(1명) 등이다. 이 요양병원에선 지난 14일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데 이어 지난 15일 3명, 지난 16일 26명 등이 확진됐다. 이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일산동구에선 식사동 A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가족 2명 등이 이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보호센터에선 지난 12일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센터와 관련, 모두 4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19명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됐고,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7 18:17

고양시 경제단체연합회 임대료 감면대책 지지 촉구 선언

고양지역 7개 경제단체연합회(연합회)가 17일 고양시청 본관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이 시장의 청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 등이 골자다. 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권 제한에 따른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진정한 상생경제를 이뤄 경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 감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 등을 요청했다. 김용락고양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 영업정지제한 대상이 아닌 업종에도 매출 감소을 고려,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역 7개 경제단체 연합회는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고양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덕양구 소상공인엽합회, 일산동구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7 12:19

문재호 고양시의원 소상공인 위한 제도개선책 요구

문재호 고양시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지난 9월24일부터 시행 중인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가 시행 목적과는 달리 수주실적이 우수한 업체로 추가로 계약이 체결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청했다. 이어 고양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필요성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 신속 개최도 건의했다. 문 의원은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이 다양하게 양산될 수 있는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7 09:40

고양시, 올해 온실가스 5만9천615t 감축

고양시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온실가스 5만9천615t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까지 목표(16만2천t)의 36.7%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오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목표치는 32.8%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최종보고회를 열고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거나 감축량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을 도출, 이를 수정보완해 내년 온실가스 시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앞서 환경정책이 실제 탄소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등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토지, 대응기반 등 6개 부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을 통해 오는 2023년 탄소중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7 09:40

고양 42명 양성…요양병원 관련 27명

고양시는 16일 시민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27명은 일산동구 중산동 미소아침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다. 이 요양병원에선 지난 14일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된 데 이어 지난 15일 종사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27명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12명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보건당국은 확진자를 제외한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6 16:12

고양시 첫 상징 건축물 백마 화사랑 개관

고양시가 지역 첫 상징건축물로 지정된 백마 화사랑을 개관했다. 화사랑은 일산신도시 건설 이전인 1979년 백마촌 시절부터 애니골로 이전한 지난해 7월까지 고양의 대표적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건축물이다. 지난 11일 고양시의 첫 상징건축물로 지정이 완료됐다. 고양시는 지난 1월 토지와 건물 매입 이후 안전한 건축물 보존을 위한 지붕 전면 보수, 내부 서까래 구조 보강 등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기존 숲속의 섬 운영자가 40여년 동안 모아 온 방명록 70여권과 레코드와 CD 2천여장, 다수의 그림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해 이 추억의 기록물들을 백마 화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시는 1980년대를 단순히 회고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화사랑이라는 공간의 역사적상징적 의미와 정체성을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교육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1980년대 융성했던 백마 카페촌의 정취를 보존하고, 다양한 콘텐츠 운영, 공간 대관, 카페 운영 등 독창적인 교육문화공간으로도 폭넓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백마 화사랑은 이제 과거 속 추억을 회상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독창적인 콘텐츠, 시민 중심 운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 새로운 개념의 교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열린 개관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강경자ㆍ채우석ㆍ김미수 시의원을 비롯해 이석재 풍산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12-16 15:29

고양시,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서 최우수·우수상 석권

2020년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고양시 풍산동이 최우수상을, 고양동과 행신2동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작년에 이어 경기도 시군 중 최다 수상 성과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01년 시작됐다. 올해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등 5개 분야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309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고양시 풍산동은 그루 숲, 마을의 플랫폼으로 탄생하다로 2020년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지역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양시 고양동은 고양동 마을네트워크, 우리누리 우리두리로 주민조직 네트워크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 행신2동은 행하라, 신나라, 열려라 HBS!!(Haengsin Broadcasting System)로 올해 지역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39개 동(洞)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사업 지원과 우리 시에 맞는 주민자치 시범모델 발굴지원을 통해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5 16:42

고양시 민원편람 정비 후 홈페이지 게시

고양시가 15일 민원편람을 일제 정비한 뒤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민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편람은 부서별 민원사무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기간, 수수료 등을 담았다. 시는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기별로 민원편람 일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보건소, 산업위생과,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등 38개 부서 602종의 민원사무가 관련 법 등에 맞게 수정보완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5 11:07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국민청원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 제안한 국민청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 신설과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국민청원을 통해 제안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8일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이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법률 개정을 이미 건의한 바 있다. 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며 설상가상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료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해택 등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제도 확립이 시급한 때이기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0-12-15 10:48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