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현주엽에 학폭 당했다” 합의금 노린 허위글 2명 재판행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받은 후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임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30 13:07

폴리텍대 성남, ‘전국 고등학생 대상 전기제어 시스템제작 경진대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스마트전기과는 ‘제6회 전국 고등학생 대상 전기제어 시스템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회에는 성동공고, 춘천기계공고 등 전국에서 16개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도전기공고가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으로 유한공고가 성남시장상을, 서울도시과학고가 한국폴리텍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장상,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 중부회장상,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상, 두원이엔지 대표이사상 등이 수여됐다. 성남캠퍼스 오상균 학장직무대리는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지도교사들의 많은 관심이 전기엔지니어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황윤상 부장은 “이런 대회를 산업인력공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면 더욱 뜻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도 참여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이어가겠다”며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했다. 학생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각 학교 지도교사들은 반도재소재응용과와 스마트 기계정비과, 스마트 전기과를 견학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폴리텍대의 실습장비과 교과과정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를 주최한 성남캠퍼스 스마트전기과 황정호 교수는 “작년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경기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기업체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는 더욱 알찬 대회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9 13:29

檢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등 혐의 구속기소

검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송정은 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했다”며 “송치 이후에는 종합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동일 범행시간대 현장검증 ▲주거지·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분석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및 게시글 압수‧분석 ▲임상심리분석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자문 ▲가족, 학창시절 친구, 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 등 참고인 25명에 대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했다. 송 팀장은 “이번 사건은 폐쇄적 심리상태의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 호소 내용을 접하면서 상태가 심화돼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망상 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가상화폐·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해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 및 가족,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지급보증, 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했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전담수사팀은 직접 충실히 공소 수행을 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9 10:28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25일만에 숨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8일 사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2분께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해온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께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으며 이외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범행에 따른 죄책감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9 10:23

분당서울대병원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 성료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제9회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워크숍은 의학 연구의 시작부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연구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교수는 물론 학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해 의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의학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진행됐다. 워크숍은 ▲연구의 시작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LIVE-demo)–I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LIVE-demo)–II ▲논문의 완성이라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라이브 데모(LIVE-demo) 형식의 강의를 도입해 통계학, 유전체 분석, 인공지능 연구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실질적인 연구 방법을 직접 따라 해보며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유수의 의학 저널에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발표해 온 국내 의학 연구자들이 연자와 좌장으로 참석해 의학 논문 작성의 기본부터 응용, 완성까지의 의학 연구 방법론을 연구 노하우 및 실제 경험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윤유석 진료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학문적 성장의 발판이 돼 향후 국내외 의료 연구를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8 13:38

성남시 수내교 인근 도로에 임시통행로 개설 추진

성남시가 분당 서현교사거리 인근에 수내사거리→서현교사거리→서현교 우회전 전용 임시통행로를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조안전성 결함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부터 수내교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주변 도로 혼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분당 서현교사거리는 수내교 전면 통제의 여파로 출퇴근시간대는 물론 하루 종일 상습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구간에 임시통행로가 개통되면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빠져나와 분당 도심으로 진입하는 수내교 인근 도로 차량 흐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통행로 개설 공사는 다음 달 중 착공해 오는 11월 개통할 예정이다. 최근 출퇴근시간대 혼잡이 심해진 수내교 주변 도로인 수내사거리, 잡월드사거리, 서현사거리 등 6개 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12명)를 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E(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이달 중 개최해 보강 또는 철거 후 재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수내교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수내교 교각 관통 균열과 강도 저하 등 하부구조에 대해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내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철거 후 재설치하면 최장 2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7 15:25

성남시, 제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판결이 뒤집히며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판사)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선 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2심 판결로 승소하게 됐다. 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 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5 14:16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 판매한 50대 실형

가짜 명품 골프채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명품 골프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골프용품숍 운영자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 회사에서 정식 수입한 상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나 2016년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인터넷에서 판매했고 이를 통해 25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골프채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전국 골프용품점과 피팅숍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 골프채의 진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반발 제품으로 알려졌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9:05

'성남특례시' 가능할까… 4만가구 주택공급으로 인구 100만 달성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이 4만가구 주택 공급을 공약한 가운데 성남이 인구 100만명을 달성하고 특례시 지정까지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4만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시 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인구 증가를 위한 공공개발 확대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4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인구수 99만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성남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91만9천여명, 외국인 2만6천여명 등 총 94만여명이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특례시 인구 100만명에는 5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시·군 순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에선 화성시가 성남시 인구를 추월하며 4위로 올라섰다. 2016년까지 3위를 지키던 성남은 2017년 4위로 밀려난 뒤 올해 또다시 한 계단 내려갔다. 이에 시는 기존에 진행하던 주택공급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지구 개발 및 복합개발 등을 포함해 4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고 인구 100만명에 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분양주택 1만837가구 ▲리모델링 681가구 ▲행복주택 5천89가구 ▲오피스텔 1천503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1천702가구 ▲도시환경개선사업 1천37가구 ▲재건축 1천214가구 ▲국민임대, 영구임대 633가구 등 신규 순공급 주택 총 2만2천696가구를 확보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재공급되는 주택 총 2만5천962가구(재개발 2만967가구, 재건축 2천937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천58가구)도 있어 이를 더하면 총 4만8천658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 3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을 위한 LH 신규주택 추가 공급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시가 주택 4만가구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LH도 적극 협조해 성남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4만가구 주택공급사업은 특례시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6:19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실증 연구개발 사업 선정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이하 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용자(노인·장애인) 중심의 돌봄로봇 실증플랫폼 운용 및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4년 반 동안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초고령사회 대비 스마트돌봄을 위해 돌봄로봇 서비스 실증을 기반으로 돌봄 받는 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자립 지원,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로봇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돌봄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돌봄스페이스 구축 ▲돌봄로봇 현장 실증 ▲돌봄로봇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돌봄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등을 수행한다. 본 사업에는 돌봄로봇을 개발하는 21개 기업과 노인요양기관 14개 기관이 함께한다. 돌봄로봇의 스마트 돌봄스페이스·적용처 실증을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첨단 돌봄로봇을 선제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에서는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신재호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로봇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기업이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돌봄로봇 실증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스마트돌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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