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검찰, 살해 예고 협박한 20대 구속기소

인터넷에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20대가 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인터넷에 살해 협박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 A씨(27)에 대해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포츠 게임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임사 그룹장과 게임 개발자를 엽총과 칼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3차례 게시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게임사 본사 인근 순찰 및 경비 업무에 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불안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8 17:26

성남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개발행위 허가 제한

성남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 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단지 165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 지역이며 상가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에 시는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지난 4일 게시했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열람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2주간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6 16:20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고 정점”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 단체가 지지를 선언해 행사 중 하나로 참석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마이크를 받아 지지해 줘 고맙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6 14:41

‘성남FC 후원금’ 기소 후 첫 공판…피고인들 대부분 혐의 부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후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 변호인 상당수가 증거인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전 대표 등 2명을 첫 기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 8명을 추가 기소했다. 피고인 10명 중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은 대장동 특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한 후 열린 이날 첫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본인 확인 절차),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부만 이뤄진 채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네이버와 두산건설 전직 임원, 성남시 전 공무원, 성남FC 전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5 19:0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

성남시가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5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여덟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이정문 단장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 성남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현재 원도심과 분당은 노후됐고 이제 재창조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라며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창조의 밑그림 그리기 ▲성남형 재개발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으로 재탄생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성호시장 현대화 추진 ▲공공건축물 건립 등 7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시장 직속‘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가운데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 종합기획 및 지원체제를 마련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한다. 또 신속한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원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맞춰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전시, 회의, 관광 등 ‘4차산업 글로벌시티’를 지원하는 약 6조 2천억 원 규모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는 연면적 16만㎡ 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 및 업무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1일 유동 인구 3만6천여명, 약 1조4천억원의 부가 가치 효과 창출과 3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2만 4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48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예산 96억원을 투입해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성호시장 현대화 ▲수내도서관,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10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 단장은 “성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주택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5 15:48

신한대·이지스, 공간정보 스마트 인재 양성 나선다

신한대와 이지스가 공간정보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해 5일 소프트웨어 기증 및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채락 신한대 부총장, 김성호 이지스 대표, 장인봉 대외협력처장, 구효진 혁신본부장, 류현욱 마이크로디그리 학장, 이효상 토지행정학과장 그리고 이지스 윤지운 상무, 박서우 이사, 박규상 이사, 강경인 이사 등이 참석했다. 교류협력 내용은 ▲공간정보 관련 R&D 상호 협력 ▲한국형 공간정보 실무교육과정 협력 ▲신한대학교 졸업생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실습 SW 무상 제공이다. 한국형 공간정보 실무과정은 공간정보 기획, 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신기술 실무과정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기술의 겸비한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지스 김성호 대표이사는 “현실과의 양방향성이 핵심인 디지털 트윈은 생활을 전부 바꾼 스마트폰처럼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공간정보 활용 능력은 개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대 강성종 총장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산이 바로 교육을 위한 시스템 지원”이라며 “유일무이한 신한대의 글로벌 스텝에 디지털 트윈으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5 14:45

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네탓 공방'

성남시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 30%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올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시 부담 31억5천200만원을 확정했다. 그리고 도는 지난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1분기 대상 청년 8천496명에게 23억6천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편성안에 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고 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하게 됐다. 결국 시는 2분기 이미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천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천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다. 청년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사업은 발의된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04 16:48

성남시 ‘붕괴 정자교’ 정밀 안전진단…내년 상반기 재개통 계획

성남시가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일어난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한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00일간 진행되며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최종 용역 결과에 앞서 9월 중 우선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차로 개방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4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수사기관과 국토교통부 등은 6월까지 정자교에 대한 사고현장 조사와 감식 등을 진행했다. 사고 잔재물 처리가 6월에 허가가 나면서 시는 7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을 진행했고 31일부터 용역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자교 상판 구조물(슬래브) 구조해석 결과와 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콘크리트 진동 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및 사용 건전성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7월 14일 정자교 차도부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해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분당경찰서와 협의해 차로 개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 6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활용해 2개는 차로, 2개는 보행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감정인 지정을 요청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대한토목학회를 감정기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원형 보존과 현장 조사를 위해 정자교의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자교에 대한 감정기관의 현장 조사 등 감정이 마무리되면 붕괴된 보도부를 철거하고 보도부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해 재개통할 계획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31 16:34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검찰이 주차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진행된 A씨(77)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흉기를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31 13:14

분당제생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 개최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이 개원 25주년을 맞이해 개원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최근 신관을 개원해 종합검진센터, 소화기센터, 내시경센터 및 신장센터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를 통해 ▲최적의 진료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신뢰 받는 환자 중심 병원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 ▲전 직원이 자긍심을 갖는 병원 등 새로운 비전을 정했다. 지난 6월 취임한 나화엽 병원장은 개원 기념사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책임경영의 기치 아래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과 중흥을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개원 멤버로서 지난 25년간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전 직원과의 믿음과 사랑을 밑거름으로 해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은 현재 520병상 규모로 성남지역뿐 아니라 경기 동남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병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4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통과했고 의료 질 평가도 1등급을 받은 지역거점형 종합병원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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