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또 한번 시동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구성(경기일보 3월10일자 13면)하는 등 힘을 모으는 가운데 시가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항공운항 분야의 전문 연구집단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용역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8일부터 2년간 진행되며 새로운 고도제한 완화 기준과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 설득전략계획을 수립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민·관·정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용역 결과를 토대로 3차 고도제한 완화 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등을 마련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남은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앞선 2002년 시는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45m까지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지난 2010년에는 지역에 따라 193m까지 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로 ‘3차 고도제한 완화기반 구축’을 약속한 바 있어 앞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확보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계약 체결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시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며 “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도제한 완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7 11:30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올해 633억 의료손실 적자 예상

성남시의료원 의료 손실의 폭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에 봉착(경기일보 1월 30일자 1면)한 가운데 올 상반기 262억원의 의료손실 적자가 발생, 올해 총 6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천691억원의 건립비가 투입돼 개원한 시 의료원은 설립이 추진된 2016년부터 8년간 지원한 누적 출연금 2천197억원을 합해 총 3천888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이는 8년간 연평균 274억6천만원을 투입한 셈이다. 그럼에도 시 의료원은 현재 509병상과 최신식 진단·치료 장비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100여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시 의료원의 하루 수술 평균 건수도 2020년 2.2건, 2021년 5.1건, 지난해 5.8건, 올해 상반기 2.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 외래 환자와 경증 질환자 비중은 무려 80% 이상이다. 더욱이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올 9월 현재까지 12차례 모집공고를 내고 의사 64명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으나 9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200여 병상 관리 비용마저 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경영개선책이 시급하다. 신 시장은 “유수의 대학병원에 둘러싸인 시 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전문의-교수진으로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병원 이미지로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 의료원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혁 수준의 혁신적 도약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시의료원의 존재 목적에 걸맞은 최적의 운영 방식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9-15 14:45

폴리텍대 성남, ‘제12회 IT융합 전자회로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는 그린반도체설계과 하이테크과정 학생들이 제12회 IT융합 전자회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개최되는 이 대회는 학생 3인 1팀으로 구성돼 전자회로 설계, PCB설계, 제작, 코딩, 동작 등의 실력을 겨루는 경기다. 올해는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 열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이 참가했다. 대상을 수상한 박순창 학생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돼 매우 긴장했으나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2개팀도 동상과 산학협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냈다. 지도를 맡은 그린반도체설계과 서종현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성남캠퍼스 하이테크과정 학생들의 이번 대회 결과로 미래를 주도할 역량 있는 인재로서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테크과정은 고학력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융합형 기술과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의 고급 과정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4 15:48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첫 재판... 유족 "사형 선고해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 측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원종 변호인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재판부가 제안한 다음 공판 일정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지난주에 신청해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을 다음달 10일 열기로 했으며 이날 최원종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로 숨진 2명의 피해자 유족들도 자리했는데 이들은 최원종의 모습을 보자마자 “나쁜XX”라고 소리쳤다.  또 재판이 끝나고 최원종이 퇴장하자 “개XX”라고 울분을 토하며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최원종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했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숨졌고 같은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은 뇌사 상태로 치료받다가 같은달 28일 사망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4 13:04

檢, ‘동성 성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동성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 행위를 하고도 범행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점 등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성남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지난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4 11:10

1천600명 이상 필로폰 투약분 소지 및 투약한 20대 명문대생 구속 기소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투약한 20대 명문대 재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명문대생 마약사범인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가 수수한 필로폰 50g은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으로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잔여 필로폰도 23.87g에 달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을 겨냥하여 대학가를 파고드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고 마약유통을 차단해 마약류 없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3 18:40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미래지향적 시민 소통 공간으로 진화할 것”

성남시가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을 조성한다. 시는 12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한 가운데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이 아홉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오규홍 소장은 “사람과 사회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는 ‘독서의 가치’와 ‘책의 힘’에 대해선 저명한 석학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공공도서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행사 중점 추진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추진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시행 ▲미래형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 일곱 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공도서관 한 곳을 추가 개관해 균형 잡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앙‧수정‧중원도서관 3개소는 도서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더불어 도서관의 핵심인 도서를 시민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독서토론대회’, ‘독서골든벨’, ‘글짓기·그림대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한 도서 선택을 도와주는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오 소장은 “시대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변화하며 고정화된 틀을 깨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삶의 지식과 정보, 휴식과 만남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9-12 16:39

분당署, '용인 체육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소환 조사

‘용인 체육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사를 고소했던 학부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A씨의 사망사건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고소 취지와 같이 “A씨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자녀는 망막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체육수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1 16:59

가천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총 3천441명 모집… 첨단학과 신설

가천대학교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11일 가천대학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총 4천925명으로 수시에서 약 70%인 3천441명을 모집한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첨단학과인 바이오로직스학과, 빅데이터경영전공, 차세대반도체설계전공과 계약학과인 클라우드공학과에서 첫 신입생을 뽑는다. 수시전형은 크게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80%와 학생부교과 20%로 964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에 비해 논술고사 비중이 커지고 학생부교과 비중은 작아졌다.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1개 영역 3등급 이내인데 올해 신설되는 바이오로직스학과는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클라우드공학과는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등으로 기준이 다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 농어촌(교과)전형, 지역균형전형 등이 있다. 학생부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7배수),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50%와 면접 50%로 선발한다. 지역균형전형의 면접은 지난해와 다르게 수능 이전에 실시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바람개비전형, 가천의약학전형, 가천AI·SW전형, 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등이 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며 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등만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평가 50%와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다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신설된 기회균형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106명을 선발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은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따라 약 6년간 최대 약 72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의료기기학과, 게임·영상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반도체설계학과, 미래자동차학과 등에서 총 240명을 선발한다. 이 학과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되며 총 3년 과정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며 1학년에는 전액 국고장학금이 지원되고 2학년부터는 학비의 50%를 취업한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 2학년부터는 취업한 기업에 출근해 학업과 근무를 병행하며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키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1 13:43

‘정자교 붕괴사고 사망' 유족, 신상진 성남시장 고소

지난 4월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의 유족이 신상진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고 사망자 A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A씨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여부 검토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21일 한차례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12일 국토부의 정자교 사고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설계상이나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금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같은달 21일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접수했으며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9-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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