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에 복지급여·보훈기금… 안성, 복지기금 관리 ‘구멍’

안성시가 망자에게 복지급여와 보훈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를 중복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기금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급여지급은 물론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복지급여를 개인 등급에 따라 적게는 3만~5만원을 각각 지급해 노인들의 어려운 생계에 작은 보탬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가 급여 수급권을 상실한 망자에게까지 수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급여는 이중 중복 지급까지 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지면서 공직 업무 수행이 탁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시는 수급자 G씨 등 79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11월26일까지 수개월간 838만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했다.또한, 노인과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급여를 장기 입원환자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안성1동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건강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으나 시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108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는 등 모두 33명에게 모두 8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반면, 공도읍 K씨에게는 생계급여 34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등 모두 12명에게 120만원의 생계비를 부족하게 지급했다.이같은 사실은 도 감사에서 지적돼 도는 사망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과다 지급된 2천63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적게 지급된 생계비 120만 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복지와 생계비, 보훈 급여 관리가 하루속히 정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급여대상자 사망 시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신속히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조속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공무원들 “道감사 징계처분 실명공개는 인권모독”

안성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처분 받은 직원들의 실명을 고스란히 내부망에 공개해 직원들이 인권침해이자 인권모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로부터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 말께까지 각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받았다. 이후 시 감사팀은 지난 4일 도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건네 받아 시 공무원 내부정보망인 온나라 전자문서에 공개했다.이 과정에서 시 감시팀이 도 감사에 적발된 공직자들의 실명을 전 직원에게 그대로 공개해 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공직자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인격을 모독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시 감사팀은 징계처분 받은 공직자의 소속, 직급, 이름, 처분양정, 미감점, 근평기간 등의 신상내역도 여과없이 공개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적발내용은 물론이고 주의, 시정, 훈계 등 조치내역까지 상세히 적시해 직원들간 불신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공직자들은 감사팀의 이 같은 행태는 동료의식보다는 권위를 앞세운 것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A공직자는 “인권과 인격 모독도 모자라 감사적발 내용에 주민번호까지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며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인데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분개했다.이에 대해 감사팀은 “도가 감사내용을 타 시ㆍ군으로 보낼 때는 성만 쓰고 이름은 00으로 처리하지만, 내부 징계자는 지금까지 공개했었다”며 “신상은 신상이지만, 1달간 심의 기간이 있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한편, 이번에 감사팀이 내부정보망을 통해 공개한 징계처분 내역에서는 직원들의 적발 내용뿐 아니라 황은성 시장의 미흡한 사후조치 내용도 고스란히 게재돼 ‘누워서 침뱉기가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 전통시장 활성화 대학지원으로 부활한다

조선시대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인 ‘안성 재래시장’이 대학의 지원을 받아 ‘맛과 멋과 쉼’이 있는 소통 공간으로 탄생한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2016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에 국립 한경대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경대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상인과 대학생들이 공동 참여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하게 된다. 특히 한경대는 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춘 상품과 시장특화 먹거리 개발, 시장 이미지 혁신 등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시장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한경대는 시장 매출은 물론 ‘맛과 먹과 쉼이 있는 소통의 공간’이라는 안성시장의 비전을 위해 대학이 갖고 있는 대규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10~40대까지의 젊은층의 수요를 높이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점포 개설 등 상인전통시장 활성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안성시장 혁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 안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은 김 의원이 올해 초 시와 한경대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건의를 받아 중기청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국 3대 시장의 명맥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한경대의 공모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비패턴에 맞춘 각종 아이디어가 지원되면 전국 시장의 명성을 찾고 대학과 전통시장의 생산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안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축협 ‘축산물 1천억원 판매 달성’ 쾌거

안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우석제)이 축산물 1천억 원 판매 달성은 물론 안성한우 지리적 표시권을 획득하는 겹경사를 맞았다.안성축협은 2일 소ㆍ돼지 등 지난 1년여 간 축산물 1천억 원 판매로 농업중앙회로부터 축산물 판매 1천억 달성 탑을 받았다고 밝혔다.축협은 그동안 지역 농민의 어려움과 시름을 덜어주고자 계통출하는 물론 학교급식, 설 명절, 중추절 등에 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섰다. 이에 축협은 지난해 1년간 안성한우 브랜드로 3천679두(284억5천만원), 안성한돈 브랜드로 2만2천996두(104억7천500만원), 계통출하(소 1만1천984두, 돼지 1천225두)로 687억5천9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성과는 축협이 판매조합 구현을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축협은 안성한우의 유명성, 역사성, 지리적 요인 등 우수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권까지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석제 축협조합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조합원과 더욱 하나되는 축산 정책을 펼치겠다”며 “안성한우의 명품 생산으로 어려운 농가에게 실익을 주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한우는 170농가(5천500두)로 이중 9농가는 한돈농가(2만1천600두)로 계통출하 1만5천두, 한우 1만1천두, 돼지 2천두, 육우 2천500두의 판매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기자노트] 청렴·도덕성 대신 ‘꼼수’ 안성시청 사무관 구설수

안성시청 A사무관(5급)의 행태가 많은 구설수를 타고 있다.현 K행정복지국장이 다음 달 중순께 건강상의 이유로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요직을 탈환하고자 벌써부터 인사 작업(?)을 벌인다는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 사무관은 윗선의 줄을 대 향후 국장까지 꾀한다는 설이 공직사회에 공공연히 알려지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사납다. 일선 자치단체에서 인사를 앞두고 각종 설이 난무하는 것은 그리 눈여겨 볼 대목은 아니다. 하지만 A사무관의 얄팍한 행동이 공직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직자 일부가 제재시켜야 한다는 귀띔을 할 정도면 사정은 다르다. A사무관은 2년 전 B부하 직원으로부터 과일 한 상자를 받아 1주일간 집에 보관해오다 돌려주고 나서 B직원을 뇌물공여로 신고해 1년간 보직 박탈을 시킨 장본인이다. 또 주요보직에 있으면서 청렴에 누구보다 표본이 되야함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과거사로 치부되면서 윗선(?)의 비호로 또다시 주요 보직을 받아 그야말로 안성시청에서는 백마 탄 왕자였다.일부 공직자는 말한다. “최고의 배경이 없으면 그 사람(A 사무관)이 인사권을 쥐는 행정과장 자리를 꿈꾸겠어요?. 윗사람들이나 A사무관이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A사무관의 행동은 자신의 과욕에 젖은 꼼수’라는 상당수 공직자의 지적이 귓가에 맴돈다.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는 권한이다. 시장의 권한을 뒤로한 채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벌써 물밑 작업을 한다는 구설수를 타는 A사무관은 누굴 위한 공복인지 암담할 뿐이다.신선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망가트리는 볼썽사나운 사리사욕 행동은 결국 청렴한 행정을 무너트리고 시민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염두해 보길 바란다. 안성=박석원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