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양 덕이지구 대지권등기 14년째 표류…"市 소극 행정 탓"

1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기다려온 고양특례시 덕이지구 주민들이 시의 소극 행정을 성토하고 나섰다. 2023년 12월 쓰레기 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와 조합채무가 해결되면서 5월 대지권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구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4필지의 무상 귀속 승인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 연내 등기가 불투명해서다. 11일 시 및 지역 주민대표 등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해당 국유지가 ‘고양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 귀속됐다고 승인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주민들과 관계당국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은 2009년 조합이 해당 토지(감정평가액 약 7억원) 대체로 25억원을 들여 덕이배수로를 공사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한 만큼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농식품부 땅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와 고양시 등은 무상 귀속에 대한 조합과 협의권자 간의 사전 협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귀속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 입주한 덕이동 하이파크 5개 단지 5195가구 소유자들은 매년 토지세를 내고 있지만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닌 상황이 14년째 이어져 무상귀속이 승인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는 불가능하다. 이라희솜 하이파크 5단지 입대회장은 “시가 이 문제의 주 협의권자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시는 당시 법 규정에 없는 사전협의문을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시 농업정책과가 무상 귀속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희택 농업정책과장은 “승인결정권이 시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결정권자는 경기도”라며 “지난해 12월 무상 귀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도에 올린 건 맞지만 도가 조달청에 검토 질의한 결과 그 당시의 ‘현황측량성과도’가 없으면 무상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 그런 내용을 조합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지만 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라리 소송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가 해묵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홍보했던 만큼 도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12 04:30

고양특례시 여성 안심 패키지 147가구 지원… 27일까지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가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147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고양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이다. 특히 경찰서와 협력해 범죄피해 여성도 포함시켜 한층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는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A세트, B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A세트는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 지우개 ▲스마트 홈 카메라 ▲불법 촬영 감지카드 등으로 구성돼 주거지 침입이나 불법 촬영 등 일상 속 범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B세트는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 지우개 ▲호신용 스프레이 ▲발광다이오드(LED) 안전 호루라기 등 외출 중 상황을 고려한 실용적인 구성으로 이뤄졌다. 두 세트 모두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로 ▲경기민원24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담당자 이메일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올해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10 13:06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15일간 대장정

고양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시 24건과 시의회 7건 등 모두 31건의 부의안건이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끝에 찬성 18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3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최규진 의원(민주·고양마)은 “5월2일부터 7월 말까지 활동하는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조사계획(안)을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3월31일 열린 킨텍스 이사회에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이동환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인사 엄모씨가 감사로 선임되자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시가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감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해 무자격자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10일 열리는 시정질문에는 모두 9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고양시 하수도 요금 3년 치 소급 부과 사태 등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이어 11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안건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09 17:05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파주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고지에서 약 4.5㎞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감,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월북 계획은 2023년 7월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 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육군 이등병이 월북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는 이 뉴스를 접하고 '판문점을 넘어 월북해야겠다'고 계획한 후 PC방에서 구글 어스 위성지도로 판문점의 위치를 검색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곧바로 범행을 마음먹었다. A씨는 월북 시도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신진욱 기자 2025-06-09 10:17

고양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검거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고양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 테이블에서 술 먹고 사람을 찌르고 도망갔다"는 주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을 수색한 끝에 풀숲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 사이로, 우연히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9 08:39

고양 제2자유로 법곳IC 승용차 하천 추락…운전자 사망

고양의 한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일산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4분께 고양 일산서구 제2자유로 법곳 나들목에서 승용차가 하천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차량은 제2자유로에서 나와 킨텍스 방향으로 가던 중 법곳 나들목에서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하천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09 07:17

킨텍스 국내 최대규모 식품산업전시회 ‘서울푸드 2025’ 10일 팡파레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펼쳐진다. 킨텍스는 올해로 제43회를 맞는 ‘서울푸드 2025’가 10~13일 제1·2전시장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전시회는 1전시장 홀 5곳과 2전시장 7,8홀 등 킨텍스 홀 10곳 중 8곳에서 펼쳐지며 코트라, 킨텍스, 인포마마켓 등이 공동 주최한다. 서울푸드는 식품산업의 전후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올해는 식품기기 전문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실물 체험 중심의 전시가 이뤄진다. 식품가공·포장기기, 위생설비, HORECA(호텔·레스토랑·카페)용 주방기기 등이 총출동하며, 참관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보고 상담까지 이어지는 밀착형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산업 ESG 특별관’과 ‘스마트플랫폼 특별관’도 처음으로 마련된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서울푸드는 식품산업의 흐름과 기술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는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푸드 2025는 식품산업 종사자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일반인 및 미성년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08 15:06

고양특례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36% 낮춰

고양특례시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에서 4%포인트 낮춘 36%로 하향 조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년)을 통해서다. 이는 정부와 경기도 감축 목표 4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기본계획이 공개된 도내 시·군 14곳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14곳 중 목표가 40% 아래인 지자체는 한 곳(38.3%)에 불과한데 고양시보다 2.3%포인트 높다. 여덟 곳은 목표를 40%로 잡았고 다섯 곳은 40%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세워 대조를 이뤘다. 시는 2월까지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 2034년까지 45% 등으로 잡았으며 재정투입액은 2030년까지 4조3천500억여원, 2034년까지 약 5조1천800억여원 등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를 각각 36%, 39%로 낮췄고 투입 예산 역시 각각 1조8천900여억원, 2조8천300여억원 등으로 대폭 줄였다. 시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에 대해 법이 정한 감축 목표가 35% 이상이므로 40%보다 낮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중략) 35% 이상 범위에서 (중략)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경기도 목표인 40%에 맞출 계획이었으나 내부 검토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수정했다”며 “보조금을 들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형태인데 보조금 액수가 너무 크고 친환경차 보급도 저조한 상황으로 고양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목표와 재정투입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6-07 07:00

고양도시관리공사 관리 공영 주차장 이용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유출

고양특례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주차장 시스템 위탁업체에 대한 해커의 외부공격이 발생해 회원 1만3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정원 조사에 의해 확인됐고 정확한 유출 내용은 국정원과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위탁업체의 관리자 계정정보가 해킹당해 정기권 신청 또는 주차료 감면을 위해 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2만7천여명 중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천402건은 이름, 차량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감면조건 등이 유출됐고 전화번호가 포함된 유출은 99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결제내역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소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후 유출에 사용된 관리자 계정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모든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한편 관리자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접근 제한 등 보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고 사고대응팀을 꾸려 재발방지를 위한 전체 관리자 계정 및 보안시스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사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로그인해 개인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지난달 29일 공사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공지됐다. 공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에 주의를 바란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번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공사는 가입한 보험 등을 활용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번 해킹은 주차장 시스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공격으로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 및 문화 시설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5 09:25

고양 설문동 잡화류 보관 창고 화재 발생…“현재 진화 중”

4일 오후 1시4분께 고양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잡화류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2시30분 현재 소방당국은 소방차 38대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창고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양시는 오후 2시7분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화재 사실을 알렸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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