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행유예3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번째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월 등을 처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고양 이동환 시장 “잠자리·일자리 기틀 마련”…중산2동 주민과의 대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시 잠자리와 일자리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고양특례시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고, 최근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택지지구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GB),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안하기가 어려웠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선례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돼 공업지역 물량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이에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세웠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잠재력이 많지만, 108만명 인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베드타운 이미지에 갇혀 있는 등 도시기능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오히려 과밀촉진권역이 됐다”며 “집만 짓고 기업이 없으니 청년들과 자녀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출퇴근 교통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문화, 전시복합사업(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생태계가 조성돼 혁신적인 기업들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면서 “직주근접(職住近接)을 갖추면 교통문제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는 물론 노후 택지지구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명칭이 변경됐다”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안전진단을 완화하도록 했고, 설비 및 주차 등의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통과에 맞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진단 등 재건축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 시 아파트만 짓지 말고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면서 “서울 테헤란처럼 주엽역 등 역세권 주변에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들어서는 빌딩숲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고속도로사업 등 광역교통 확충,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소개울천 복개와 후곡·백마 방면 버스 직통노선 신설, 중산동 롯데마트 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원당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원당 시청사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과 복합용도가 허용된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시청 백석동 이전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월 국토부의 도시계획 혁신방안 발표 이후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국토부 후속 조치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이 나왔다. 공간혁신 선도사업 사례로 ①노후공업지역 활성화 ②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③구도심 재창조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활용방안을 보면, 공공청사 등 이전 및 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문화 복합시설로 조성(도시혁신)하고, 인근 배후 상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용도를 허용(복합용도)한다. 구도심 재창조 활용방안은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도시혁신)과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공영주차장(노후터미널)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체복합) 등이다. 이처럼 대규모 이전부지 개발이나 구도심 재창조 사례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다. 이 시장은 이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지난 2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고양시에 방문할 때 건의한 사항”이라며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가장 부합하고 국토부 공모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원당 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일정에 맞는 공모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6월 제안서를 접수한 뒤 7월 선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민선8기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5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 70개 세부사업으로 확정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 추진, 주민 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미세먼지 없는 고양 만들기, 시민복지재단 설립, 세계적 관광자원 조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아직 초반이라 공약 이행률이 저조하지만, 내년 총선이 끝나면 민선 8기 후반기로 어느덧 공약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온다”면서 “올해 반드시 이행률 50%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공약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담은 것이고, 실행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체 방안 강구 및 정부 부처·경기도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혼자 하는 열 사람보다 낫다. 부서장들은 부서 직원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제272회 임시회와 관련해 노고에 격려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예산과 민선8기 공약사업을 편성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계류되어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안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 도로 지하서 ‘공동’ 무더기 발견

고양특례시 주요 도로 지하에서 공동(空洞)이 무더기로 발견돼 대응에 나섰다. 2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가 2018~2022년 5년 새 30건이 발생했고 1기 신도시로 개발된 일산동구에 집중된 가운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과 시민 통행이 잦은 57개 도로 등에 지표 투과레이더(GPR)를 투입해 노면의 1.5~2m 아랫 부분을 탐사해 공동 196개를 찾아냈다. 앞서 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요진와이시티가 들어선 백석동 일대에선 2018년 온수관 파열과 지반침하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로 통행이 중단됐다. 2021년 12월31일에는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건물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하 기둥이 파손돼 상인과 손님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건물은 지금도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시는 상하 수도관 손상이나 굴착 공사, 집중 호우 등으로 침하한 이들 동공에 친환경 유동성 물질을 채워 넣거나 굴착 복구를 했다. 백석동 공사현장 인근 보행로에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반침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반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을 거쳐 침하 위험성을 예측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 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지하 시설물 관리자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의 누수로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에 대비해 연말까지 약 40㎞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 점검을 끝낼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반조사와 분석을 통한 지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에 일산 외 화정·행신 포함

고양특례시의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에 1기 신도시는 물론 화정·행신지구도 포함된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비해 6월30일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 단지 선정을 공모한다. 시는 공모 신청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전컨설팅 대상 단지를 7월 말 선정해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컨설팅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단지별 특성 등을 토대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포함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예산이 편성돼 이번 공모에는 일산지역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단지도 정비·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감안해 덕양구 화정 및 행신 지구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는 물론 정부의 특별정비계획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고양 일산신도시 점검… 주민 목소리 경청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오후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함께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점검은 지난달 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등 정부방침을 장관으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한곳이다. 1992년 조성돼 30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배관부식, 주차 및 층간 소음 등 불편이 뒤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기능으로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산신도시는 물론 화정지구, 능곡지구(샘터·햇빛마을) 등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이동환 시장과 함께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현장을 살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 불편 사항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일산서구청에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고양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탄현, 장항, 지축 등 LH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원 장관은 GTX-A노선 킨텍스역 공사현장,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 등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에 대한 점검 등도 함께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은 파주운정~화성동탄을 연결하며 내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이에 앞서 내년 초에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고양을 지나는 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50.7%이다. 고양 광역버스는 민영제 노선으로 입석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최근 시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광역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GTX-A노선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와 함께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현장방문으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 내용도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원 장관 방문이 노후 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3월 중 시작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코로나 후유증 등 치유”

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와 불황 여파 등으로 시민 건강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일 고양특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기는 우울·불안·무기력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상담 신청을 받아 심리상태를 파악해 일상회복 프로그램 안내, 치료 알선, 정신건강 비용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더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지역 사업체를 매주 한차례 찾아가 스트레스 검사, 금연교육, 근골격계 질환 예방 체조, 힐링 교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치과위생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며 올바른 칫솔질, 충치 발생 원리와 예방법, 치아 건강에 나쁜 음식 멀리하기 등을 교육한다.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작한다. 한의사와 방문간호사가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지를 방문해 어르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운동·건강교육, 한방 진료, 침 시술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어르신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간호사 방문, 전화 상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5세 이하 학생들이 신학기 개학으로 단체생활을 함으로써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양 시청사, 백석 이전 갈등… 원당 주민 “반대” vs 백석 주민 “환영”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관련 원당 주민들과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석 주민들은 이에 환영하는 시위로 맞불을 놓는 등 양측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시는 백석 요진업무빌딩을 제1청사, 현 본관을 제2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경기일보 7일자 11면)을 내놨다. 이에 원당 주민들은 16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장석율 신청사 원당 존치위원장을 비롯해 회원과 민주당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백석청사환영위원회 50여명은 시청 앞에서 환영하는 시위를 벌였다. 원당 주민들은 “전 시장이 수년에 걸쳐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 신청사 위치를 시장과 제2부시장 등이 변경했다”며 “주민들과 논의 없이 결정한만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백석동 시청사 이전 관련 맞서고 있다. 백석청사환영위원회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절약하는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에 환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석율 신청사 원당 존치위원장은 “백석 이전이 취소될 때까지 원당 주민들과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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