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한 이기영 첫 재판... 범죄사실 모두 인정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씨(32)가 22일 첫 공판에서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제시한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같은 집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두 사건에서 이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마구 쓰거나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증거 등에 피고에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영의 다음 공판은 4월12일 오전 10시20분에 같은 재판장에서 열린다.

고양특례시 ‘지붕 없는 박물관’ 북한산성 대대정비…행궁 디지털 복원

고양특례시가 31억원을 들여 북한산성에 대한 대규모 정비에 나선다. 임시궁궐인 행궁은 디지털 영상 등을 통해 원형 복원도 추진된다. 2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년) 높고 험준한 북한산 11.6㎞ 구간에 돌로 쌓은 성곽으로 서울 한양도성과 탕춘대성 등과 연결돼 수도방어기능을 담당했다. 성곽 내부에는 북한승도절목과 산영루 등 문화유산 9곳과 중흥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8곳이 산재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약 27억원을 들여 여장(성 위에 낮게 쌓은 담) 550m와 수문 성벽 1곳, 초소용 성루 6곳, 행궁터, 배수로 등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북한산성 관성소지 및 상창지 문화재 구역에선 4억원을 들여 발굴조사도 진행된다. 1915년 홍수로 건물터만 남은 임시궁궐인 행궁 복원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우선 디지털 영상으로 원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산 중턱에 건립된 행궁은 임금이 머무는 내전, 집무를 보는 외전, 내부 부속 건물 등 129칸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선과 중국을 잇는 의주길 객사(客舍)로 양국 외교의 상징 건물인 벽제관도 3D 스캔으로 옛 모습을 재현하기로 했다. 6·25전쟁 당시 소실된 벽제관은 2021년부터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돼 서쪽 담장 터와 동쪽 건물지 등이 확인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북한산성은 남한산성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올해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지붕 없는 박물관’인 북한산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들 "공사 부실" 강력 반발

고양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이하 힐라송) 입주 예정자들이 마감재 처리 하자 등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힐라송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현대건설)와 계약자 간 협의로 이달 입주를 앞두고 최근 사전 점검을 마친 뒤 분양가가 3.3㎡당 2천856만원이 넘는데도 사전 점검 결과 공사가 부실하다며 시청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완공된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 사전 점검을 진행한 시공사가 품질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예정대로 입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힐라송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는 앞서 지난달 28, 29일 열렸던 부실 사전 점검 이후 시행사인 RBDK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일과 13일 이뤄진 두 차례 협의 후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예협은 입주 예정일 연기를 위해 준공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 준공 승인 거부를 요구키로 결의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완성된 내 집에 안전하게 입주하고 싶다’는 상식적인 사안”이라며 “현대건설은 주택의 완성도가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입예협과의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준공 승인 및 입주 절차를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주택의 완성도다. 지난달 부실 사전 점검 이후 현대건설은 주요 공정력 2배 투입, 야간 및 주말 공정 등을 진행하며 1, 2단지 기준 이달 말로 예정된 입주 예정일까지 완전히 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입주 예정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 30여명은 지난 11일 현장을 불시 방문한 자리에서는 공정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의 일부 직원이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점검 결과 문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새시는 창문틀과 맞지 않아 3㎝ 상당의 공간이 생기는 등 아파트가 온통 하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 준공 전 모든 보수를 완료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호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택지개발’ 지축‧원흥‧향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고양특례시가 택지개발 중인 지축‧원흥‧향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택지개발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택가 공터는 재산세 감면조건으로 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다. 1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9천144세대가 입주하는 덕양구 지축지구에 환승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64억원에 용지를 매입했다. 시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지축역에 인접한 이곳에 13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8월부터 조성하되, 공사기간에는 주변 LH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만2천여가구가 입주한 삼송지구에는 삼송역과 달리 원흥역에는 환승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해 조만간 공터를 매입해 주차장을 만들 방침이다. 앞서 2019년부터 약 9천세대가 입주한 덕양구 향동지구에도 올해 상반기 예산이 마련되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곧바로 추진된다. 시는 30년 전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차량이 급증한 탓에 노후 주택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 주차장도 활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상생 주차장은 민간소유 공터를 시가 무상으로 빌려 소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주민들은 집 부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유휴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분구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섰다

고양특례시가 덕양구 21개 동을 순회하며 분구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구역 획정 및 선호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덕양구 분구 관련 행정구역 획정 및 선호 명칭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덕양구 21개 동을 순회하는 주민간담회를 마련했다. 1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및 대규모 택지개발로 현재 인구가 108만명에 근접했다. 고양 덕양구 인구는 고양창릉 3기 신도시까지 개발되면 60만명이 예상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 행안부 승인을 목표로 덕양구 분구를 추진했지만 2020년 당시 일부 주민 반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의견수렴 불충분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특히 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특례시 위상에 맞는 광역행정체제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덕양구 분구를 재추진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시의회가 요구한 인구 과대 동 분동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지난해 1월 완료했으며 코로나19로 주민의견수렴이 불충분했다는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분구는 충분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수렴 후 실태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행안부장관 승인 시 이뤄진다. 이동환 시장은 “덕양구 분구를 위한 첫 단계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덕양구 분구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시승격 31주년 맞아 경제자유구역으로 ‘비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 시승격 31주년을 맞아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도약에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1992년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지난 31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필두로 한 대규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996년 고양으로 이사올 때에 대부분 논밭이던 곳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더니 어느새 어엿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등 그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껴온 사람으로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군이 고양시로, 또 고양특례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특히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이뤄야 할 게 많은 만큼, 공약사항과 함께 새로운 고양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올해 업무보고 마무리와 함께 민선8기 공약이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8대 분야, 70개 사업 등으로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금부터가 직원들의 역량이 빛을 발할 때이기에 이행계획을 철저하기 준비해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공약 추진 시 예산확보나 중앙부처 협조 등 어려움을 맞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계획에 반영해 공약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인만큼,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백성동 업무빌딩은 지리적 위치와 여유로운 업무공간 등 여러 모로 장점이 많은 곳”이라며 “무엇보다 주변 건물에 각각 흩어져있던 청사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업무효율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절감한 예산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청 이전으로 원당지역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오히려 원당의 미래가치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특별법에 따르면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화정·능곡지구 등 노후주택단지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동환 시장은 특별법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시에 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국토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개정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특례 조항 반영, 실질적인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법상에 명시 등을 건의했다.

고양특례시 ‘민생 UP’ 지방재정 상반기 62% 신속 집행한다

고양특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상반기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면서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목표인 61.8% 이상으로 설정해 조기에 달성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및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과 연결되는만큼 실적이 곧 시정 성과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부서별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대안을 마련하고 추경에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위탁사업비나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보조사업 성격의 예산이 일괄로 집행될 경우 보조 사업자의 부적정 사용의 사례가 될 수 있어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부문 예산액 1조4천345억원 중 8천677억원을 목표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2.4%인 1천78억원이 집행됐다.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 입찰하고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을 확대 지급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금집행 등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당일 심사 완료하고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 시장은 “신속집행의 목표액이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절차 이행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공약사업 및 중앙부처 사업 중 고양시 역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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