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는 겨울철 모기를 없애기 위해 오는 27일 오전 8시 수정로 3.2㎞구간과 중원구 둔촌대로 5.3㎞구간의 복개하천 맨홀 전 구간을 연막 소독한다. 복개하천 연막소독은 맨홀 뚜껑을 열고 연막소독기 분사구에 엘보관을 연결해 복개하천 내에 연막소독 살충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뜻한 지하에서 겨울을 나는 모기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월동모기방제법이다. 이를 위해 2개구 보건소는 연막소독기 20대를 투입하며, 수정중원구지역 방역소독 위탁업체 및 자율방역반 등 14개반 40명의 인력을 동원한다. 보건소측은 이날 일부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과 복개천 환기구를 통한 연막소독 누출이 화재 등의 오인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민 불편과 오해가 없도록 지역주민을 비롯한 소방서, 경찰서, 각 구청 등에 연막소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휴폐업 면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일제 조사한다.이번에 조사하는 체납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만8천817건의 4억7천만원이며, 휴폐업 여부 조사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국세청자료, 면허기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수대사를 한다. 자료 불일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세자료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하게 된다. 사실상 휴폐업사업장으로 확인되면 휴폐업 이후 부과된 체납액을 취소하고 2012년 정기분부터 비과세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휴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하는데 면허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2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생 300명을 접수 받는다.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다양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시 본청을 비롯한 각 사업소, 각 구청동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학생들은 관련학과 업무에 우선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 등의 일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 고장 바로알기현장체험 학습에 참여해 단순 행정업무 보조 역할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에 공급되는 여러 가지의 실질적인 행정기관 현장을 체험하게 된다. 이번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에 시는 총 4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참가 대학생들은 연수기간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1만8천500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연수 참가를 희망하는 성남시 거주 대학생은 모집 기한 내 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연수대상자 확정 명단은 오는 12월 29일 공고한다.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공동위원장 박만장)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0)을 맞아 오는 25일 여성인권영화 상영,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우선, 이날 1천명 시민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3시30분 시청 온누리홀에서 크라임 애프터 크라임, 남자는 울지 않았다, 카피 룸 등 3편의 영화를 각각 두차례씩 상영한다. 이들 영화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을 다뤘다. 자신의 삶과 인권을 찾아가는 용감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려 피해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의 장을 마련한다.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는 또, 이날 오후 1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박만장 위원장을 비롯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복지시설 7개 단체 50명이 참여하는 폭력방지 캠페인을 펼친다. 폭력예방 리플릿 2천부와 홍보물품을 배부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홍보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시민 동참을 유도한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는 아동여성관련기관교육경찰사법의료기관, 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승진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성남시생활체육회 전현직 이사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성남시생활체육회 현 이사 A씨(53)와 전 이사 B씨(62)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현 이사 C씨(60)는 2009년 9월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천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와 관련,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A씨와 B씨에게 금품 공여한 공무원 중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했고,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공무원은 자백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시에 공소사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위례신도시, 대장동등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가 추진중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성남시가 낸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 의견청취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부결시켰다.성남시는 공사를 설립해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들었다.그러나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사업에 한정해 추진하는데다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공공성 확보 미흡 등을 들어 공사설립 반대의견을 내놨다.행정기획위는 또 용인시 등 경기도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11개 지자체 가운데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드문 사례를 들어, 시가 제시한 수익 창출 계획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반면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어렵게 따낸 의미가 없어지고, 개발사업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시는 전문기관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도시개발공사 초기대상 3개 사업의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시, 수익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분석자료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면 1천1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3천100억원 등 총 4천400여 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한편 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 시의회를 상대로 설립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의견청취안 심의를 마친 뒤 내년 2월 시의회로부터 공사설립 조례안을 의결받을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은 성남상공회의소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공공의료 버스를 활용해 무료 진료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공공의료 버스는 방사선 촬영기, 심전도기, 초음파기를 비롯한 20여 가지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현장에서 대부분의 진료가 가능하다.병원 측은 그동안 공공의료사업 과정에서 노인 환자가 많은 점을 알고 안과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의료장비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버스를 특별 설계했다.버스는 지난 12일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이어 23일 남양주 한센인촌에서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앞으로 한 달에 2~3차례 한 번에 20여명의 의료진을 태우고 성남은 물론 전국 의료 소외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갈 예정이다.분당서울대병원은 2004년부터 본원 버스를 빌려 3천여명에게 무료 진료를 했다.이번에 기증받은 공공의료 버스는 분당서울대병원발전자문위원회와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구입해 기증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는 최근 언론이 보도한 지방채 1조원 발행계획 논란과 관련,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 내용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이다. 이 1조원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 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지장이 없다. 시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40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장동 도시개발 분양수입으로 성남시는 2016, 2017년에 지방채발행액 4,526억원을 조기상환하며,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성남시는 2003부터 2005년까지 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추진, 개발 수익을 내고 2006년과 2007년 7,000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전례가 있다. 이처럼 성남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지역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부 빚내서 잔치하고 빚 갚는 설거지는 차기 시장이 떠맡게 된다는 논란은 개발사업 구조상 맞지 않고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품으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실험결과 6종 가습기 살균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수거 명령 대상이 된데 따른 것이다 . 수거 명령 제품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와이즐렉홈플러스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다. 이들 가습기살균제(세정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설 폐렴 등의 질환 이력이 있는 주민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해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각 구보건소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통 및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 사례사례를 조사해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 보건소 질병관리팀(수정729-3877, 중원 729-3922, 분당729-39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