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성남시, 한-미 FTA 협상안 자동차세 세율 영향 분석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걸림돌 정부 발상 전환대책 마련 시급한-미 FTA 협상안이 현재대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성남시는 30일 한-미 FTA 협상안 가운데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세의 세율조정분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약 150억 원의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에 타결된 수정 협상안에서 한미 양 측은 비영업승용차를 현행 배기량 800cc 이하 경승용차부터 2천cc를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 자동차세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해 협상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또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 8%를 FTA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에 완전 철폐키로 했다.자동차 세율구간을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이다.세율 조정은 경승용차의 범위를 1천cc까지 확대하고 1천6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통합해 3단계로 축소한 것이며, 배기량 1천cc이하와 2천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다.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기준 비영업승용차 1천248만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세 수입은 3조3천118억원에서 3조1천730억원으로 1천400여억원이 줄고,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역시 9천935억원에서 9천519억원으로 41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680여억원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650억여 원으로 연간 29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5년 후까지의 누적 감소액은 147억원에 달해 지방세수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 같은 지방세 감소가 장기화할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되는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상시적인 경제위기 상황 도래로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를 지방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발상 전환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30 20:58

신분당선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지원센터 운영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해 판교 지역에 경찰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27일 백현동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경찰, 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경찰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판교경찰지원센터는 신분당선의 판교역 인근 동판교지역 업무시설 입주가 본격화되고 인구유입이 급속히 증가하여 1일 유동인구가 12만명에 이르는 등 동판교 지역의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설치하게 됐다.박노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당면적의 약 44%의 광활한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판교파출소가 동판교 지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교경찰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으며, 적극적 협력방범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30 20:40

신분당선 개통 맞춰 성남시 버스노선 개편

성남시는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강남 구간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시는 신분당선 운행소요시간(16분)을 고려해 강남행 간선급행버스의 정류장수를줄여 강남~분당 이동시간을 단축했다.이에 따라 8241번은 22곳에서 1곳(정자역), 8111번은 16곳에서 2곳(정자역, 백현육교)으로 정류장이 줄었다.시는 이를 통해 45분 이상 걸리던 간선급행버스의 운행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라 강남행 버스 승객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버스 이동시간을 줄여 신분당선과 경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판교역을 거치도록 광역버스 4000번과 시내버스 55번, 마을버스 7276번의 노선을 조정했고 시내버스 280320번, 마을버스 73602-171번을 신설했다.시내버스 15번과 마을버스 109-1110-1번은 정자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바꿨다.신분당선과 떨어진 서판교에는 강남행 광역버스 9004번 2대를 증차했다.용인시는 수지죽전지구 마을버스를 정자역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교통혼잡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30 20:40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ㆍ확장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증축ㆍ확장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새 응급의료센터는 기존 261㎡에서 980㎡로 3배 이상 넓어졌으며 응급뇌질환, 응급심장질환, 중증외상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 응급진료팀이 24시간 협진체제로 운영한다.특히 예진, 소생실, 진료구역, 응급촬영실, 처치실, 원무보안실, 보호자 대기실, 응급병동, 여성소아응급실로 구역을 분리했으며 진료구역은 응급환자, 내과계, 외과계로 구분했다.분당차병원은 구역 분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중언 분당차병원장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0년부터 중증외상특성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30 20:40

강남~분당 16분 생활권 열린다

서울시 강남역과 성남시 정자역을 16분만에 주파하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DX라인)이 28일 개통됐다.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판교역 광장에서 권도엽 국토부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주민 등 1천여명이참석한 가운데 개통식과 함께 운행을 시작했다.신분당선은 민자사업(BTO) 사업으로 2005년 7월 착공해 6년 3개월 만에 준공됐다.민간자본 8천407억원,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천850억원, 국비 1천913억원 등 모두 1조5천808억원이 투입됐다.신분당선㈜이 사업을 시행했고 네오트랜스㈜가 30년간 관리운영한다.18.5㎞의 신분당선에는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 판교, 정자 등 6개역이 있으며 이중 4개역에서 수도권 지하철 2호선, 3호선, 분당선과 환승할 수 있다.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5분, 평시에 8분 간격으로 하루 320회(주말공휴일 272회) 운행한다.운임은 10㎞ 이내 1천600원, 10㎞ 초과 때 5㎞당 100원이 추가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국내 첫 중(重)전철 무인운전시스템으로 판교역에 있는 종합관제센터에서 원격조정한다.개통 초기 무인운전에 따른 불안감을 없애고자 기관사를 안전요원으로 열차에 배치했다.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해 운행 중 선로 전방을 볼 수 있으며 객실 연결통로를 개방하기도 했다.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30 20:40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확장 완료

CHA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증축 확장해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새 응급의료센터는 기존 261㎡에서 980㎡로 3배 이상 넓어졌으며 응급뇌질환, 응급심장질환, 중증외상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 응급진료팀이 24시간 협진체제로 운영한다. 　특히 예진, 소생실, 진료구역, 응급촬영실, 처치실, 원무보안실, 보호자 대기실, 응급병동, 여성소아응급실로 구역을 분리했으며 진료구역은 응급환자, 내과계, 외과계로 구분했다. 　분당차병원은 구역 분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중언 분당차병원장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이고공공성이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010년부터 중증외상특성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28 18:49

성남시, 신분당선개통과 함께 버스노선 개편 단행

성남시는 지하철 신분당선 정자~강남 구간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신분당선 운행소요시간(16분)을 고려해 강남행 간선급행버스의 정류장수를줄여 강남~분당 이동시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8241번은 22곳에서 1곳(정자역), 8111번은 16곳에서 2곳(정자역, 백현육교)으로 정류장이 줄었다. 　시는 이를 통해 45분 이상 걸리던 간선급행버스의 운행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라 강남행 버스 승객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버스 이동시간을 줄여 신분당선과 경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교역을 거치도록 광역버스 4000번과 시내버스 55번, 마을버스 7276번의 노선을 조정했고 시내버스 280320번, 마을버스 73602-171번을 신설했다. 　시내버스 15번과 마을버스 109-1110-1번은 정자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바꿨다. 　신분당선과 떨어진 서판교에는 강남행 광역버스 9004번 2대를 증차했다. 　용인시는 수지죽전지구 마을버스를 정자역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교통혼잡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28 18:46

신분당선 개통 … 강남-분당 16분 주파

서울시 강남역과 성남시 정자역을 16분만에 주파하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DX라인)이 28일 개통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 판교역 광장에서 권도엽 국토부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주민 등 1천여명이참석한 가운데 개통식과 함께 운행을 시작했다. 신분당선은 민자사업(BTO) 사업으로 2005년 7월 착공해 6년 3개월 만에 준공됐다. 민간자본 8천407억원,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4천850억원, 국비 1천913억원 등 모두 1조5천808억원이 투입됐다. 신분당선㈜이 사업을 시행했고 네오트랜스㈜가 30년간 관리운영한다. 18.5㎞의 신분당선에는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 판교, 정자 등 6개역이 있으며 이중 4개역에서 수도권 지하철 2호선, 3호선, 분당선과 환승할 수 있다.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5분, 평시에 8분 간격으로 하루 320회(주말공휴일 272회) 운행한다. 운임은 10㎞ 이내 1천600원, 10㎞ 초과 때 5㎞당 100원이 추가되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국내 첫 중(重)전철 무인운전시스템으로 판교역에 있는 종합관제센터에서 원격조정한다. 개통 초기 무인운전에 따른 불안감을 없애고자 기관사를 안전요원으로 열차에 배치했다. 운전실과 객실을 통합해 운행 중 선로 전방을 볼 수 있으며 객실 연결통로를 개방하기도 했다.성남=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28 18:44

국토부,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키로 확정

2016년 개통되는 신분당선 2단계 구간(정자역~광교역)의 미금역 설치를 두고 성남시와 수원시간 첨예한 대립상을 보였던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신분당선 미금정차역 추가설치확정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경기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회의를 거쳐 미금정차역 설치를 최종 확정, 이를 27일 시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미금정차역 설치의 당위성과 설치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 수원시 등 관련기관을 설득하는 등 미금정차역 설치를 강력 건의했다. 시민들은 당초 미금환승역 설치를 주장했으나,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 정차역으로 확정됐다. 이 시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미금정차역 건설비 및 운영비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하고, 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들의 요구대로 환승역이 아닌 정차역 설치가 확정됐지만 기능보완을 통해 환승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미금역 설치 확정에 따라 총 9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및 운영비 분담비율은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결과에 따라 분담할 예정이다. 구일완 미금정차역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은 미금역은 상주인구 20만, 유동인구 10만명 등 하루 30만명이 움직이는 곳으로 56개 노선버스가 4천473회 통행하는 교통요지라며 정차역이 없어 이들 노선이 정자역으로 연결되면 교통대란 우려가 있었는데 미금정차역 설치가 확정돼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수원시민등으로 구성된 미금역반대위원회는 그동안 미금역 설치는 고속철 개념의 신분당선 연장 목적에 어긋나고, 광교분담금이 투여된 신분당선 연장선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5월 미금역 설치를 주장하며 신분당선 환기구 설치를 위한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 등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를 중단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10-28 18:41

‘직접 방문 독감예방접종 서비스’호응

성남시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독감예방접종을 해주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거동불편자,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접종 대상자들이 적기에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진의사, 지역담당 방문간호사 등 39명의 가정방문 접종팀을 꾸려 지난 10월 17일부터 가가호호 방문 접종에 나서고 있다. 최근까지 직접 방문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접종을 받은 이들은 방문보건센터 등록자 가운데 거동불편자 44명, 장애인 174명이며, 오는 11월 1일까지 열린사랑의 집, 다사랑 마을 등 시설 입소자 50명을 찾아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이를 통해 시민편의를 돕고, 독감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을 줄여 시민 건강을 지키고 있다. 성남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방문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1-10-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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