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 지원키로

성남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이같이 지원에 나서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3개 사회복지분야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편성, 운영해 온 시는 예산 지원을 위해 지역 내 857개 시설, 3천994명 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 19억8천여만원을 2012년 본예산에 요청했다.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보다 월급여가 60만원 이상 적은 시설의 종사자는 월 5만원,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60만원 이하인 시설의 종사자는 월 3만원으로 책정해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은 분야의 종사자는 내년도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체계 확립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내년도 사회복지종사자 19억여원 지원

성남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857개 시설의 3천994명 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를 2012년 본예산에 요청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보다 월급여가 60만원이상 적은 시설의 종사자는 월 5만원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60만원이하인 시설의 종사자는 월 3만원으로 책정해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은 분야의 종사자는 내년도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이 같이 지원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담회, 연찬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난 6월부터 13개 사회복지분야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차적으로 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체계 확립 계획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57억 판교자연장지 ‘무용지물’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판교신도시 자연장지를 성남시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13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판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기반시설로 분당구 백현동 524일대 1만6천463㎡를 자연장지로 조성해 토지와 시설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를 시 재산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13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장지 조성에는 토지비 317억8천만원, 시설공사비 40억1천만원 등 모두 357억9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그 아래 3천200기의 유골을 묻는 납골공간을 조성했다.그러나 시는 판교 자연장지를 조성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우선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시민 편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 전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제2추모의 집 건립과 연계해 검토할 사안으로, 우선은 조성상태 그대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제2추모의 집은 성남화장장 내에 2만9천기를 수용하는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면 시 전체적으로 장기간 납골 수요가 충족돼 판교 자연장지를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판교 자연장지는 판교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논란이 대상이었다.경기도는 지난 2005년 지하에 봉안시설을 만들고 지상에 조각공원과 정원을 조성하는 판교메모리얼파크 사업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을 중단하고 2006년 4월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다.당시 도는 토지를 무상제공 받아 납골시설을 하려 했으나, 납골시설 부지는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이후 2007년 감사원이 중재에 나서 메모리얼파크사업은 자연장지 상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LH가 자연장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자 2009년 3월 판교입주예정자 250여명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시도 제2추모의 집 건립계획과 주민 집단민원 등을 들어 반대했다.한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판교자연장지 기부채납 관련 부의안건에 대해 앞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없이 원안 가결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미금역설치 점용허가 반려 ‘문제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와 관련, 성남시가 경기철도㈜의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한 정자동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낸 경기철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했다. 다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결정했다.성남시가 점용허가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주민민원 등 일부 공익부분만 고려해 점용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미동 공공공지(빈땅) 점용허가 처분을 미루는 분당구청장에게는 심사를 통해 경기철도㈜에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성남시는 경기철도㈜가 수원시 주민의 반대 민원을 들어 미금역 설치 협의를 미루자 지난 5월 환기구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지난 6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2016년 2월 개통)의 미금역 추가설치를 놓고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비의 33%를 부담하는데 미금역이 설치되면 운행시간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왔다.반면 성남시는 미금역을 설치해도 운행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정자역과 미금역 일대 교통 혼잡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선 상태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확보 강화

성남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주차장 1면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13일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 승인키로 했다.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은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각 세대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은 지난 12일 윤창근 시의원이 제180회 회기중 주차난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하면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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