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불법건축물 행위별 처리 기준안 마련

성남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위별 자체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 시는 행위별로 상이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행위별 불법건축물 처리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에 따라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성남시 건축조례 제28조에 근거해 연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단 총 부과횟수는 2회로 한정된다. 또 연면적이 85㎡이상인 주거용 불법건축물은 임대 등 수익목적의 경우 연 2회, 자체 사용 주거시설과 불법행위 면적이 10㎡미만의 경우에는 연 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비주거용 건축물은 수익 목적일 경우 연 2회, 비수익적 목적일 경우 연 1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또 불법행위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주변 주민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게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키로 했다.시는 이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과 조치방안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구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건축물 조치 기준안은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근절에 초점을 두고 마련돼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공군 15혼성비행단,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금자탑 달성

성남에 있는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하 15혼비)이 18만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15혼비의 이번 기록은 지난 19일 오후 5시10분께 비행단장과 지휘관참모, 그리고 소속 장병들의 환호 속에 김판경 소령(36, 공사 47기)과 김대호 대위(26, 공사 57기)가 조종하는 C-130 항공기가 무사히 SAT(저고도항법 공중투하)임무를 마치고 주기장에 안착함으로서 수립됐다.15혼비의 무사고 기록은 지난 1994년 3월부터 약 18년에 걸쳐 이뤄낸 대기록이다.특히 이번 기록은 공군비행단 중 최다 기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15혼비 부대가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술통제임무부터 공정작전, 탐색구조, 특수작전, 전방항공통제 및 귀빈공수 임무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기록의 중심에는 지난 1975년부터 36년간 공군 역사상 최장 기간 무사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237전술통제비행대대와 1982년부터 29년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 중인 255특수작전비행대대가 있다.237대대는 1974년 10월10일에 창설된 국내 유일의 전술통제 비행대대로 공군 역사상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양산돼 실전 배치된 KA-1 경공격기를 운용 중이며, 근접항공지원 공격통제, 국지도발 대응, 공지해 합동작전 등의 다양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또 255특수작전비행대대는 1955년 10월15일에 창설돼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파병 등 수많은 해외 파병 임무 완수는 물론 인도양 지진해일 구호물자 긴급지원(2004년), 일본 지진피해 소방구조대 수송지원(2011년) 등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등 각종 특수작전 임무를 맡고 있다.이날 기록달성 비행의 주인공이 된 255대대 김판경 소령은 오늘의 기록은 그동안 성공적인 임무완수와 비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조종사들은 물론 정비사 및 모든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역대 선배님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군의 비행안전 선도는 물론 조국 영공수호의 선봉장이 되는 강한 비행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성남시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영화배우 안성기씨의 형인 문화관광부 이사인 안인기(64)씨를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시는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도 적합한 인물을 물색해 조만간 내정할 예정이다.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30일 이종덕 대표이사, 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해 8월31일 김영선 상임이사가 사퇴한 뒤 그동안 3회에 걸쳐 성남시의회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돼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돼왔다.이들 두 기관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임명은 전임 이대엽 시장 때부터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각 기관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25일 정은숙 세종대 교수를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장건 사단법인 은행골 우리집재단 이사를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선임해 성남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이후 지난 7월19일 제1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까지 총 3회에 걸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번번히 부결돼 임명하지 못했다.시는 이 처럼 시의회가 전문성 등 부적격 이유를 들어 3회에 걸쳐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하자, 공모절차를 진행해 안 내정자를 영입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서울공항 민간 전환 ‘뜨거운 감자’

최근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전환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1974년 대통령 전용기와 수송기 중심의 군 공용공항으로 건설된 서울공항은 2002년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 철폐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만 되면 활용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올 초부터 서울공항을 민간항공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바꾸자는 여론이 일면서 반대 측과의 논쟁이 일고 있다.민간공항 전환을 찬성하는 쪽은 지리적 특수성에 의한 민간항공 수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항공우주 부품개발의 핵심단지로 자리하면 시의 재정이 늘어나는 등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반대 측은 민간공항으로 활용되면 각종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재개발조차 불가능한 공항 인근 노후주택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전환 논쟁이 평상시에는 수면하에 있다가 각종 선거 때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표를 의식해 유리한 쪽으로 찬반논리를 전개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지난 달 5일 성남시민사회포럼이 타임리서치와 공동으로 성남시민 1천16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 56%가 민간공항 전환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찬반논쟁 가열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과 소모적인 마찰 양상을 우려해 그동안 찬성 입장을 주도했던 서울공항 명칭변경과 민군 공동활용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공항 이전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며 정치인들의 찬반논쟁을 경계하고 나섰다.■추진위, 민간공항으로 이전해야 민간공항으로의 전환을 찬성하는 측은 지난 7월3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민간공항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위는 서울공항 주변에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서초구 등이 자리하고 있어 민간공항으로 전환할 때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며 민간공항이 들어서면 인근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에 항공우주 부품업체들이 입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추진위는 서울공항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어렵다면 고도제한 완화 등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자는 입장이다. 추진위와 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고도제한 규제 등으로 재산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민간공항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는 앞서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전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5월7일 성남발전과 서울공항의 민군 공동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토론회에서 신상진 국회의원(한중원)은 불가능해 보였던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시민의 단합과 지혜로 해결한 만큼 성남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서울공항의 민군 공동 활용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추진위는 지난해 11월 경기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적정 소음 이하의 저가항공 목적으로 공항을 개방하면 수요가 충분하다고 분석한 서울공항의 민간항공 활용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서울공항 활용을 위한 시민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었으나 찬반논쟁이 가열되면서 유보했다. 특히 추진위는 2일 보도자료를통해 서울공항 이전을 비롯한 활용문제에 대한 시민의 뜻을 모으려고 단체를 조직했으나 취지와 다르게 민간공항 유치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범추위는 서울비행장 이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추진위가 민간공항 활용에서 이전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1026 보선과 내년 4월 총선 등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공약으로 만들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호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 이상호 집행위원장은 최우선적으로는 서울공항 이전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활용대책은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감대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 56%가 반대 추진위가 민간공항으로 전환하는 논리를 펴면서 출범식을 진행하자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민주)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남시민사회포럼 정기남 공동대표도 시민 1천16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56%가 민간공항 전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대 측은 지금도 군용기, 헬기 등이 이착륙할 때마다 심각한 소음피해를 강조하고 있다.현재 공용공항도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주택 재개발 규제 등 각종 피해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비행횟수가 더 잦을 수밖에 없는 민간공항으로의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이 이뤄지는 지점에 이미 판교신도시가 들어섰고 고등동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초고층 롯데월드 등도 들어설 계획이어서 민간공항으로 전환되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거환경 악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민들 시민 의견 최우선 기류 환영 입장 정기남 성남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다. 정치인들의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다수 시민은 서울공항 문제가 이슈화되자 또 선거철이 온 것 같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그동안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철만 되면 서울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활용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표잡기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다.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민간항공 전환을 검토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자제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시 관계자는 서울공항 문제와 관련해 시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의회, ‘서울ADEX’ 안전대책 요구

내달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ADEX(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를 앞두고 미국에서 에어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성남시의원들이 에어쇼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성남시의회 최만식강상태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 에어쇼 사고를 보면 서울에어쇼(서울ADEX)도 예외일 수 없다며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항로에 판교신도시가 자리하고 고등동 보금자리와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비상시 선회하는 항로 역시 수정중원구 시가지 지붕 위여서 사실상 성남 전 지역이 에어쇼 항로라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진행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서울공항 인근과 판교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에어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성남시도 다음 주 가질 서울ADEX 공동운영본부와의 실무협의 때 소음과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한편 내달 18일부터 23일까지 30개국 300개 업체가 참가해 열리는 서울ADEX는 전문 관람객 3만명을 포함, 내외국인 25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사기간 전시와 세미나, 시범곡예비행이 진행되며, 일반 관람객에게는 22~23일 행사장이 개방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벌써 1년, 조금만 양보하면 될텐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갈등으로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임명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해당 기관의 각종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1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 이종덕 대표이사가 사퇴한 뒤 아직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재단도 지난해 8월 김영선 상임이사가 사퇴한 뒤 후임자가 없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이 때문에 두 기관은 문화 및 청소년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치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두 기관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임명은 전임 이대엽 시장 때부터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각 기관의 정관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재명 현 시장과 시의회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계속되면서 두 기관의 인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시는 지난해 11월 정은숙 세종대 교수와 장건 사단법인 은행골 우리집재단 이사를 각각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로 선임했지만,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당시 시의회는 정 교수가 전문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장건 이사는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시는 이 후 2차례나 더 동일인물을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로 선임했지만, 번번히 부결처리되고 있다.이처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문화재단은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재단도 내부 결속력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성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은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달래며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곳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1년 가까이 대표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두 기관의 대표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키 위해 후임자를 재선정한 뒤 다음달 시의회 정기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의회, 9일간 유럽연수…노인복지시설 등 벤치마킹

성남시의회는 지관근 부의장을 단장으로 10명의 의원이 20일부터 7박9일간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경유하는 해외연수에 나선다.의원들은 이번 연수가 외유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일정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고 19일 밝혔다.성남시의회 국외연수단은 우선 로마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복지정책 및 운영프로그램을 청취,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또한 로마의 사회적기업을 방문,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정책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대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성남시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이어 성남시의회 국외연수단은 두 번째 방문국가인 프랑스에서 파리시내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셀르지퐁투와즈 신도시를 방문해 성남시 기반시설물과 재개발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찾는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이탈리아의 티볼리 관광공사와 슬로우시티 등을 견학할 계획으로, 지관근 부의장은 관광성 연수가 아닌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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