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道, 성남시립의료원 조례 재의요구

성남시의회가 주민이 발의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고 시의원이 발의한 동일 조례안 채택(본보 7월20일자 5면)과 관련,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지시했다.성남시는 7일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에 어긋난다며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도는 성남시립 의료원 조례 제정안 중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시의회 조례 제정안이 위탁운영을 강제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 방법과 절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에앞서 보건복지부도 법제처 해석을 통해 비슷한 내용을 성남시에 통보했다.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박석홍 시 보건환경국장은 애초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도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를 지시해 법령상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시는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조례 제정안을 처리할 때 함께 의결한 주민발의 조례 폐지 건도 재의요구할 방침이다.시의회 조례 재정안만 재의 요구하면 자칫 시립 의료원 관련 조례가 모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2006년 3월 주민 발의로 제정한 시립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는 부활한다.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확정된다.시의회 의석 배분(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에 따라 민주당 시장이 조례 재의를 요구하면 기존 조례는 부활하고 새 조례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지난달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의료원 건립비 102억8천만원 중 45억9천여만원을 의결했다.시는 건립비 일부가 확보됨에 따라 옛 시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하지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건립비 일부를 통과시킨 것은 시가 위탁운영 조례안을 수용하는 조건이어서 의료원 건립과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7 20:23

“서울공항 민항기 운항 반대” 56.8%

성남 군용항공기지인 서울공항의 민간공항 활용에 대해 시민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성남시민사회포럼(공동대표 이덕수·박연희·정기남)이 타임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성남시민 1천1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8%가 민간항공기 이·착륙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특히 분당구와 수정구는 각각 62.9%와 57.4%가 반대해 중원구보다 반대의견을 많았다.서울공항 문제와 관련, 공항 인근지역 소음피해 대책 수립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항공기 이착륙 허용을 통한 활용가치 제고(24.5%), 고도제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피해 해소(24.1%), 타 지역으로 공항 이전(15.7%) 순으로 나타났다.이중 분당구는 소음피해 대책 수립에, 수정구는 고도제한 해소에, 중원구는 민간공항 활용가치 제고에 관심을 보였다.이와 함께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39.2%), 민주당(27.5%), 민주노동당(5.1%), 국민참여당(3.1%), 진보신당(2.9%), 자유선진당(2.9%) 등이다. 지난 4ㆍ27 분당을 보궐선거 이후인 6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33.0%)과 민주당(30.0%)이 각축을 벌였으나 50여 일 만에 양당 격차가 11%p 벌어진 것이다.이번 7월 정당 지지도는 지난 4월 조사 결과(한나라당 39.1%, 민주당 27.6%)와 비슷하다.분당구의 민주당 지지도는 6월 23.6%에서 7월 21.6%로 큰 차이가 없으나, 한나라당 지지도는 6월 39.6%에서 7월 47.1%로 높아졌다.분당구에서는 내년 총선 때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한나라당 후보 지지의사(45.9%)가 야권 단일후보 지지의사(37.6%)보다 높게 나왔다.한편,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잘한다’는 응답이‘ 44.9%’, ‘못한다’는 응답이 ‘3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4%’로 조사됐다.성남=문민석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7 20:23

에너지 3개 기관 협약 감사업무 선진화 나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3개 에너지사업 기관 상임감사위원들은 4일 감사역량 강화 및 공정사회 선도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은 각 기관의 감사인력 구성 및 교차 감사, 공동 학습활동 등을 통해 공기업 내부 감사업무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감사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감사인력을 공동으로 구성해 교차감사를 시행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기적인 학습활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4 21:11

성남시 수십억 하수처리 설비 고철로 매각

성남시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되지 않은 분당신도시 내 하수처리장 설비가 고철로 매각됐다.　시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기계 및 전기설비(최초 구입비 44억원)를 지난해 9월 1억3천220만원에 매각했다고 3일 밝혔다.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당시 한국토지공사)가 1997년 2월 150억원을 들여 건설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시험가동하다 운영을 중단했다.하수처리장 운영과 처리방안이 지연되면서 유지관리비(20억원 이상)가 추가로 들어갔다.구미동 하수처리장은 LH가 인근 용인시 수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건립, 1995년 말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인근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LH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 용인시 수지구성지구 하수(하루 10만5천t)를 성남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처리하고 부지와 시설을 성남시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정상가동됐더라면 소유권을 갖게 될 예정이었던 용인시와 가동중단으로 시설을 인수하게 된 성남시가 인수가격과 정산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결국, 경기도가 나서 성남시가 하수처리장 토지 감정가의 50%(96억원)를 용인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인수절차가 마무리됐다.당시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반대로 준공 후 철거되는 첫 환경기반시설이라는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는 환경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택분양 때 이를 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성남시는 하수처리장 구조물을 모두 철거한 뒤 부지 2만9천41㎡에 학교(1만8천742㎡)와 공원도로(10만299㎡)를 건립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학교 유치 또는 설립이 어려우면 2013년 도시관리계획(학교용지)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3 21:39

성남아트센터, 세 자녀 이상 가정 최대 50% 할인

성남아트센터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할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성남아트센터는 현재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사용 시 4인까지 5~30% 할인해 왔으나 할인폭이 너무 작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화된 제도를 보완,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공동주최 공연은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별도로 대관공연일 경우 계약 시 공연기획사에 할인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이는 출산장려 시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다자녀(3인 이상) 가정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자격요건은 성남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현재 셋째를 임신 중인 임산부 가정도 포함된다. 티켓 수령 시에는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2 21:23

성남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이전

성남시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와 정신건강센터가 시청 동관 8층으로 이전했다.수정구 태평동 옛 성남시청사에 입주해 있던 이들 센터를 여수동 신청사로 이전,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또 정신과전문의 2명을 비롯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특수교육전문가 등 전문요원 46명을 배치했다.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 277㎡ 규모에 3개의틔움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놀이치료실 등을, 정신건강센터는 200㎡ 규모에 각각 2개의 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을 각각 갖췄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2 20:48

성남시청사 ‘아이사랑 놀이터’ 내일부터 문 활짝

성남시는 여수동 시청사 9층에 151㎡ 규모의 아이사랑 놀이터를 개설해 오는 4일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놀이터에는 36개월 이하의 영아와 부모에게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장난감도서관과 만 5세 이하 어린이와 부모가 이용하는 자유놀이실이 있다.시는 자유놀이실을 찾는 아이와 부모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화수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다양한 주제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주간별 놀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성남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sneducare.or.kr/echild)에 게시되며, 참여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아이사랑 놀이터는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에 개방된다.시는 시청사 놀이터를 시범 운영한 뒤 올해 안에 수정구 단대어린이집 3층, 내년 상반기에 분당구 판교홍보관 3층에 각각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2 20:41

성남시, “독도 영유권 주장 횡포·침탈행위”

성남시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다.시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침탈행위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왈가왈부해 독도 영유권을 논할 단순한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경거 망동은 영토제국주의의 망상에 젖은 횡포이자 침탈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시는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행정과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폭 넓은 교류와 더불어 상생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자체로서 독도 수호를 위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임을 밝혔다.또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 독도 영유권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소유하려는 억지는 반역사적 행동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는 특히 정부는 지난달 31일 저녁 기습 입국을 시도하려다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입국이 불허돼 강제 추방된 일본 시모조 마사오 교수에 이어 자민당 의원 3인의 입국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대일관계에 대해 그동안의 우호적인 입장이 아닌, 단호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8-01 21:42

성남, 하반기 일자리사업 시작

성남시가 1일부터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작한다. 사업에는 총 12억9천900만원이 투입돼 11월30일까지 4개월간 2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공동체 사업 참여 근로자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되며 일당 3만5천원과 별도의 간식비 3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4시간 근무하며,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당 4만7천원과 별도의 간식비 3천원이 지급된다. 성남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7-31 18:35

“문화예술단체에 연습실 개방”

성남아트센터는 연습할 공간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를 위해 사랑방아트홀과 사랑방연습실을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개방 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다.큐브플라자 3층에 마련된 사랑방아트홀은 최대 5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보면대와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어 음악 관련 단체들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사랑방연습실은 앙상블시어터 3층 공간으로 60여㎡ 규모다.성남아트센터는 다음 달 12일까지 두 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8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 신청은 성남지역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문화예술 단체 및 모임이면 전문예술인이나 아마추어동호회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문화공헌(문화예술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게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두 공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체별 기본 2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6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문의 및 신청은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www.clubsb.or.kr) 또는 전화(783-8123)로 하면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1-07-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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