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현수막 근절 하루 100명씩 투입

성남시는 5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없어질 때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시청과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을 하루 100여명씩 투입해 시내 전역의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행사장 주변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다. 특히 단속의 눈길을 피해 공휴일을 이용해 수십개의 기업형 현수막을 거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시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업주는 물론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길이 5m 현수막 한 장 기준으로 40만원, 기업형 상습 행위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성남시광고협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며 그 밖에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성남시는 지난 해 79만6천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이 중 74건에 4천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서도 25만장을 수거하고 31건에 1천2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수거와 분리, 소각작업에도 상당한 행정력이 들여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상습적인 현수막 불법 게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5일 성남서 희망제작소 박원순이사 ‘미래 직업’ 비전 제시

성남시가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세상을 상상해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1천개의 직업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시가 후원하고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일 낮 12시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다. 행사에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5년여 동안 전세계를 돌며 발굴한 공방형 카페, 농가 레스토랑, 못난이 과일판매, 액세서리 교환점, 가로수 디자이너 등 1천개의 직업을 소개한다. 이재명 시장과 대담도 진행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민주주기업 등 사회혁신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시의 사례와 조금만 고개를 들면 우물 밖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진 박 이사의 직업세계 등을 소개한다.특히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직업상과 비전을 제시한다. 또 특별 강사로 초청된 연예인 가수 션이 내가 생각하는 삶과 직업을, 작가 이지성이 청춘비상 절대 지지 않기를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밖에 청년소셜벤처기업인 공감만세, 8ink, 터치포굿 등은 기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기타 신동이자 10대 소년 월드스타인 정성하 군의 공연이 펼쳐진다.한편 시청 광장에는 관내 사회적기업인 ㈜청정마을, 주민생협 등과 바이오에너지업체인 ㈜오텍 등 10여개 부스가 마련돼 혁신기업의 다양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공공기관 떠난 자리 기업 유치”

성남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에 대기업과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을 유치, 세수 감소와 슬럼화를 보완하기로 했다.31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5곳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다.시는 현재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하면 360억 원의 지방세수와 4천500여 명의 공공기관 근무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기업 및 첨단산업 연구기능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세수감소와 이전지역의 산업슬럼화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이전부지에 기업이 입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계획이다.또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대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의 변경이 어렵고, 단순히 매각이 쉬운 공동주택이나 대형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될 우려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되도록 이전기관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이전지역의 산업 슬럼화를 막고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청사 축소’ 고민 중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를 피하고자 청사 규모를 절반 가깝게 줄여야 할 처지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성남시는 25일 시청사 내에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입주를 추진하는 등 청사 규모 줄이기에 나섰다.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지자체 호화과대 청사 근절차원에서 공무원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행안부는 청사 면적 기준을 8월까지 맞추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기준을 초과한 청사 면적을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행안부가 제시한 법적 기준 면적은 시청사는 2만 1천968㎡, 시의회는 6천209㎡이다.현재 시청사 총 면적이 4만 6천71㎡, 시의회 총 면적이 8천798㎡ 이어서 각각 시청사는 2만 4천103㎡, 시의회는 2천589㎡을 줄여야 한다.시는 행안부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추진 중이다.시는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동관 8층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부공사에 들어간다.또 동관 9층에는 미소금융 성남지점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사무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시청사 5층에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를, 9층에 육아지원센터를 각각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총 4천800㎡에 달하는 청사 내 회의실을 줄여 유관단체를 유치하고, 북카페 확대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제동’

성남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와 관련, 인허가를 취소해 공사 차질이 현실화됐다.시는 24일 시행사인 경기철도㈜가 지난 13일 제출한 신분당선 연장선 1공구 환기구(정자동 금곡공원) 설치를 위한 공원점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시는 경기철도㈜가 지난달 25일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가 지난 9일 이재명 시장이 미금정차역 설치 협약 체결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며 모든 인허가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후 신청서를 반려했다.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미금정차역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연장선 공사관련 허가신청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시는 경기철도㈜가 제출하려던 구미동 공공녹지 점용허가와 관련한 사전 구두 협의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이 부지 내 공공지장물 이설 협의도 중단된 상태이다.정자동 공원과 구미동 녹지 점용은 지하철 수직 환기구 설치에 필요한 공정이다.이에 따라 내달 말 시작될 예정인 신분당선 1공구(정자~SB01역)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경기철도㈜ 관계자는 민간 시행사 입장에서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금역 추가 설치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성남시가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면 공정 지연이 불가피하기에 난감하다고 말했다.경기철도㈜는 지난달 4일 미금정차역 추가 설치 협약 체결에 앞서 수원시와 용인시 반대 민원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사실상 협약 체결 협의 중단을 성남시에 통보했다.이에 시는 연장선 연결 반대, 도로 굴착을 포함한 각종 인허가 협의 중단, 연장선 광역교통부담금(45억원) 지급 보류, 미금정차역 설치 비용 시행사 전액 부담 등의 방침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한편 신분당선 본선(강남~정자)은 오는 9월 개통되며 연장선(정자~광교)은 2016년 2월 개통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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