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울릉군과 자매결연

성남시가 경상북도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치단체간 활발한 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6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의회 부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명이 울릉군을 방문해 행정, 문화, 예술, 관광, 경제 등 교류사업에 대한 협정서를 교환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방문단은 독도경비대원을 위문하고, 독도박물관을 견학하는 등 자치단체간 공동 관심사에 적극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은 강원도 삼척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와 울릉군 모두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삼척시민의 날에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전격적인 만남을 갖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됐다.시는 그동안 직원 워크숍 등을 수년째 울릉군에서 실시해 오기도 했다.시는 울릉군과의 자매결연과 함께 앞으로 농특산물 판로행사, 방학 중 초등학생 초청 영어마을 체험행사, 독도아카데미 참여 등 교류를 전개하기로 했다.울릉군도 산나물 축제, 회당문화제, 국제학술대회 등의 행사에 성남시를 초청하는 등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울릉군은 올해 개군 111년이 되는 섬으로, 태고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국제관광섬으로 유명한 곳이다.민족의 자존심인 독도의 모섬이기도한 울릉군은 섬 일주도로가 9월에 착공되며, 전천후 여객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과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한편, 시는 강원도 홍천군고성군삼척시, 충남 아산시, 가평군, 전남 목포시 등 6개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재래시장의 부활

성남시는 오는 2014년까지 550억원을 들여 중앙모란민속5일장하대원 등 재래시장 3곳의 시설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13일 시에 따르면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경우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의 시장현대화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 절차 이행을 마무리한 상태다.또 모란민속5일장과 하대원시장 등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298억원과 58억원을 들여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모란시장은 지난해 12월 학술용역 의뢰와 함께 전통시장 인정 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하대원시장은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함께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또 전통시장 경영선진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국비지원 사업을 2개소 유치에 이어 9천600만원을 들여 전통시장 내 인쇄물 및 상용물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중앙시장은 재난취약시설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생계상의 이유로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정기점검과 함께 안전조치 명령이행을 촉구하며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모란민속5일장도 현행법상 전통시장 인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하대원시장은 부지 협소에 따른 건축계획 및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과 경영방식에 대한 경영선진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빠르게 해결해 목표연도 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장, 이권 유혹에 노출… 집무실에 감시장치로 CCTV 설치

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커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된데다,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성남시장 비서실은 지난 3월 초 시장 지시로 녹음 기능을 갖춘 CCTV를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해 업무시간의 모든 면담 장면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이 시장의 이같은 고충은 지난 10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다.이 시장은 시장 면담 요청자가 500명을 넘는다. 만나면 귀엣말하려 하고 봉투를 꺼내 주려 한다.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과시도 한다며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하기 어려워 CCTV를 달아 놓았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어떤 이는 400만~500만원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려다 CCTV를 가리키니 멈칫하더라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하고 나서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 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또 이 시장은 거의 매일 수십억, 수백억원씩 결재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맡길 것인지 결정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시장만 만나려 한다며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시장 측은 성공하지 못한 로비에 대한 고소고발은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 확대하지 않았다며 청념하고 깨끗한 시장실 이미지를 위한 경고로 봐 달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대엽 전 성남시장(76)이 대형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 지방권력 부패감시 활동을 해온 현직 시장까지 수시로 금품 로비가 진행됐거나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한편, 형법 제133조에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고용노동부 “성남 사회적기업 눈에 띄네”

성남시의 청소용역 분야 시민주주기업 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간담회에서 시 청소업무 시민주주기업 사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노동분야 위탁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공모시 기준을 두는 시의 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과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시의 시민주주기업은 주주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성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기업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행계약이 중지된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시민주주업체를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해 시민주주기업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참여시 기존 15개 업체와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환경관리원도 소외계층이 아닌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또 공공도서관 3곳의 청소용역을 장애인 복지단체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맡기면서 용역 업무를 맡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 성남시민을 20% 이상 고용하고 인원이 빠진 자리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30%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계약에서 환경관리원 임금 기준(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도급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 청소 예산의 40%가 용역업체로 흘러 들어가던 것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민주주기업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용 도입된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임금 개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의 모델로 삼을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학교 사회복지사업 ‘스톱’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시는 지난 2009년 6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의 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 지난해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모두 21개교에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다.이 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해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과 생활을 돕고 원인을 찾아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11년도 사업예산 7억7천700만원 가운데 5억7천540만원을 삭감했다.이후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5억7천540만원이 편성됐으나 의회 공전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말 예산이 소진되자 시는 6월 이후 사업비 확보를 예측할 수 없어 계약을 일단 종결한다며 1년 만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사회복지사들은 학교를 떠났다.이에 따라 이들이 관리하던 학생들이 또 다시 혼란과 위기에 빠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실은 학교 안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결핍된 학생들이 이제야 관심과 사랑, 도움으로 변하고 있다고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이같은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반발에 박영일 시의원(한)은 청소년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이 있다며 청소년 상담 전문가 모두에게 개방해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상담사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지관근최만식 시의원은 청소년 시설 중심, 학교 안 단순 상담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사업이라며 의회 소집과 사업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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