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호텔부지 매각안 세번째 부결…“매각 적기 아니다”

최근 호텔(S2)부지 매각이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 세번째 부결된 가운데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민주·정발산,중산1·2,일산2)이 반대 및 재심사를 위한 전제조건 등을 밝혔다. 공 위원장은 22일 “기행위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호텔부지 매각을 반대한다는 비난과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 “매각 후 호텔 건립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데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면서 매각을 위해 오히려 객실 수를 줄이는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미래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헐값 매각의 우려가 있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 분담금 마련을 위해 부지매각이 시급하다는 시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 위원장은 부지 매각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 증거를 남기고 킨텍스 분담금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매각 반대 의원들에 대한 언론압박을 중단할 것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시가 수용한다면 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킨텍스지원부지 S2부지 매각’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100m 남짓 떨어져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 1만1천773㎡ 대지를 800억원에 매각해 숙박시설 부족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 분담금을 마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위 부결 후 시 측은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검토라는 본질보다는 주변 호텔 가동률과 호텔 사업성 분석 등 실제 토지를 매수해 사업을 실시할 사업자가 해야 할 내용들을 지적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8년 킨텍스 연간 방문객은 240만명이 넘어서고 부족한 호텔 객실 수가 2천600여호실에 달한 것으로 예측돼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계획은 지역경제와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며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돈 받고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8)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올렸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지난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 C씨로부터 수수료 300만원을 받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다. A씨는 이를 의뢰인 C씨에게 그대로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건 당시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1월 1심과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씨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속칭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하며 주목을 받았다.

고양시의회, 내년도 예산 201억원 삭감·의결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 내년도 예산안 중 201억여원을 삭감했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0회 고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35건의 안건이 상정·가결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내년 예산은 3조3천203억9천206만원으로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가 제출한 3조3천405억4천466만4천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201억5천260만4천원을 삭감·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삭감액은 전체 예산 대비 0.6%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예산이 삭감·조정된 사업이 모두 101개에 달하며 이 중 64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액이 가장 큰 항목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91억원 중 21억원만 살아남았다. 3년에 걸쳐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이외에도 일산호수공원 시설개선사업의 핵심인 북카페 건축 및 주변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17억8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18억원 중 10억원이 깎였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은 이번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올해보다 7억8천500여만원(19.5%) 늘어난 48억1천600여만원 규모로 편성된 시의회 사무국 예산은 원안대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해 대조를 이뤘다. 신철상 시 대변인은 경기일보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도시계획, 도로계획 용역 등의 법정예산까지 포함돼 고양시가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민생 안정과 회복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고양시의 미래를 지우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예결위 여야 위원들이 상호 합의 끝에 최종 의결한 정당한 심사결과’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동환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홍보관련 예산과 이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핀셋 삭감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언론홍보담당관의 경우 내년도 편성 예산 중 21억3천100만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 64억2천200여만원보다 11억9천100여만원(18.5%) 줄어든 52억3천1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서 이주근로자 다리 절단사고 뒤늦게 밝혀져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해온 경찰이 해당 업체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일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서 예멘 출신 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무릎 위까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다. 지난 2017년 학생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G-1-6)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컨베이어벨트에 안전덮개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법인과 업체 대표 2명을 고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10월 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 당시 형사입건됐던 공장장 B씨를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에게 안전관리 업무가 위임돼 있던 것으로 파악돼 대표들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지난 10월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고소인 조사가 최근 이뤄졌다”며 “피의자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시의회 예산안 협치 실패…예산 삭감 불가피할 전망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실패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시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협치 TF 구성 등을 협의해 왔으나 시간 부족 등으로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중 이동환 시장의 중점 추진 사업 등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달 21일 올해 대비 5.5% 늘어난 3조3천4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할 협치 TF 구성을 추진해 왔다. 당초 시는 여야와의 협상을 이달 초까지 마치고 여야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에 대한 시-시의회 협치를 이룰 계획이었다. 시의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힘이 TF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으나 지난달 25일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집행부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끈을 이어왔다. 시는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힘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할 방침이었으나 협상이 길어지면서 결국 TF 구성 및 협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르면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법적 기한인 20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다. 이로써 시는 19일까지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는 민주당 6명, 국힘 5명 등으로 구성돼 예산안 조정 및 의결에 민주당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 대표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한 예산안 삭감 원칙은 없으며 상임위나 예결위가 예산 항목별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청년기본소득 등 민생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이동환 시장 얼굴 알리기용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런 예산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예선 국힘 교섭단체 대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한양cc, 연말 맞아 고양시에 사랑의 성금 1억 기탁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이 사랑의 성금 1억원을 고양시에 기탁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시장실에서 이동환 시장과 조갑주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이사장, 이경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서울·한양컨트리클럽 온정나눔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1964년 덕양구 원당동에 세워진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은 고양시에 매년 5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표적인 토착기업으로 1995년부터 올해까지 3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총 24억4천여만원을 고양시에 기탁하며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한 1억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고양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추운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초 골프장인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고양시에 사랑의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성금을 기부해 온 서울·한양컨트리클럽 덕분에 고양시가 따뜻해지고 있다”며 “성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쓰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난해 전국 72개 회원사 골프장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사한 결과 서울·한양컨트리클럽은 수해 복구, 불우이웃돕기, 골프장학생 지원 등에 총 6억5천만원을 내놔 가장 왕성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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