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성남 야탑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 유세를 방해한 40대가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선거자유 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48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수인분당선 야탑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 등 4명을 폭행하고, 선거 차량에 올라타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폭행 등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에서 한 남성이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 후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이 추적 중이다. 25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성남 분당구 구미동의 한 교회 앞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원 여성 A씨 등 2명이 신원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후보 측은 “선거운동 도중 갑자기 한 남성이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면 김문수가 벌금 물게 하겠다’며 다가와 손목을 꺾고, 피켓을 내리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교회 관계자가 해당 남성을 말렸지만, 뿌리친 뒤 도주했다. 현재 A씨 등은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남성을 추적 중이다.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이주지원주택 대체 부지 다섯 곳을 추려 정부에 제안(경기일보 1월18일자 12면)한 가운데 관련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 부지는 입주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어렵다는 정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 시는 협의를 통해 ‘실착공 물량’을 조정해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분당신도시 이주주택 대체 부지 다섯 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의견을 최근 받았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중앙도서관 부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부지(3만㎡)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지원주택을 2029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탑동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는 국토부에 해당 부지 이주지원주택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대체 부지를 직접 마련하라’고 시에 전달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 지역 등 다섯 곳의 대체 부지를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분당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9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시는 당초 이주지원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야탑동 621번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함께 요청했는데 아직 행정상 구역에서 해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분당신도시 이주지원주택 공급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는 정부와 협의해 ‘허용정비 물량’을 통해 실질적인 이주 수요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춰 착공 물량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허용정비 물량을 활용하면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지원주택 없이 실착공 물량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지정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1만2천55가구 규모다. 당초 계획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로 제시됐는데 구역별 재건축 단지에 속도가 달라지면 이주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시 관계자는 “수요가 한번에 늘면 실착공 물량을 줄이고 수요가 줄면 실착공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을 통해 향후 있을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시, 정부에 이주지원 대체부지 제안…주거밀집지는 제외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7580075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깊이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새벽에 일터로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로 도주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남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8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의 한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에 거주하던 82세 남성과 80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거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개발사업에 미국 ‘피츠버그 도시재생 성공 경험’을 접목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리역세권에 제4테크노밸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톰 머피 전 피츠버그 시장을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했다. 머피 전 시장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피츠버그시를 이끈 3선 시장으로 도시재생 분야 성공 경험을 지닌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때 ‘철강 도시’였던 피츠버그는 1980년대 철강산업 붕괴로 실업률이 증가, 50만명 이상이 도시에서 이탈하는 등 도시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다. 머피 전 시장은 피츠버 시장에 당선된 후 강변 공장지대 약 600만㎡를 공적으로 매입해 10년에 걸친 대규모 재생 프로젝트로 도시를 재건했다. 또 미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스포츠·컨벤션센터, 상업·주거·공공이 결합된 복합단지, 40㎞ 이상의 수변녹지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학, 기업,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45억달러(약 6조원) 이상을 유치하고 4차 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시는 그의 도시혁신 경험과 비전을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에 접목해 첨단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미래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오리역 4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4일대 약 57만㎡에 첨단 미래도시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는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 에치에프알(HFR) 등 민간 자문단과 함께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 인공지능(AI)·모빌리티 기술 도입, 민관 협력형 사업 모델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톰 머피 전 시장의 글로벌 도시재생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리역세권을 대한민국 대표 혁신클러스터로 만들 것”이라며 “첨단 산업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전형적인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둬서 추진했지만 500여개 병상 중 200여개 병상이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본인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치적 쌓기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과 함께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한호성 원장과 감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의 방문에 앞서 시의료원 정문 앞에서 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막아 서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시의료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주민조례 발의로 추진, 은수미 전임 시장 시절이던 2020년 7월 개원됐다. 현 민선8기 성남시는 시의료원 적자 등을 이유로 대학 병원 위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을 메우기 위해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 등을 출연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3천400억원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원이 기획된 것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운영 모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상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왜 더 확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약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깊게 탐구해 의료 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해 짚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만이 공공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 설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TV 토론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잘못된 이 후보의 현실 인식에 대해 지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는 23일 예정된 토론회 격돌을 예고했다.
위례신도시의 금은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으로 금을 구매하려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15분께 성남 수정구 창곡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천100여만원으로 금 18돈을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은방 주인 B씨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용된 현금 수거책이었는데 범죄 수익금을 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금은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 유세를 방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선거 유세 중이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 B씨 등 3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선거운동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위협했다. 또 A씨는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유세를 방해했고 한 선거운동원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