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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

[천자춘추]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개선 첫 문턱을 넘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관보에 고시했고, 뜨거웠던 GTX-D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국토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와 선로 공유를 통해 용산까지 직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재추진도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 외에도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였다. 그만큼 수도권 서부의 교통 소외와 불균형이 심각했다는 점을 정책당국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TX-D 강남직결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한편,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도 있다.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이용 시 김포에서 환승 없이 여의도까지 24분, 용산역까지 28분에 진입이 가능하고, 인천 2호선에서 GTX-A로 환승하면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한 빠르고 실질적인 교통 개선 사업 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인천 2호선 연장의 경우, 인천-김포-고양의 생활권을 연결할 뿐 아니라 환승으로 광역급행철도 GTX-A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GTX-B까지 21km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서울직결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에는 버스 활용도 제고 방안도 포함되었는데, 이동식 중앙분리대(지퍼카) 설치를 통해 출퇴근 시간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쪽에 차로를 늘리는 BTX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기존 승용차 이용 차로 감소 없이 버스전용차로를 개설할 수 있고, 2~3년 단기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교통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철도는 개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지만, 한번 놓으면 100년이 간다고 한다. 정책당국과 타지역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철로 신설 결정을 했다는 것은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시대의 첫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철로가 놓인 다음에는 확장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김포서울인천 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0%가 서울로 통근하는데, 이들의 통근기회비용은 서울시민의 5배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정의의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통해 수도권 서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회복되길 기대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박상혁 2021-07-05 20:29

[천자춘추] 경기도사편찬 재개의 의미와 기대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로 기록된 총 1천893권 888책이라는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실록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받은 사관(史官)이 기초자료 작성부터 서술, 편수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담당했다. 역사편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사관이 매일 기록한 원고를 사초(史草)라 하였는데 그날그날의 시정(時政)과 관리들의 현부득실(賢否得失)이나 비행(非行)이 기록되었다. 사초는 실록의 기초자료가 됐다. 실록의 가치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특히 역사기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신뢰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임금도 사초나 실록을 볼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역사서와 논문을 쓸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물과 TV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바탕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매우 믿을만한 역사서가 자리 잡고 있다. 필자가 조선왕조실록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09년 종료되었던 경기도사편찬사업이 재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195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지(京畿道誌)』를 발간하는 등 경기도는 선도적인 지역사 편찬의 경험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튼실해진 2010년대 이후로는 외려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도사편찬의 재개가 가져올 긍정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사편찬 조례제정과 편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올해 문화유산과에 도사편찬팀을 꾸려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새로운 도사편찬의 기조를 새롭게, 도민과 함께, 쓰임새 있게로 정했다고 하니 기대가 되면서도 그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도정사료(道政史料) 수집과 정리가 시급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현대 경기도정에 대한 사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역사 서술만큼이나 사료의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에 대한 관점과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관찬사서(官撰史書)로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조선시대와 달리 사료에 대한 2, 3차 가공은 민간도 가능하기에, 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기초자료를 잘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현재의 도정실태를 가감 없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사 연구자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중앙도 지방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인해 지역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젊고 유능한 전문연구자들의 참여를 북돋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사 연구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단순한 과거 역사서술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경기도사편찬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오피니언 이지훈 2021-07-04 16:30

[천자춘추] 도시개발 미래수요와 LH 역할

국가공기업은 중앙 정부를 대신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다. LH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와 주택, 국토와 도시정책을 사업화해 그 성과를 신도시, 국민임대단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국가공기업이다. LH사태라 불리는 일련의 부동산투기사건들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엄격하게 처분할 일이다. 다만, 기업의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윤리 및 통제강화와 분리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인구절벽(Age-quake)이라 부를 만큼 지방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되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확대에 따라 전과 다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1인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계층간 격차, 지역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LH는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고유목적에 충실하고, 지방과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선선히 맡아줄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 LH가 현장에서 겪는 갈등은 대개 수도권의 택지공급과 같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다. 보상가, 용적률, 가처분용지비율 등을 둘러싸고 토지주, 지자체 등과 갈등한다. 수익사업의 이익금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비수익사업을 보전하는 교차보조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다. 이러한 재정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LH가 가진 갈등구조를 고치기 어렵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분당과 일산을 건설하던 30년 전부터 고착화됐다. G8의 국제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윤리기준이나 통제강화를 통해 조직기강을 빠르게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기능과 조직재편은 이와 같은 사업구조의 혁신과 공공재정의 확충, 미래비전을 고민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사회가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국가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을 쪼개기보다는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해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토지와 주택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 국민 눈높이만 의식하는 모양새다. LH 고유 목적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정부가 할 일, 민간의 영역과 명확한 역할구분을 통해 진정한 국가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2021-07-01 18:58

[천자춘추] 완장을 찬 자, 지도자라 부름 받는 자

리더나 지도자의 가장 중한 역할 중 최고는 항시 준비하고 공부나 경험을 이용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완장론의 으뜸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면 지적질이나 훈계는 그 중 낫고, 폭언과 폭력으로 스스로 곤두박질 치는 아주 잘못된 관행에 자기 과시까지가 더해 저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걸로 착각해 지탄의 대상이 돼 재기할 수 없이 묻히곤 한다. 그들과 다른 앞선 자, 인도자가 되려면 공부해야 한다. 문제 발생이나 예상 시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담대하게 의연하며 항상 최선, 차선,삼선을 준비하고 임해야 한다. 짐승인 토끼도 굴을 세 개 파서 위험에 대비한다. 내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리더이자 앞선 자의 의역은 반드시 3개 (최선, 차선, 삼선)의 방책은 세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 뜻에서 각 단체 리더의 무능과 업무태만은 범죄다.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단체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적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자리만 차지하고 대우만 받으려 하고 으스대는 리더는 스스로 사라져야 하고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 될 일이다. 기회와 실력을 자ㆍ타가 인정해 지도자가 됐음은 크나큰 능력이다. 관리자를 넘어 그 위치에 오른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인격에 합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한 위치 영향력 행사자가 돼야만 한다. 각 단체에 필요한 리더는 보스가 아니다. 속한 곳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고 전략적인 방향과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능동자이자 긍정자여야 한다. 지도자 된 자.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당연해 하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 눈에 티끌만 보고 공격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춰야만 한다. 완장 찬 자 스스로 왜 남이 떡만 커 보이는가. 내 떡은 항상 불만이고 맛없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탓, 남 덕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숙연해져 세상이 아름다우련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고 실행을 각오한다.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회장

오피니언 김홍 2021-06-30 21:30

[천자춘추] 도시재생, 주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도시는 유기체이며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처럼 도시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후 쇠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쇠퇴한 도시를 그대로 방치하면 도시기능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한다. 노후한 원도심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시설의 환경개선, 노후한 상권의 활성화, 단절된 지역공동체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은 사업성이 좋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개발사업자에 의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배제된 노후한 지역이 문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후 쇠퇴한 원도심지역은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낮아 시장에 맡기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노후 지역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간섭이 필요하다. 자생력을 잃은 쇠퇴지역에 정부의 예산을 적극 투입해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도시재생은 그 도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살리는 것이다.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지우고, 고층 고밀의 아파트를 건설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형태라면, 도시재생은 도시의 원래의 풍경과 자원을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잘 아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마을 어디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심층적인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주민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정주 의식을 높이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시재생은 표면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미관을 좋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형태의 시급하고 갈급한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악취 해소를 위한 하수도 배관 교체,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관 교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면 확대, 주민이 쉴 수 있는 작은 공원 조성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삶터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므로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을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성공확률은 높아지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오피니언 변병설 2021-06-29 20:29

[천자춘추] 노병은 죽지 않는다

Video Killed the radio star. 42년 전 발표된 영국 팝 가수 버글스의 노래다. 지난 몇십년 동안 미디어와 콘텐츠의 변천사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인용돼온 유명한 노래 제목이다. 지금 비디오라는 주어를 모바일이나 유튜브로 바꾸고 라디오라는 목적어를 비디오로 치환한 뒤 노래를 불러 봐도 문장 자체가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혹자는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는 활자나 소리 중심의 전통적인 콘텐츠는 점점 도태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전통의 콘텐츠들이 그 유통 형태만 달리할 뿐, 죽지 않는 노병처럼 다양한 창작의 토양으로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노병은 흔히 얘기하는 OSMU(one source multi-use), 즉 웹툰이나 게임 등 다양한 장르 콘텐츠로의 확장을 위한 기초체력인 것이다. 한편으로 40년 전부터 라디오 스타가 죽었다고 하는데, 2021년 오늘에도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젊은 시청자들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라디오 서비스인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한다. 생각해 볼 부분으로 많은 이들이 요즘 유튜브를 보지 누가 글을 읽느냐고 하는데, 국내 최대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피아라고 하는 국내 3위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며, 그 가치가 무려 3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는 유튜브의 숏폼콘텐츠이며 콘텐츠의 미래는 메타버스라고 한다. 언젠가는 메타버스 킬 더 유튜브 스타(Metaverse Killed the Youtube star)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때에도 유튜브를 성공으로 이끈 숏폼콘텐츠도 또 한 명의 노병이 돼 새로운 콘텐츠 창작의 기반이 될 것이다. 콘텐츠에 있어서 노병은 죽지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 형태를 달리하며 끝없이 진화할 뿐이다. 박무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장

오피니언 박무 2021-06-28 20:16

[천자춘추] 기후변화 시대, 재난재해 상시 대비해야

기후 변화의 영향 탓에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장마와 전국 평균 강수량이 780㎜이상 내리는 이상기후를 겪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적ㆍ물적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 장마 및 태풍피해로 약 1조2천585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1~2017년 연평균 기온은 13.0℃로 이전(1980년대 12.2℃, 1990년대 12.6℃)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80㎜일 이상)도 증가하고 있고 한반도 주변 태풍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 전체 수리시설물(저수지, 양ㆍ배수장 등)의 수혜면적 6만8천694㏊ 기준으로 89%에 해당하는 6만1천400㏊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가 잦아지는 만큼 기 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당 및 배수갑문 등)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 능력을 높이는 치수능력증대사업과 수원공, 용수간선, 배수시설 등 중앙관리소에서 원격제어시설로 집중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용수 자동화 관리시스템에 의한 물관리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의 배수개선사업(299억원), 저수지, 양배수장 등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498억원),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용수 자동화관리시스템 구축(35억원), 신규 저수지 수위 계측기(13억원) 설치, 기 운영 중인 저수지 수위 계측기(25개소) 및 지진계측기(5개소)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수리시설물 사전 점검 등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함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치를 통해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농어촌을 구현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2021-06-27 19:57

[천자춘추] 해운산업의 ‘공정성’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논란이 된 화두는 다름 아닌 공정성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 검찰수사, 인사, 올림픽 출전, 성과급, 부동산,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걸핏하면 공정성이 논란이 된다. 최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조국 사태는 공정성 논란의 종합판이다. 공정성 논란이 최근에는 국내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업에서 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들 122차례 운임 합의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천억원의 과징금 부과에 나서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맞선다. 해운사들은 운임ㆍ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29조가 반박의 근거다. 누가 옳은지는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공정성의 관점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는 고객에 대한 갑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생존 차원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운업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이상을 불황 속에서 허덕여왔다. 한진해운은 파산했고, 중견ㆍ중소 해운사들도 휘청거렸다. 둘째, 공동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정답이냐에 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동행위가 제한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기선 해운의 공동행위는 무역을 촉진하고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공동행위가 전면 금지된다면 해운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독점 또는 과점시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독과점 시장에서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수출입기업들과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도 저마다 다른 것이다. 셋째, 과징금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과징금 액수는 해운산업을 파멸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국민후생을 높이겠다는 공정위의 조치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것이다. 넷째, 해운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높다. 해운업에 대한 담당 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명확한 법적제도적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치고 들어온 셈이 됐다.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제도적 허점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 공정위의 조치가 해운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 돼야 한다. 죽음의 매가 돼서는 안 된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동현 2021-06-24 13:51

[천자춘추] 노인학대 증가, 방지책 세워야

코로나19가 1년6개월 동안 장기화하면서 노인들의 삶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이 모든 것들이 노인학대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노인학대의 발생은 2018년 대비 2019년 13건이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년대비 노인학대 건수가 270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 학대가 급증했다. 2020년 노인학대는 전년대비 증가건수 비율로 보면 약 21배 증가했으며, 노인시설학대의 발생건수는 2018년 71건에서 2019년 91건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0년 153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3배나 늘었다. 이렇게 노인학대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좁은 공간에서 가족구성들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되면서 노인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돌봄자의 스트레스 증가도 주요 예측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시설 학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 면회가 제한되자 감시자 등이 없어지게 되면서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에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경제학대가 전년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많이 발생되는 만큼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즉시 격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이 즉시 입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고 행정지원인력,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한 모든 복지시설이 휴관돼 서비스연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도 노인학대가 증가하지 않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피니언 유병선 2021-06-23 20:17

[천자춘추] 예술에서 노동의 존엄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노동을 한다. 그것은 생명의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는 물올림을 마다하지 않는 이름 모를 풀에서부터 작은 곤충과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숙명적으로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사물이 갖는 정체성의 형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명명하고 반복과 변화를 통해 진화의 로드맵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예술인들의 창작행위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행위를 통해 세상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인간관계 또한 확산돼가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예술생태계(노동생산성)의 교란과 변화는 그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힘겹게 만들어진 창조적 행위와 결과물들은 발표할 공간의 제약과 부재에 방향을 잃고 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관심과 지원이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는 있으나 그것은 현상에 대한 극소 처방이다. 잠시의 효력은 있을지 모르나 위기극복을 위한 본질의 접근과는 거리가 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주체와 예술인의 입장은 명백하다. 전자는 예술인들 스스로 창작(노동)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지원계획수립 그리고 공급이라는 본질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후자들 또한 현실을 회피하고 지원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창작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담금질하고 고심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술가도 노동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문제를 고민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표층적인 지원이 아니어야 하고, 현장과 현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쓰임이 있는 지원을 통한 노동생산성(창작활동)이 담보되는 확고한 지원 틀의 마련에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예술계의 현실을 관통하는 올바른 패러다임의 인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이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오늘 문화예술계가 긴 가뭄의 끝에서 감미로운 단비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로 평가하는 보여주기식 지원보다는 생산성이 담보되는 현실성 있는 소낙비와 같은 지원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또 예술을 장식적 그릇에 담아두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행위가 아닌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필연적인 노동임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함이다. 이영길 수원예총 회장

오피니언 이영길 2021-06-22 21:35

[천자춘추] 온 마을 사람들 ‘다중’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이제 익숙한 말이 됐다. 온 마을 학교, 온 마을 축제, 온 마을 배움터 등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여러 영역에서 온 마을이라는 단어는 곧잘 등장한다. 한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얼굴을 마주치던 시절에는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 가능했다. 심지어 또래들과 놀다가 끼니때가 되면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규칙, 하다못해 놀이 방법에서 장례 의례까지 이 모든 것을 온 마을 안에서 배웠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이 각기 달라졌고 이웃의 개념 또한 변했다. 삶의 유동성이 증대하면서 온 마을은 불안 사회의 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의 재등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깨달음으로 아프리카 속담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야 하는 형국에 처한 것이다. 온 마을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은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온 마을 자체가 새로운 집단을 명명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온 마을 사람들은 다중(多衆)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다중은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며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특정한 사안에 동의할 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많은 수의 일반인들을 지칭하는 대중(大衆)과 다르고,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민중(民衆)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중은 사람들 각자가 개별성을 유지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중은 집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나가 있는 우리다. 우리 각자가 사람들에서 그 자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다중이 사는 온 마을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중의 존재 의미야말로 아프리카 속담을 작금의 현실로 소환하게 하는 문제 인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현광일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오피니언 현광일 2021-06-21 20:25

[천자춘추]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금자씨는 전도사가 착하게 살라며 건네준 두부를 엎어버린다. 싸늘하게 무표정으로 던지는 대사가 바로 너나 잘하세요다. 죄 없이 옥살이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전도사가 보여준 불편한 간섭에 대해 절묘한 반격을 가하는 장면이었다. 자신의 몫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간섭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로 딱 맞는 말이다. 요즘 나 자신이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할 때가 있다. 젊은 세대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낮고 권리의식은 높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 이야기 듣는 청년들이 너나 잘하세요라 할 듯하다. 생존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이 선택한 보람보다 즐거움, 독립적인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가 잘못은 아니다. 다를 수는 있어도 틀린 것이 아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만드는 재미있는 직장을 만들어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 평생교육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타인으로서 독립시켜야 할 자식 교육 걱정만 하고 정작 필요한 자신의 역량개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의 태부족을 걱정하곤 한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은 것 또한 교육계의 잘못이 크다. 절실하게 배워야 할 사람일수록 학습의 시간과 기회가 없다. 교육계가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한 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된다. 법에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학습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꿈 같은 이야기다. 단적으로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76조원 중에 1조 원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 유초중등교육 58조원, 고등교육 11조원에 비교하면 평생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 불균형은 극심하다. 교육계가 먼저 인생의 75%를 차지하는 학령기 이후 시기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낮은 참여를 탓하기 전에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는 실천을 해야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으리라.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제선 2021-06-20 19:40

[천자춘추] 전문간호사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은 203개교며 간호대학생은 약 11만명 이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간호사의 수는 현재 약 46만명이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대내외적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전문직은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해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대응을 하기 위해 그 전문 영역을 확장하거나 확대시켜야 한다. 시대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발달, 경제 수준의 향상, 인구 사회학적 구조와 질병 양상의 변화, 건강관리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의료직의 분화, 보건의료소비자의 질 높은 간호에 대한 요구, 간호 내부의 전문적 성장에 대한 요구 및 세계적인 간호전문화의 추세 등이 간호 전문화의 필요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3월25일에 발의된 간호ㆍ조산법과 의료법 제78조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간호사 면허 업무 외에 자격을 인정받을 자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수준 높은 양질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학원 석사과정(2년)을 거치도록 응시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2021년도 전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38개 교육기관, 90개 교육과정, 지정 정원 727명으로 개설돼 있다. 교육과정은 공통 이수과목 13학점,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전공실습과목 10학점으로 총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전문간호사의 실무 영역 분야는 13개 영역으로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아동, 임상 전문간호사가 있으며 2020년 9월 기준 전문간호사 배출 인원은 총 1만6천54명이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분야의 영역을 확대해 전문간호사가 언제, 어디서나 보건의료소비자들에게 유익하고 우수한 활동을 수행하는 책임을 다한다면 간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분명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의 전문화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의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간호조직은 스스로 통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간호법을 통과시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간호사의 자격제도가 활성화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전화연 2021-06-17 19:39

[천자춘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격

관직을 가진 이들의 자세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을 순 없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야 할 근본은 있다고 본다. 그건 언제나 조심하고 삼가는 처신을 하는 것이다. 관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덕목을 상세히 열거한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저자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호는 여유당(與猶堂). 여(與)는 살얼음의 겨울 냇가를 건너듯 늘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것이며, 유(猶)는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삼갈 것은 삼가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다. 다산이 목민관의 핵심 가치로 강조한 여(與)와 유(猶)가 오늘날 문재인 정권에선 사정없이 파괴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문재인 행정부의 고위직, 윤미향 의원추미애 전 의원과 같은 집권 민주당의 멤버,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사법부 일부 인사들의 언행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어서다. 이들 가운데 최근 가장 밉상으로 꼽히는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닐까 싶다. 그의 며느리(변호사)가 일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의 회식이 대법원장의 아내도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장 공관에서 열렸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소위 항공기 회항 사건)에서 김 대법원장까지 참여한 대법원 재판부가 조씨에게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내린 직후 한진 측이 다른 곳도 아닌 재판부 수장의 공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밥을 먹었다는 건 사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해괴망측한 일이다. 법관의 기본 소양과 양심을 지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김 대법원장 공관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딴청을 부리고 있다. 판사인아들과 변호사인 며느리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서도 대법원장 공관에서 1년 3개월 동안 공짜로 살면서 재테크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그랬듯 그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뭉개는 것이다. 여당에 찍힌 판사가 사표를 내려 하자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이 당신을 탄핵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녹음 공개로 거짓말이 들통났던 김 대법원장의 도덕성은 이미 여러 번 파탄이 났다. 그런 그가 대법원장 자리에 떡 하니 버티고 있으니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플라톤은 사람의 인격은 그가 권력을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권력을 어떻게 썼는지 천하가 다 아는 만큼 그의 인격도 천하가 다 알 것이다. 이상일단국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오피니언 이상일 2021-06-16 19:56

[천자춘추] 군대 내 성폭력 대응 부실, 신뢰 잃은 군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묵살되고 급기야 2차 가해까지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은,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부실하고 안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사전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사후조치에서도 군(軍)이 강조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피해자를 극단적인 고통에 노출 시켰고,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한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내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데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전우인 여군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군이란 조직은 오히려 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매번 지적받는 군의 폐쇄성이 성범죄에도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 인권위를 통해 발표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사건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이 48.9%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으로, 우리 군의 성범죄와 관련한 인권상황은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성폭력 고충처리의 공정성과 사후 처리가 미흡하고 2차 피해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군은 성범죄에 대해 아직도 너그러워, 민간의 세상과도 괴리를 보인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천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여군은 이제 군에서 당당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950년 491명의 여자 의용군으로 시작한 여군은 지난해 기준 1만3천449명으로 늘었다. 장교 9%, 부사관 6.4% 등 전체 군 간부의 7.3%를 차지한다.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주력 병과 등에서도 금녀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군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여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군 보직규정을 남군과 동일하게 하고, 임신출산육아 여건을 보장하되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믿음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됐다.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여군을 육성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가 되면 즉시 보호받아야 한다. 또 가해자는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국가를 지키는 군이라면 이런 기준은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 젠더 문제로 여성징병제까지 거론되는 시기다. 그토록 강조하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려면, 우선 상식이 통해야 한다는 점을 군은 잊지 말아야 한다. 최영은 행동하는 여성연대 사무총장

오피니언 최영은 2021-06-15 12:45

[천자춘추] 젊은이들의 실사구시

오피니언 우대식 2021-06-14 20:15

[천자춘추] ‘누구나 집’ 성공하려면

지난 10일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검단 4천225가구), 안산(반월 500가구), 화성(능동 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파주(운정 910가구), 시흥(시화 3천300가구)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2022년 초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한 프로젝트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6~16%의 돈을 내고 10년 거주(3년 공사기간 포함하면 13년)를 한 뒤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제도다. 임대 거주기간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10년 후 막상 분양받는 시점이 되었을 때 주변시세 80% 정도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린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문제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다. 분양전환시점에 발생한 시세차익의 10% 정도를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는 점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공공임대는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LH 등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간 것에 비하면 계약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임대료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상승률은 2.5%로 한다고 하지만 전세제도에 익숙해 있는 다수 임차인들 특히 생애 최초,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한테는 80% 수준의 월세도 부담된다. 월세보다는 분양전환 시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 장기 저리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누구나집이 성공적인 주거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품질, 지역, 일관성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름만 바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으려면 민간아파트 품질수준으로 개발돼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 40㎡ 이하가 아닌 가족이 거주할 만한 규모인 방 3, 화장실 2의 전용 59㎡ 아파트는 돼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 인천 6곳은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지금 주택문제의 근원지는 서울이다. 시범적으로 경기도부터 시작됐다면 앞으로는 서울에 누구나집이 매년 1만 호 정도는 공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 바뀌더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급정책이라면 10년이 지나도 계속 추진이 돼야 한다. 국민은 누구 브랜드 주택에는 관심이 없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돈 걱정, 집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주택만 잘 공급해주면 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김인만 2021-06-13 20:44

[천자춘추] 제노비스 신드롬과 경기의 숲

1964년 3월 어느 새벽 뉴욕주 퀸스에서 제노비스라는 젊은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시민 38명이 창문에 서서 30분 동안 살해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보도했다. 수많은 사람이 분노했고, 이 사건은 심리학 연구대상이 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용어를 탄생시켰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방관자 효과라고도 불린다. 군중 틈 속에서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수십 년 동안 유명 강사들의 단골 강연 주제였고 타인의 불행에 무감각한 현대인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였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노비스의 남동생이 사건을 파헤쳤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웃들은 경찰에 전화했고, 소피아라는 여성은 제노비스를 도우러 뛰어 내려와 그녀가 숨질 때까지 안고 있었다. 제노비스 사건은 선정적인 언론의 오보였던 것이다. 사람의 본성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이기심과 경쟁의식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많은 신문과 방송, 대중문화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인간의 잔혹함과 이기심을 조명한다. 그러나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심리학 교과서대로라면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는 아수라장이 돼야 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위기 앞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연대했다. 사회는 이기심과 경쟁의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원동력 삼아 발전하고, 더 좋은 사회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연대와 협력은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강원도 고성에서는 경기의 숲 조성 관련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지역에 경기도가 나무를 식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강원도민의 아픔을 공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고 손을 내밀었다. 협력과 연대는 지방정부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지방정부들도 지역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경기의 숲이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박근철 2021-06-10 19:45

[천자춘추] 군 성폭력과 조직문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죽음으로 군대 내 성폭력과 이를 은폐하려 했던 공군의 대처에 많은 이들이 공분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이후 군은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처벌 원칙과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성범죄 사건이 4천936건이고 그 중 기소된 사건은 44%이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성범죄 재판의 10.2%에 그친다고 한다. 공식화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0건 중 9건의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수는 32.7% 정도라고 하니 더 많은 성폭력 피해가 감춰지고 있다. 성폭력 피해와 군대 내 은폐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군대 내의 조직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조직문화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식구조, 가치관, 태도 및 생활양식이자 구성원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으로 수용된 관행ㆍ가치체계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인 홉스테드는 사람들의 가치ㆍ신념ㆍ표현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들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는 다국적기업에 고용된 유사한 지위의 종업원을 비교해 국가 간 문화의 차이를 비교한 바 있으며, 같은 기업이지만 국가별 문화에 따라 문제 해결 및 협업의 방식 등이 다른 것을 밝혀냈다. 물론 홉스테드의 이론은 국가별 문화 비교에 유용하지만 하위문화라고 할 수 있는 조직문화도 군을 비롯한 행정조직의 관행과 행태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 조직문화 비교모형인 경쟁가치모형에서 조직문화는 각 조직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즉, 통제를 지향하는 조직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을 효과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획과 성과 모든 면에서 권력 유지가 중요하다. 군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바로잡으려면 군의 조직문화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처벌과 대응 매뉴얼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군의 주요가치로 성평등을 통합하고, 성과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추구하는 기준이 달라질 때 조직의 리더십이 변화하고 문제 해결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가 통합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오피니언 임혜경 2021-06-09 19:57

[천자춘추] 역사가 주는 교훈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전 세계 열일곱 곳에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독일의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다. 나치 독일의 대학살로 희생된 유대인 600만명을 추모하는 곳이다. 입구의 낮은 회색 석조물로 시작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높은 돌들로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인상 깊은 것은 맨 뒤편의 돌에 새겨진 비문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 자가 받는 보응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왜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계 곳곳에 세웠을까, 이 마지막 비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깨닫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리라. E. H.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는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와 대화가 필요하며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역사의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없이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만 오늘을 알차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순간도 허송하지 않으며 무게 있고 진지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심어야 내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물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누군가 심은 자가 있기에 거두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산물이며 내일은 오늘의 산물이다. 어제 무엇을 심었기에 오늘 이러한 것을 거두는가, 어제 배우지 못해 일어난 오늘의 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며 역사와의 대화다. 크던 작던 과거를 마주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다. 때로 화도 나고 울분도 솟는다. 어이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도 나오고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말 계신 것이 맞습니까?라고 절규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불신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얻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날 어두운 역사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해 오늘이 힘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 바르게 배워야 한다. 그래야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으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고명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피니언 고명진 2021-06-08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