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자춘추] 수도권 농촌재생 첫발 ‘농촌뉴딜 2.0’

코로나19 확산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여느 때보다 높다. 농식품부 귀농ㆍ귀촌 통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전국 귀농ㆍ귀촌 인구는 약 49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7.4%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귀농ㆍ귀촌 인구는 15만명으로 전국 시ㆍ도 중 가장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도시민의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사회적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농시설 노후화, 개별입지공장, 불법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 문제, 낮은 의료보육 등 생활 SOC 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농촌공간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과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독립된 개별사업위주의 개발방식 때문에 농촌 공간의 전반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촌공간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기존의 점(點)단위(읍, 면 하나를 지정) 사업이 아닌, 시ㆍ군 생활권에 특성을 고려, 공간(面, 시군 전체, 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ㆍ보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 축사악취 등이 심각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빈집축사공장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해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따라 농촌공간 전략계획 등을 위해 경기도 주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촌공간계획지원단을 출범하고 지역에 특화된 전략 계획을 마련해 농식품부와 이천시 간 농촌협약 체결, 안성시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최근 이뤄냈다. 농촌협약 시ㆍ군으로 선정되면 5년간 개소당 300억~500억원 수준의 안정적 예산 지원을 받아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안성시 농촌협약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농촌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과 축사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원 상습발생 축사를 스마트 ICT 축산단지로 조성이전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앞으로 여주시, 양평군 등 경기도내 농촌 리디자인(re-design)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맞춤형 계획과 행정 중심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광역 계획에 의한, 농촌지역에 촘촘한 서비스 구축망 확충으로 농촌지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 전문가 그룹 등과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1-08-31 20:50

[천자춘추] 노인전용시설이 대안인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60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로 진입한 지 1년 만인 2018년 고령화율이 14.8%로 상승해 1년 만에 0.6%p가 증가했다. 국내의 인구고령화와 함께 연구된 주거지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실버타운 조성의 연구들이다. 노인들이 살기 편한 노인친화적 환경 조성(elderly friendly community)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서구 유럽 및 일본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고령층이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영유아, 어린이, 청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나이 들고 싶어 하는 평생거주 마을(lifetime neighbourhoods) 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연령통합이라는 개념보다는 고령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연령분절적 개념이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반증한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지금의 노인들을 지역사회와 분리시키는 노인전용시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거주공간은 다음과 같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창출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거주욕구를 증대시켜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주지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세대 간 소통을 통한 노인의 자살, 청장년의 사회적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삶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인거주공간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인구소멸은 농촌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국가적 위험요소다. 이제는 노인, 젊은이 모두 소통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거모델이 개발돼야 할 때다.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피니언 유병선 2021-08-30 21:20

[천자춘추] 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의 필요성

돌이켜보면 인류는 1~2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해체 및 생산의 과잉에 따른 소비 모색을 위해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을 화두에 올려놓고 미래를 점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상업행위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며, 완전체에 가까운 디지털 사회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인간의 역할과 영역을 위협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 중심의 역사가 재편될 수 있음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세계각국도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공공(중앙, 지방정부) 주도의 계획과 분배, 실행 전반에 이르기까지 민간영역이 배제된 전근대적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만연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ㆍ허가에 따른 절차와 규제를 필두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하다. OECD가 한국은 고립된 혁신의 나라다. 국산화와 한국형에 집착하는 연구개발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기술 상업화에 뒤떨어져 있다고 한 말이 이를 반증한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것이다. 소리 없는 전쟁의 중심에 선 시점에서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은 진중하게 묻는 시간을 가져야한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일어난 산업의 혁신적 변화가 위기에 처한 인류의 필연적 선택이자 돌파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가올 미래의 준비는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지방정부는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과 함께 나누고 완성하겠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힘줘 이야기한다. 그러나 속내는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개발의 주체가 예술문화에 있다면,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지역의 예술가 혹은 전문예술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공은 문화재단 등 특정 조직과의 파트너쉽 관계 등에 따라 편향된 지원과 운영을 하며 이를 도외시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백보 양보해 대중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의 일원인 예술인들마저 외면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다시 한번 재고(再考)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산업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예술도 그렇다, 살기 위해선 달란트가 필요하고 일자리 등 구성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술에 있어 거버넌스의 재정립과 절박한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공주도방식은 배제돼야 한다.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더라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자 혁신이고 사회혁명이다. 국가 사회를 구축하는 공공기관과 시민사회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이영길 수원예총 회장

오피니언 이영길 수원예총 회장 2021-08-29 14:00

[천자춘추] 사회적 경제서 ‘가치 해석의 정치’ 열다

삶을 말할 때, 대략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단순히 산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자는 오이코스(oikos, 가정)의 사적영역에 국한됐다면 서양의 정치적 전통에서 후자의 폴리스(polis)라는 공적영역은 생겨나기는 삶을 위해서지만 존재하려면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다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삶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오직 생존에만 매달리는 삶을 지독하게 경멸했기에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행위를 추구했던 것이다. 사적 영역으로써 가정의 활동은 주로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이었다. 경제(economy)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말해준다. 그런데 근대에서의 시장 출현으로 가정경제는 시장경제가 됐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성립하면서 가정과 직업이 분리돼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가정 밖의 사회다. 단지 살기 위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적 의미를 획득한 곳이 사회다. 이제는 삶과 복지에 관한 이슈가 사회 문제로 등장한다. 기본소득처럼 생존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 공공적 대응이 필요해 졌다. 특히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의 경계선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각된다. 공공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존재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차원에도 깊이 관여한다. 비로소 생존의 필요와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해석의 정치가 성립한다.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치 해석의 정치가 행해져야 할 차원을 포함한다. 가치 해석의 정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충족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가치의 정의 및 의미 규정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공공영역에서 담론적 쟁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공적 자원의 분배와 긴밀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누가 맡을 것인가를 두고 학교와 지자체의 갈등은 가치 해석의 정치의 한 면모를 보여준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각계에서 관심을 쏟는 삶의 지속가능성이나 유네스코가 제창해 협약으로까지 만든 문화다양성 개념 또한 가치 해석의 정치 지평을 열어줄 담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가치 해석의 정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다. 현광일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오피니언 현광일 2021-08-26 20:11

[천자춘추] 아프간, 힘 통한 안보 필요한 이유

미국의 20년 아프간 전쟁이 끝났다. 미군은 전사 2천442명에 부상 2만666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베트남전(5만8천명 전사) 이후 최대 전쟁 피해로 기록된다. 사이공보다 치욕적이라는 비판이지만, 미국으로서는 해외 최장기 전쟁이 끝나게 된 셈이다. 전쟁의 극단적인 파괴성을 고려할 때 동맹이 갖는 전쟁예방 효과는 중요하지만, 미국은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에 더 이상의 자국민 피해를 막고 국익을 위해 동맹도 기꺼이 포기하는 냉혹한 실리를 택했다. 미국은 전 세계평화와 안정에 공헌했지만, 국제적 영향력은 최고점과 비교해 상대적인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아프간군 패인의 가장 큰 원인은 무능과 부패다.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고질적인 부패와 낮은 사기 등 문제가 많았다. 반면, 탈레반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 정치조직으로 이념적 결속이 강하고 풍부한 비정규전 경험과 대미(對美) 항전에 승리했다는 생각으로 전투역량과 사기가 높았다. 아프간에서 앞으로의 문제는 탈레반 재집권으로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의 발호문제다. 알 카에다는 탈레반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조직 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IS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호라산 지부)는 최근 혼란 상황을 세력 확장의 적기로 보고 세력 확대를 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방식보다는 이성과 이해를 통해 전쟁의 끔찍함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고상한 논리가 허황되고 추상과 공론(空論)의 영역에서 실종되지 않으려면 자강(自强)이라는 전략적 원동력이 전제돼야 한다. 전쟁은 강한 편이 이기고, 약한 편은 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결국 힘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의미는 약하고 순응적이거나 호락호락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 허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쿠바미사일 위기 당시 백악관 참모들은 소련은 쇠를 때리고 있다면 철수하고, 곤죽을 타격하고 있다면 계속하라는 스탈린의 금언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힘과 전략이 구축돼야 비로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프간에서도 지도자가 곤죽이 아닌 쇠로 대처하려고 결심했다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비행기에 매달린 채 공항 탈출의 처참한 액소더스(Exodus)는 예방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쟁의 종식과 자유의 수호에는 필요하다면 몸을 던져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결연함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한반도에도 전쟁의 공포와 상흔이 치유돼 우리 생애 동안 부디 평화의 먼 여정이 해결되는 미래가 오기를 소망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만종 2021-08-25 20:51

[천자춘추] 방문건강관리사업

현대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로 수명이 연장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건강과 관련된 측면의 문제와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건강관리 수요 급증과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가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계층이 발생하게 된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해 가족과 가구원의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ㆍ연계해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건강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도와준다. 보건소 내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개인, 3~5인의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다문화가족 및 북한 이탈주민 관리, 장애인 재활 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난 6년간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을 맡으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했다. 방문간호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맞춤형, 체험형, 놀이형 교육으로 참여율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지속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방문건강사랑방은 같은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5명 정도의 소그룹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함께 모여 건강교육, 영양교육, 운동교육이 포함된 10주간 집중관리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고위험 대상자인 7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방문인지강화 프로그램은 간호사가 직접 개발한 워크북을 활용해 주 1회 10주간 집중 사례를 관리해 인지능력을 강화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적정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형평성을 이룬다.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관리하여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며, 건강 기능 수준을 높이고자 직접 찾아가서 내 가족같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지킴이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하며 확대되어야 한다.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전화연 2021-08-24 19:37

[천자춘추] 언론중재법은 정권 비리 은폐용 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고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후진 독재국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 법안은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리는 규정의 허위ㆍ조작 기준은 모호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어서 권력이 여러 방식으로 언론을 겁박할 수 있다. 배상액 하한선을 두고 배상액 산정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한 것이나 부주의에 따른 오보에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언론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한국신문협회ㆍ관훈클럽 등 언론관련 6개 단체, 한국언론학회,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여당 편을 많이 들었던 정의당과 좌파성향의 전국언론노조조차 법안을 반대하는 건 그것이 악법 중 악법이기 때문이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국제기자연맹(IFJ)도 언론자유 파괴를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나라에 망신살까지 뻗쳤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천연덕스럽게 언론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는 17일 창립 57주년을 맞은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정부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다.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에서 악법을 처리했다.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히고 야당 의원들의 법안 숙의권을 박탈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가짜임을 여권 의원들이 반민주적 행동으로 입증한 것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내년 5월10일 새 정권이 출범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 권력남용ㆍ부패 문제가 대두될지 모른다. 이때 언론이 의혹을 보도하면 문 대통령은 허위ㆍ조작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걸핏하면 언론자유 운운하는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악법에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데도 문 대통령이 외면하는 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보다 정권 비리 은폐가 먼저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상일 단국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오피니언 이상일 2021-08-23 19:50

[천자춘추] 가계대출 제한, 서민 숨통은 열어줘야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경제가 흉흉한데, 가계부채가 당면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고, 이는 곧 가계부채로 연결돼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천710조3천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1천504조6천억원보다 13.6%, 205조7천억원 불어났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출 총액을 관리하라고 시그널을 보냈다. 눈치를 보던 금융권은 재빠르게 화답한다. 그동안 가계담보 대출로 재미를 보던 은행들이 일제히 일부 가계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에 나선 것. 가장 먼저 결단은 내린 곳은 NH농협은행이다 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모든 가계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대출의 증액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다른 은행들도 뒤를 따랐다. 조만간 시중은행은 물론 그나마 문턱이 낮던 제2금융권도 가계 대출의 문을 걸어 잠글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불안을 키운 1순위는 부동산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 가격은 작년 동월 대비 14.26% 상승했다. 2002년(16.5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7월 4억1천만원에서 올해 7월에는 5억1천만원으로 1억원이 뛰었다. 말 그대로 억 소리가 난다. 이 같은 상승분은 가계 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등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코인 광풍, 주식 투자 등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 현재의 위험한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모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장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망하기 직전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을 담보로라도 긴급 운영자금을 만들고 싶은데, 금융당국과 은행이 희망의 끈을 잘라놓은 셈이 될 수도 있다. 또 주택을 담보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려고 계획한 사람들도 낭패다. 벌써 난세에는 현금부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정교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가계대출규모 축소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서민들에게 살아남을 예외 규정은 만들어주는 친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가계대출도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피해자가 없도록 자영업자를 위한 저리 대출 등에 보다 신경 쓰는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가계대출 축소가 진정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정책이 되길 소망한다. 최영은 행동하는 여성연대 사무총장

오피니언 최영은 행동하는 여성연대 사무총장 2021-08-22 20:10

[천자춘추] ‘문화자치’가 잘 되려면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관련 조례로서는 전국 최초이며 문화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에 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행정ㆍ복지 분야 등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밝혔듯이 문화 분야의 자치 분권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도민들은 경제 등 타 영역과 비교해 문화예술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이념과 철학은 자율성, 창조성, 다양성, 평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문화권에서 출발한다. 이는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문화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주민이 문화?예술 향유의 대상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밑바탕으로 하여 주민 참여의 문화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①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법제도 개선), ② 지역문화 재정 확보, ③ 지역문화 협력 체계 확립, ④ 지역문화 역량 강화 등의 과제를 차근차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문화자치가 상향식 문화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면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수집ㆍ보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은 1940년대부터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 지역 현장박물관 조성, 문화해설사 양성 등 국가ㆍ지역 단위 기록 보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이런 분야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라든지 지역 소재 대학,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체계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광역 개념의 지역공동체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시ㆍ군 단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도의 문화정책이 시ㆍ군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자치의 상향식 모멘텀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문화 거점 기관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문화재단이 그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지역이 간직한 기억을 발굴ㆍ보전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 창조력과 지역 경쟁력의 근원은 개성 있는 지역문화이다. 이러한 지역 문화자원들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미래유산 콘텐츠로의 재가공 과정들은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이룬다는 문화자치의 궁극적 방향과도 잘 맞을 것이다. 문화자치의 기본 동력은 지역 문화에 기반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오피니언 이지훈 경기학센터장 2021-08-19 22:00

[천자춘추]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으로 관심을 끌었던 인천계양의 A2블럭 84타입은 무려 24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성공적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과열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또 다시 섣부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3년 양도세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을 압박해 동결된 매물을 나오게 하겠다고 한다. 2023년 양도세 개편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을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하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주며,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p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나머지 주택들을 82.5%(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의 양도세를 내고 파는 다 주택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급계획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에 3천2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서울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는 카드도 꺼내고 있다. 특별법상 용산공원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환예정 용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해 용적률 1천%까지 상향조정을 해서 8만 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것이다. 경쟁 없이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공공재이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용산공원에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양보해서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자. 용산에 8만 가구, 남양주에 3천 가구를 추가로 더 공급한다고 현재의 주택문제가 해결될까? 추가되는 공급계획은 그냥 숫자만 늘어날 뿐 불안한 국민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지금의 집값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주택 부족이라지만, 이 이면에는 4년 동안 26번의 대책을 발표하고도 2014년부터 상승한 집값을 잡지 못하면서 발생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사라진 희망에 대한 불안감, 집값 상승의 기회를 잡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굳이 지금 당장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는 미래수요자들까지 현재수요자로 가세하면서 과수요가 발생했다.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만 생각하고 추가 공급계획 발표보다는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당근 정책도 필요하다.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문제에서 기본은 꾸준한 공급추진과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출구전략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2021-08-18 20:35

[천자춘추] 새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상상력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로 유명한 헬렌 켈러는 인권 및 사회 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신체적 장애보다 빈곤, 인종차별, 무지로부터 오는 사회적 장애가 더욱 심각하다고 여겼다. 인간에게는 정상과 장애의 차이가 아니라 상상력과 용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로 전진하려면 정치적인 상상력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수용하면서부터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적연금, 노동조합 단결권 보장,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위한 급여 등 당시로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들을 도입해 대공황을 극복했다. 기업과 정치인들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더 좋은 사회로 전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상상력과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대공황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격변기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했고,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미국을 세계 제일의 국가로 만들었다.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세계적인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와중에 펼쳐지는 대선이라 국민의 관심이 크다. 무엇보다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로운 정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이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새로운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대선이 이러한 정치적인 상상력과 새로운 정책비전이 백가쟁명처럼 펼쳐지는 장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및 기본금융을 비롯한 몇몇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재원 등의 이유를 들어 현실성이 없다면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불러온 논쟁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풍부한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지금과 분명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다. 변화하는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다. 박근철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1-08-17 21:00

[천자춘추] 축복된 만남

인생은 만남의 존재요 헤어짐은 실존이다.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고 결심해 만나는 만남도 있다. 부모, 형제, 친척 등 태어날 때 환경과의 만남은 내 계획이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다. 반면에 친구나 배우자, 학교, 직업 등은 나의 의지나 생각으로 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그 만남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대처하고 유지하느냐가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결정한다.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 때문에 비운의 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만남이 계기가 돼 일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거룩하게 장식한 사람들도 있다. 부모가 버리고 의사도 포기한 앤 설리번은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 독방에서 실의와 좌절, 그리고 포기와 낙망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처절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중 은퇴한 노 간호사 로라를 만났다. 로라는 설리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녀를 돌봤다. 설리번은 하나님의 사랑과 로라의 헌신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완전히 새사람이 됐고, 훗날 앨라배마주 터스캄비아의 어린소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됐다. 앤 설리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인류 역사상 최고의 희망 전도사로 불리는 헬렌 켈러를 만들었다. 헬렌은 앤을 만났기 때문에, 앤은 로라를 만났기 때문에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인물들이 됐다고들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만남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상을 만나느냐, 어떤 꿈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종류의 생각을 나누며, 어떤 종류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적이며, 창조적이고, 성숙한 인격과 삶으로 이끄는 만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있어 나 자신과의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앤 설리번에게 있어서 로라와 같은 사람, 헬렌 켈러에게 있어 설리번 같은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높이 올라 그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산이 되기보다, 누구라도 편안하고 즐겁게 오름직한 동산이고 싶다. 나의 가는 길만 비추는 사람이기 되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의 만남을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고명진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피니언 고명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021-08-16 21:00

[천자춘추] 이름에 대하여

몽골 여성 막사르자의 온드라흐씨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할 때 남편이 막사르자의라고 써야 할 것을 막살자로 잘못 썼다고 한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순회 의사가 병원 차트에 걸린 대로 막살자씨로 부르는 통에 옆 침대의 수술환자가 웃다가 수술 실밥이 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기억에도 생생한 월드컵 4강 신화의 히딩크 감독이 전술훈련차 유럽을 돌 때 상대팀에게 모두 패하고 월드컵 출전에도 탈락한 체코팀에게도 5:0으로 패하니 그의 이름을 아예 오대영이라고 부르며 비난한 적이 있었다.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거나 제멋대로 부를 일이 아니다. 김춘수는 그의 시 꽃에서 이름의 소중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남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새내기 공무원 생활에 적응하려고 힘들어할 때 길 건널목에서 우연히 마주친 대학 총장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침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추천하고 싶은 직장이 있으니 내일 총장실에 한번 들려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의 보람된 길을 걷게 하셨다. 제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교수님에 대한 존경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 어린 시절 여러 마리의 토끼를 길렀던 카네기가 일일이 풀을 뜯어다 주는 일이 힘들어지자 친구들을 모아놓고 풀을 많이 뜯어오는 사람에게는 토끼에다 그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다. 아이들은 토끼에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풀을 뜯어왔다고 한다. 강철왕 카네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고 있는지를 일찍이 간파한 사람이다. 양주동 박사님은 첫 강의 시간에 수강 신청한 학생 전원에게 차례차례 돌아가며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자신 소개를 하라고 하셨다. 숫기가 없어 입속으로 우물우물하는 학생에게는 야단을 치시면서 어른들이 지어주신 소중한 자기 이름을 남이 알아듣게 분명히 말하고 하셨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쿤타킨테의 투쟁을 그린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설명하면서 내 이름은 조부님께서 뿌리를 북돋우면 그 가지가 무성하다(培根枝達)는 사자성어를 바탕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드리니 교수님의 얼굴이 환해지셨던 기억이 새롭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지금은 자기를 피 터지게 알린다는 피알(PR)시대이어서 한번 듣고도 잊혀 지지 않는 이름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였다. 한번 듣고도 쉽게 기억되는 이름 중에 최고야, 이호선, 이기자, 백장미, 주인공 등이 있다. 어린이재단에서 장애아시설을 신축하고 이름을 짓기 위해 전 직원 공모를 했는데 한사랑 마을과 한사랑의 집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당시 한글학회에 자문했더니 우리나라 말 가운데 물, 불, 쌀, 굴, 말, 글처럼 가장 필수적인 말은 모두 받침이 미래를 위해 탁 트인 ㄹ로 끝난다면서 한사랑 마을을 추천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오피니언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2021-08-12 20:35

[천자춘추] 태극기의 유래

우리나라 국기(國旗)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며 국민의 존엄성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의 이상과 전통을 구현하고 국내외로 국권을 표시, 애국심이 강한 민족은 국기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 태극기는 국기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와 민족의 단결된 표상으로서 경조(慶弔)를 같이 한다. 국가 이념에 따라 국기를 바라보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국은(國恩)에 감사한다. 국기 게양은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받들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1945년 8월15일 광복 이래 격렬한 변화와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비바람이 치면 칠수록 그 격류를 헤치고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민족사회 발전에 의지를 굳혀왔다. 지금껏 이어져 온 태극기 변천사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모양일지라도 저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현재 가장 오래된 태극기를 기증한 인물 데니와 대한제국 때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항일운동의 상징이었던 다섯 점의 태극기가 국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태극기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인 데니(1838~1900)의 태극기다. 그도 그럴 것이 1882년 9월에 제작해 사용했다는 최초의 태극기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지금으로선 데니의 것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이다. 데니는 외교 고문으로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1890년 4년간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고종이 태극기를 만들어 선물했는데 이를 데니 후손이 1981년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다. 다음은 고광순(1848~1907) 의병장이다. 그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순절한 고경영 의병장의 12세손이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명성황후 시해자를 처단하기 위해 각 읍에 격문을 띄우고 해당 의미의 불원복(不遠復)태극기를 만들어 의병부대 입구에 게양했다. 영국인 베델(1822~1907)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자 1904년 3월 특파원 자격으로 대한제국에 왔다. 일제 침략을 낱낱이 취재해 본국 신문을 통해 신랄하게 비난했으며 양기탁과 함께 매일신보를 창간하면서 태극기를 손수 만들어 신문사에 걸었다. 김구(1876~1949) 임시정부 국무회의 주석 시절 1941년 광복운동을 돕던 벨기에 신부 미우수 오그가 미국에 간다 하니 독립운동 자금을 호소한 글을 태극기 흰 바탕에 친필로 쓰고 서명해 줬다. 스님 백초월(1878~1944)은 1919년 11월 의친왕과 함께 제2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1920년 진관사에서 항일운동을 결심하고 일장기에 덧칠해 태극기를 그렸다. 우리는 이번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극기를 봤다. 실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새로운 한국의 시대로 열어 갈 것이다. 이명수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 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 연구소장 2021-08-11 20:04

[천자춘추] 시집살이 詩집살이

사박사박/장독에도/지붕에도/대나무에도/걸어가는내 머리 위에도/잘 살았다/잘 견뎠다/사박사박. 전남 곡성의 윤금순 할머니가 쓴 시 눈(시집살이 詩집살이 수록)의 전문이다. 내 머리에도 내리는 눈을 맞으며,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하는 시편이 인상적이다. 잘 견뎠고, 그래서 잘 살았다로 이어지는 마무리를 읽으면서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이 훅 다가온다. 투박하지만 필자의 심금을 울린 시편이다. 특별한 것은 이 시를 쓰신 분이 2009년에야 한글을 배운 할머니라는 점이다. 전남 곡성에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에서 할머니들이 책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할머니들은 책을 거꾸로 꽂거나 제대로 찾지 못했다 한다. 이런 모습을 본 마을도서관장이 한글 수업을 제안해 한글 배움이 시작됐다고 한다. 한글도 모르시던 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깨우쳐, 자신들의 삶을 시로 풀어냈다는 것이 놀랍다. 이 이야기는 시인 할매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문해교육은 그래서 중요하다. 문해 능력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할 줄 아는 역량에 그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제이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시집을 내신 할머니들의 문해교육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마을도서관에 의해서 시작됐다. 감사한 일이다. 문제는 문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불가능한 성인 비문해 인구는 3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성인의 7.2% 수준이다. 여기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의 저학력 인구는 517만 명 규모로 성인 13.1%가 문해 교육 대상자다. 민간의 자발적 교육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글을 배워 시집까지 낸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감동스럽지만 그 감동이 문해 교육의 제도화로 나가지 못해서 안 된다. 성인 열명 중 한 명 이상이 필요로 하는 교육인데 정부의 재정은 33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5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을 뿐이다. 문해 교육이 필요로 한 모든 국민에게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성인기초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시작해야 한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021-08-10 20:59

[천자춘추]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

3.6, 2.5.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20년과 1998년 비교한 수치다. 우리 경제 규모가 약 20여 년 만에 명목 GDP로는 3.6배, 실질 GDP로는 2.5배나 커진 것이다. -5.1, -0.9.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1998년 한해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다. 26.9, 21.3 1998년 말과 2020년 말 기준으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부동산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4, 2.0 역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말과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부가가치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규모다. 이 네 가지 지표만을 놓고 볼 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외형상 규모는 커지고 국민경제 순환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작동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생계형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보더라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천74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약 8.8%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말 기준으로는 2천144천명으로 1998년 대비 약 22.7% 증가하였으나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약 8.0%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약 34.9%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자영업자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연도인 2019년 말과 비교할 때 2020년 말 기준으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약 2.2% 증가했지만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무려 10.8%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든 사업장에서 일하던 종사자들 상당수가 기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취업자 수의 감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세유예 신청건수는 약 860만 건으로 2020년 한해 약 704만 건을 훨씬 초과한 것은 물론 2019년 전체 약 39만 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22배나 상승했다. 지난 1998년 말 당시에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무려 4.8%나 감소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9% 감소했으나,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1%나 폐업의 길을 걸었다. 이는 당시에도 전체 취업자 수가 6.0%나 감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수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리는 홈리스 사태가 속출했다. 국민경제 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요는 공급을 견인한다. 수요는 결국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해외부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가 어긋날 때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는 깨지기 마련이다. 특히 선을 넘는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빚으로 남게 된다. 빚이 넘쳐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 국가부도인 셈이다. 지난 외환위기가 바로 그러했다. 물론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대국민 단결로 국가부도 상황을 조기에 종식했지만, 그 여진의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경제에 드리워져 있다. 또다시 제2의 외환위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의 우리 경제 규모와 현재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그럼에도,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만 한다. 경제의 외적 충격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이를 훨씬 넘어서는 정부의 자영업자, 특히 생계형 서비스업을 옥죄는 현재와 같은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정책은 이제는 되짚어봐야 할 때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피니언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2021-08-09 17:12

[천자춘추] 한강하구를 시민들에게

한강 수변공간은 어느 지역에서나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다양한 문화레저 산업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한강의 가치는 단 한 곳, 김포시에서만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아름다운 한강하구를 품고 있지만, 전 지역에 걸쳐 한강변이 철책으로 막혀 있고 각종 군사지역 규제를 받고 있어 활용도가 극히 낮았다. 국방부는 2000년대에 해강안 접경지역들의 철책 제거를 진행해 일산ㆍ파주의 강안과 동ㆍ서해안의 철책 일부가 철거되었다. 김포시 역시 이를 추진하여 △2006년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2019년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제거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철책 제거가 완료된 구간은 1㎞도 되지 않는 전호야구장~김포대교 구간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2006년부터 추진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이 소송에 휘말려 무려 8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는 상태이다. 최근 김포시청과 육군17사단, 해병2사단은 소송 구간을 제외한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과 △안암도유수지~초지대교 구간의 철책을 우선으로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애초 군은 소송 종료 후 일괄 철거를 주장했지만, 국회의원들과 시청,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 철책 철거는 8월 중 착공해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인데, 2중 철책 중 한 줄을 제거하여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 등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강변 접근조차 쉽지 않았던 기존에 비해 수변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변 쪽의 철책 한 줄은 △과학화경계시스템의 효과 검증 필요 △소송 중인 관련 장비들의 보존을 위해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법적 다툼이 종료된 이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순찰하는 대신 CCTVㆍAIㆍ센서 등을 이용하는 것인데, 헤엄귀순, 노크귀순 사건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받는 만큼, 최소한의 보안을 지킨 상태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이다. 김포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많은 규제 속에서 발전을 제약받아왔는데, 이는 반대로 보면 김포가 남북평화교류의 길목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철책 제거 사업이 그 물꼬를 트고, △한강의 평화적 이용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피니언 박상혁 2021-08-08 20:25

[천자춘추] 탄소중립도시의 서늘한 여름밤

밤에 잠을 청하기 어렵다. 도시 홍수와 산불이 인류를 위협한다. 전 세계가 펄펄 끓는데, 브라질에는 때아닌 한파가 닥쳤다고 하니, 인간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위기를 절감한다. 지구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91%의 사람들이 17%의 국토면적 위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 중에서 17%는 이동에서 발생한다. 이 중에서 대부분인 95%가 도로,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용률이 낮고, 특히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철도부문의 이용률이 높지 않다. 일본의 경우, 철도가 여객 운송부문의 30%를 차지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철도와 같은 친환경 대중교통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더욱이,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도록 역세권, 특히 환승역세권 중심의 컴팩트한 도시공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즉, 환승역세권에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환승 센터를 만들어주고, 역세권은 고밀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화하여 이동거리를 짧고, 또 이동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은 인구도 늘어나지만 통근거리가 늘어나고, 또 자동차 교통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 중이다. 도시공원도 단순한 녹지율(%)이나 인당 면적기준(제곱미터인)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산과 강을 잇는, 생태순환기능을 가지는 하천과 같은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뿐더러,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눈으로 보기에 푸르다고, 비행기에서 푸르게 보이는 도시가 탄소중립적이지는 않다. 하천과 같은 선형의 녹지는 생태순환기능을 높이고 생물의 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일타삼피의 공원녹지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단지들이 교외로 확산되는 도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이동거리를 늘이는 경향이 높다. 한때 저밀도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길이라고 배운 적이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탄소중립도시의 서늘한 여름밤을 그려본다. 김현수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21-08-05 19:53

[천자춘추] 인간의 녹색본능

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질병과 가까워진다. 괴테의 명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에는 제약이 가해지고 이 탓에 마음과 육체가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이럴수록 자연과 공존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필리아 효과라는 말이 있다. 생명과 좋아함의 합성어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며 생명사랑의 유전적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주장하고 하버드대학교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발전시킨 이론이다. 인간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 크리스틴 엔게만 연구팀이 1985~2003년 덴마크에서 태어난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열 살 때까지 살았던 집 주변의 녹지비율을 10단계로 나눠 각 그룹의 사람들이 성인이 됐을 때의 정신건강을 조사했다.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가지고 자란 어린이는 나중에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비율이 가장 낮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는 가장 높은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에 비해 성인이 됐을 때 정신질환 발생률이 최대 55%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녹지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야 하고 부모들도 자녀와 주변 공원이나 숲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도시를 계획할 때, 도시 중심부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토이베넷과 엔디존스 교수는 녹색장소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녹색이 많은 장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각종 만성질환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임산부가 녹색이 많은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린 경우 태아 발육 부전 및 조산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도시에서 숲과 녹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원인지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역력과 치유력을 높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와 자연이 어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로서 생명력 있는 바이오필릭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공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도시에 공원과 녹지 그리고 숲이 풍부하여 회복력을 높이는 생명친화적 도시를 만들어가야 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오피니언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2021-08-04 19:58

[천자춘추] 남의 덕, 내 탓 론

왜 손에 쥔 내 떡은 형편없이 초라하거나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떡은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며 더구나 화려해 보이기까지 할까? 사촌이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며 형제이지만 그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니 누구 탓일까. 거기에 못 먹는 감을 찔러나 보자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질투와 비교의식의 극치가 아니던가. 필자는 사회적으로 분노의 수준을 줄이고 더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를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아집 중심적 인간인 줄 알 수 있다. 상대 잘못은 한 손가락질 만큼이고 접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 질책하고 엄지는 허공을 향해 있어 헛발질 아닌가. 고로 이 악물고 바뀌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지적 질을 멈추며 남의 덕임을 인정할 때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울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울까? 자기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을 것, 자기보다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을 것, 특별대우를 바라지 말 것, 분노하고 싸우거나 우쭐대거나 군림하거나 생색내거나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이 타령 아닌 남 덕, 내 탓 론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추다. 하루를 살고 일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다짐은 애써 단련해야 하는 마음의 근육과 눈, 귀, 뇌 그리고 마음이 아닐까 한다. 배려의 수준을 높여서 살 만한 나와 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실천할 메인, 서브 과제와 항상 최선, 차선, 삼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하고 실행한다. 숲과 나무를 조화롭게 본다. 항상 긍정한다.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앞날에 대한 충언과 비전인 피드포워드의 조언과 피드백의 복습으로 조화로움 추구한다. 그래서 도착해야 할 최종 목표는 나의 처절하고 애처로운 반성과 실행뿐이다. 내 덕이고, 남 탓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은 시샘의 심리다. 우리의 달콤한 유혹은 많은 부문 말치레에 그친다. 그동안 동거만 했을 뿐 동락은 없었는데 이젠 동고동락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내 덕의 근간은 배려이며 남 떡은 질투고, 남 덕은 이해이고, 내 탓은 반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오피니언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 2021-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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