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별계량기 설치로 이웃 간 수도요금 분쟁 해결한다

안양시는 공동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호별 계량기 신청ㆍ설치등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세대 미만 건축물, 다가구 주택과 상가 등에 설치된 주계량기 검침만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이웃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쟁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요금 미납 시 전체 세대가 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호별계량기 설치 승인절차는 호별연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 수도행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승인 및 공사를 시행한 후 즉시 개별고지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호별계량기 등록 확대뿐만 아니라 이사정산서비스, 상ㆍ하수도 요금 스마트 문자고지 등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수도요금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별계량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031-8045-2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계량기를 제외한 시의 호별계량기 설치대상은 약 3만6천개소로, 이 중 2만3천개소에 호별계량기 설치등록을 마친 결과 수도요금 분쟁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의회, ‘안양문화원 공금횡령사태’ 시 집행부 감사 촉구

안양시의회가 최근 밝혀진 안양문화원 직원 공금횡령사태에 대해 시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제24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현 A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원 깃발 구입 허위 장부작성’으로 담당 사무국장 등이 해임된 데 이어 이후 발간된 안양지역사 책자가 부실 집필돼 전량 폐기, 7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근에는 A원장 취임 4개월 만에 회계직원이 지난 1년간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드러난 공금 횡령사태와 관련 “문화원 일부 이사들이 문화원 사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내왔다”면서 “A원장이 이 사건을 인지했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이사회를 소집, 상황보고와 대책 논의를 해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 자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요청서에는 A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심각한 문화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원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10만 원 이상 지출 시 원장 결재가 필요한데 A원장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통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화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이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A원장은 반성은 커녕 문화원 차량구입, 직원 월급 인상 등을 위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 통감과 반성을 해야 할 문화원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 집행부는 문화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문화원과 문화원장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화원은 지난 2016년 12월12일 과장으로 채용했던 B직원이 입사 한 달 남짓 경과한 지난해 1월13일부터 지난 4월15일까지 원장의 경상비 계좌에서 작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180만 원까지 316회 걸쳐 1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밖에도 B직원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원장의 입출금 통장에서 37차례에 걸쳐 1천200여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농협 320명 조합원 무자격자

안양농협이 농협 법령을 위반한채 320명에 달하는 무자격자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양농협은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농협중앙회와 안양농협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7월 말 안양농협 조합원 중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농협 조합원 자격은 가축 사육기준으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가축 소유주가 본인이고 해당 조합원의 계산과 책임(지휘ㆍ감독)하에 사양관리를 하며 그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확인 결과 메추리 입식 및 출하를 위탁사육장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며 조합원의 계산과 책임없이 가축의 사육방법ㆍ처분ㆍ출하를 위탁사육장에서 결정하고 있었다. 또 출하 수익도 판매액에 따라 비용처리 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정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불하는 등 조합원들이 가축 사육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중앙회는 이처럼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사육 계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 및 농협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도를 촉구했다. 앞서 안양농협은 지난 2015년 8~9월 2개월 동안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이고 300여 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 농협법 제29조와 정관 제11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당연 탈퇴 처리를 해야했다. 하지만 안양농협측은 같은해 11월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무자격으로 확인된 조합원들에 대해 별도 자격기준(메추리 위탁사육 계약)을 두고 다음해인 2016년 7월 말까지 자격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축산법에서는 가축사육업등록증,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어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무자격 조합원들이 개인별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가축사육농가와 조합원과 개별 위탁계약을 안내하며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이후 무자격자들이 수년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농업인에 의한 조합 선거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왜곡 등 분쟁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최근 안양농협에 대해 금년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반드시 탈퇴ㆍ정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안양농협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실태조사 당시 무자격 조합원으로 확인된 이들이 탈퇴할 경우 경영상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이들의 자격 유지를 위해 메추리 사육농장 위탁계약을 통한 자격유지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며 “또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이들 가운데 다른 요건을 충족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조합원들도 많다.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경기여성단체 소속 회원 및 노조원, 부방유통 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부방유통이 이마트와 가맹협약을 맺고 운영 중인 ‘이마트 안양점’ 노동조합장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경기자주여성연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30일 오후 2시 이마트 안양점 정문에서 개최됐으며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마트산업노조경기본부, 안양여성연대 등 경기여성단체 소속 회원들 및 노조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는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고, 마트노조설립과 운영은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덜기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연대에서 뜻을 함께 하게 됐다”며 “노조설립에 대해 사측이 방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방유통 안양이마트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결성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파괴행위는 그 도를 더해갔다”며 “이러한 정신적인 압력과 협박은 노동조합장을 더욱 옥죄어갔고 음독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불러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여성단체 소속 회원들은 ▲노동조합 파괴공작 중단 ▲조합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즉각 공개사과 ▲노조조합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책임자를 처벌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실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 이행 ▲노동자들의 건강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이마트 측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7시께 안양이마트지회 A 조합장이 회사의 압박과 회유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안양=양휘모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