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상자 나온 '안성 붕괴사고'…중처법 적용 대상, 책임소재 '시선'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서운면 일원 고속도로 교각 붕괴사고와 관련,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 여부와 책임 소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처법은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및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정됐으며 공사가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적용된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우선적으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돼 시행 중이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만큼 중처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사 중 구조물을 떠받치는 거더가 붕괴된 초유의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처법 적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만약 중처법이 적용된다면 공사 원청과 하청 모두 대표이사랑 법인이 책임을 물게 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 비용은 약 1천925억원 규모로 원청은 현대엔지니어링 50%, 호반산업 30%, 범양건영 20%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며 하청은 장헌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원청은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하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동일 법령 제38조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현재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들을 현장에 급파,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인 파악이 되면 이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경기남부경찰 수사 착수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와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도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25일 국토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임지환 총경을 팀장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78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기남부청과 안성경찰서 소속 수사관들로 구성된 수사팀은 현장 감식과 시공사·관계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가동, 총괄 부처로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이날 현장을 찾아 현장 수습 과정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경기지청을 통해 작업 중지 명령을 현장에 내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부·소방청·경찰청·충남도·천안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둥 소리 나더니 와르르’…아수라장으로 변한 안성 매몰 현장 [현장, 그곳&]

“‘둥’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펴졌어요. 밖을 나가보니 희뿌연 분진이 가득했습니다.” 25일 낮 12시께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무너진 콘크리트 상판 잔해는 겹겹이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 상판 잔해가 있는 곳은 흙으로 뒤덮여 있기도 했으며 철근은 이리저리 치솟아 있었다. 부러진 파편들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무너져 내린 교각은 누군가가 칼로 자른 듯 ‘뚝’ 잘린 채 있었으며 한쪽으로는 상판을 받치고 있던 대형 철제 장비가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이었다. 상판이 사라지면서 교각과 2개의 기둥이 연결된 대형 구조물 5~6개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위쪽에서 보면 3차선 도로 가운데로 무너진 상판이 브이(V)자 모양으로 두 동강 나 있었으며 크레인 등 장비가 흩어진 잔해를 수습하고 있었다. 사고가 난 양쪽으로 소방대원 수십여명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를 넘나들며 사고 현장 확인 작업에 나섰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옮기는 구급차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고 현장부터 붕괴된 교각 아래를 지나는 왕복 2차선 도로 3㎞ 반경도 사고 여파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갑자기 밖에서 ‘둥’ 하면서 땅을 울리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났다”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문 앞까지 희뿌옇게 분진이 가득해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는 “평소에는 공사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했는데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며 “교량이 무너질 때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몸서리를 쳤다. 교량이 붕괴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이 교량 밑을 지나간 뒤 5초 뒤에 가장 왼쪽의 교량 상판에서 뿌연 연기가 나면서 휘어지기 시작한다. 곧바로 상판 가운데 부분과 왼쪽 부분이 꺾이면서 브이(V)자 모양으로 주저앉았다. 교량이 무너지는 시간까지 단 5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목인 34번 국도 문백면 구수삼거리에서 차량 우회를 안내했으며 반대 방향인 안성에선 산평초등학교~청룡저수지 구간을 통제했다. 경찰은 도로 위 교량 상판이 붕괴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통행을 재개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서 구조물 붕괴…4명 사망, 6명 중상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무너져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25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안성시 서운면 신평리 일대에서 진행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연결 공사 중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매몰됐다. 사망자는 총 4명이며 5명은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안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상을 입고 수술 중인 남성 역시 경기도민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국적은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으로 파악됐다. 당초 사망자는 2명이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중국인 중상자 1명이 사망했고, 사고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2시22분께 마지막으로 구조된 한국인 1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총 11개 공구로 나뉘어 각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9공구의 원도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 이날 사고는 교량 상판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다. 근로자 10명은 교각 위에서 런처라는 장비를 이용해 상행선 구간 교량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한 뒤 하행선 상판을 설치하던 중 장비가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교각의 높이는 최고 52m이며 상판이 떨어진 구간 거리는 210m로 파악됐다. 작업 당시 근로자 10명 이외에는 다른 근로자는 없어 사고 목격자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은 안성시와 충청남도의 경계로 최초 신고는 충청소방으로 접수됐으며 경기도소방은 사고 발생 1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비상발령을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인명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봄맞이 저수지 안전점검…금광호수에서 캠페인도 펼쳐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여 누구나 찾는 천혜의 자연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성시 낚시협회가 봄맞이 저수지 환경정화운동과 안전점검을 벌이는 등 훼손된 자연 환경을 깨끗히 하는데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들은 24일 금광호수에서 김 시장과 낚시협회 회원,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깨띠를 두른 채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또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협회 회원들과 공직자들은 저수지 곳곳을 돌며 사면에 무단으로 투기된 널브러진 쓰레기를 거둬 들이는 등 환경정화운동을 펼쳤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모인 이들의 이번 환경운동은 환경정화 문화를 확산시키고 호수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모두 뜻을 모았다. 김 시장은 로드체킹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키는 등 시설 기준 준수와 안전장비 비치 등을 점검하면서 재난상황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천혜의 아름다운 호수의 멋진 경관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환경정화 운동과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안성시설관리공단, 안전시설 제공으로 우수시설 인증

안성경찰서가 공공시설 안전성을 강화시켜 시민에게 행복의 편의를 제공한 안성시설관리공단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수여했다. 공단은 경찰이 올해 범죄 발생 위험을 최소화한 공단 관리시설인 안성종합운동장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현판을 이정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3년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CCTV 등을 설치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나섰다.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장 주변에 설치한 런닝 트랙 등에서 걷기 운동과 자전거 타기 등 시설 이용이 급증하자 안전을 감안해 보안시스템과 조명,CCTV 등을 설치해 다양한 범죄예방에 앞장섰다. 이처럼 시설 내 범죄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 환경 관리 체계에 남다른 행정력을 보인 공단에 대해 경찰이 시설 점검을 통해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재 인증했다. 공단은 이번 우수시설 인증을 안주하지 않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정찬 이사장은 “종합운동장이 안전한 공간으로 더욱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용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관리와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안성시의회, 도시공사 설립 재점화 등 '협치 강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에 따른 용역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상호 협치 강화에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시의회 의장, 남상은 부시장, 최호섭 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승혁 의원 등 5명이 의장실에서 정례 간담회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1월과 설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설로 농가와 축산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 많은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된 상황을 파악해 이에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추진 현황에 대해 타당성 용역 방향성과 설립 시점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를 뒀다. 안 의장은 “지난해 11월 이례적인 폭설과 설 연휴 기간 안성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마을 내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겨울철 폭설 대응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장비 확충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설관리공단, 사고없는 무재해 선포…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진행

안성시설관리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단은 경영자,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사업장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운동 원칙을 선포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일체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3원칙인 ▲선취의 원칙 ▲무원칙 ▲참가의 원칙 등을 내세워 안전 최우선 관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공단은 무재해 기록판 설치, 무재해기 게양, 무재해운동 대외 홍보 등을 부서별로 시행하고 특성에 맞는 무재해 운동계획을 수립해 사고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부서별로 300일부터 340일까지 업무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무재해 목표일을 정하고 사고 없는 공단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교육, 근로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 결과 2023년 대비 36.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찬 관리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이 무재해 운동 선언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기투합했다. 쾌적한 시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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