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명까지… 안성시의원 의정보고서에 공직사회 '발끈'

안성 공직사회가 시의원의 갑질을 비판하는 글 게시에 자신이라고 공개하고 나선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시의원이 근태 감시 등 보복성 발언으로 논란(경기일보 4월19일자 10면)을 빚은 가운데 또다시 갑질성 글을 게재해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안성시 공직사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성의 딸 정토근! 안성을 내집처럼 꼼꼼히! 4월30일(일) 의정활동 보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답이있다’라며 15개항의 민원 내용 중 14개 항의 내용에 대해 해당 담당 과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민원 처리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답변을 부탁한다고 적시했다. 호수 불법 쓰레기 투척과 낚시운영으로 더럽혀진 것을 자신이 지적했으나 처리가 안된 만큼 농어촌공사와 합의가 안되면 낚시터 허가 내준 것을 취소를 하든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안성 공직사회가 공식자료를 요청하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왜 자신의 SNS에 간부 공직자들 이름을 공개하고 상관도 아니면서 지시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발끈했다. 정 의원은 민원 소관부서 담당자를 파악 후 답변을 요구, 합의 안되면 취소나 해결 방안 제시, 쓰레기 수거, 장비를 하루 투입해 바닥 정비 등 처리 후 결과 보고서를 요구했다. 또 직원을 동원해 조속한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가능 여부와 부지 상태 등을 확인해 답변을 하라는 등 빠른 조치와 날짜를 준 후 기한 내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 의원이 이러한 민원 내용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SNS에 ‘의정활동 보고’라고 올릴 것이 아니라 시청에 자료를 통해 민원을 정식 제기했어야 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중론이다. 일부 안성 공직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 특정 시의원의 갑질에 대해 어떠한 입장 표명과 대응도 못하는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안일함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안성시 A 공직자는 “공직사회의 상관도 아니면서 지시형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이고 자질 문제다. 차라리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하던가 하지 시의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배우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은 개인이 선택한 정식 의정활동이며 누가 매번 공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느냐. 공직사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 처리가 잘 안돼 열심히 움직여 달라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지역 8개 보훈단체 명예수당 인상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 등 반발

안성지역 8개 보훈단체가 명예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25일 오전 10시께 안성시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단체 회원 60여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타 시·군보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턱없이 적은 만큼 시와 시의회가 예산을 확보해 수당을 인상해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지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도 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을 찾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은 시의회가 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집행부와 협의 없이 일부 개정하면서 6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의회는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월 8만원을 7만원 인상한 15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과 관련해 만 80세 미만은 2만원에서 5만원, 만 80세 이상은 4만원에서 3만원 올린 7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시의회가 개정한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의뢰한 보훈수당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라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용역은 지자체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성격상 보편적인 지급이 필요하나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이 상이해 형평성에 위배되고 수당 인상 요인 발생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천400여명에게 1년에 22억3천만원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상분 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1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호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용역보고는 믿을 수 없다. 정부에 정식 공문을 통해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에게 현금성 지급은 패널티 적용이 없고 선심성도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분개했다. 시 관계자는 “현금성 복지에 대한 패널티와 확실한 표준안이 결정되면 방안을 마련해 그때 가서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 6개월 동안의 소급분까지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경찰서, 아동범죄 학폭 없는 치안 실현으로 밝은 사회 만든다

“미래 나라의 기둥인 꿈나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밝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성경찰서 산하 학부모 폴리스가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팔을 걷었다. 서는 25일 서내 대강당에서 이상훈 서장과 김보라 안성시장, 심상해 교육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한 학부모 폴리스는 14개교 219명으로 이들은 미래 나라의 기둥인 꿈나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아동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나선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녀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과 학교가 상호 협조해 아동대상 범죄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지키면서 청소년을 선도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서는 소중하고 고귀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교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마약예방과 생활안전(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교육을 가졌다. 이 서장은 “꿈나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발 벗고 나선 학부모 폴리스 회원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찰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고귀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성경찰서, 5개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나섰다

안성경찰서가 근로자들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합동 점검을 벌였다. 안성경찰서는 이상훈 서장과 임병주 안성시부시장, 소방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물류창고 건설현장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이들 기관은 고삼면 가유리 A 물류창고 현장 사무실에서 관계자로부터 건축공사 진행 상황 등을 브리핑 받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들은 건축 중인 건물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물류창고 안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 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기관의 현장 점검은 지난해 10월 안성시 원곡면 물류창고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5년간 건설·제조 등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30%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건설·제조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앞서 안성경찰서는 지난 4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 본부와 물류창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수사, 정보 등 7개 기능이 참여한 경찰서 안전점검 TF팀을 구성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 수립과 대책회의를 한 바 있다. 이 서장은 “물류창고 붕괴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제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고민과 대책을 수립했다. 많은 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평온한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경찰서가 구축한 TF팀은 유관기관이 상호 협업 할 수 있는 풀랫폼을 구현하고 ‘플랫폼 치안활동’의 일환에 따른 공존 시스템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성경찰서, 스쿨존 법규 위반·음주운전 특별 단속

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법규위반 차량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20일 서에 따르면 서는 다음달 말까지 도심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불시 특별 단속을 벌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는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은 물론 등산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라바콘을 활용한 S형으로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 의심 차량 발견시 선별적 단속에 나선다. 서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확보하고자 60개소에 대한 일제 전수 점검을 벌여 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하고 안전휀스, 횡단보도 볼라드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최근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마련됐다. 이상훈 서장은 “식당가와 관광지 등 장소를 불문한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어린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한경국립대, 장애인 고등 평생교육 조성 위해 국립특수교육원과 업무협약

한경국립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상호 손을 맞잡고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한경대는 이원희 한경대 총장과 이한우 국립특수교육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측은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특수교육 및 장애인 교육 증진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연수 등을 위한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협약식에 앞서 양 기관은 한경대 부속농장과 지역문화복합관 등 한경대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원장은 “장애인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한경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미 있게 생각한다. 특수교육과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장은 “한경대는 2023년 교육부 장애대학생지원 거점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을 내실 있게 잘 쌓아 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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