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체제를 위한 시정 혁신 가속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강도 높은 시정 혁신을 추진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중복·비효율적인 조직을 통·폐합하고 목표와 성과중심의 ‘경영형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준인력을 동결해 조직의 크기는 늘리지 않으면서도 도시·자족·안전 등 기능 중심 개편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족기능 강화, 광역교통 확충 등 시가 직면한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례시 권한확대에 따라 신설되는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는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불거진 사회 안전 문제에 대응해 시민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을 제2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둬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예산 또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재정 혁신을 시작한다. 침체기에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 시의 여건을 고려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중복되거나 낭비성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엄격한 재정평가를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공모사업 확장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신규 재원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 예산 총액배분제를 시행하고 산하기관의 운영 혁신을 통해 공공이 솔선해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은 자족도시로 가는 첫 단추를 꾀었을 뿐”이라며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시정 혁신과 함께 지역 정치권·언론·기업 등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고양=권순명기자

일산농협, 제2농기계서비스센터 및 제2육묘장 착공식 개최

일산농협(조합장 김진의)은 최근 고양시 장항동에서 제2농기계서비스센터 및 제2육묘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진의 조합장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장, 농협 직원, 조합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산농협은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장항점과 연접해 있어 이용 농업인의 편의를 더욱 향상 시키기 위해 제2농기계서비스센터 및 제2육묘장 건립을 추진했다. 제2농기계서비스센터는 건축면적 966.6㎡ 규모로 지어지며, 농업 대중화 및 실익 증진 기여를 위한 제2육묘장은 건축면적 1천44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2농기계서비스센터 건립으로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제1농기계서비스센터)는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2농기계서비스센터는 농기계 수리 기능 중심으로 각 시설의 효율적인 기능 분리돼 운영된다. 일산농협은 제2(벼)육묘장이 기존 제1육묘장과 함께 농가들에게 벼 육묘를 원활히 조달해 쌀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의 조합장은 “제2농기계서비스센터와 제2육묘장은 도시 농업 활성화와 더불어 조합원 영농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농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특례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부터 후보지로 선정된 후 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해야 한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연구용역 대상지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가지정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평가는 1차 현장심사와 2차 서류심사로 이뤄졌다. 지난달 27일 실시한 1차 현장심사에서는 사업브리핑과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시는 평가위원들에게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브리핑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대상지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심사 다음날인 28일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PT발표와 질의 답변으로 이뤄진 2차 서류심사가 진행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지정 신청서, 현장심사, 서류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구용역 대상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지난 7일 발표, 후보지에는 고양특례시가 이름을 올렸다. 시는 내년 2월부터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기경자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12월 용역을 토대로 산자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제분야 핵심공약’, ‘민선 8기 1호 공약’, ‘10대 핵심과제 중 1순위 과제’ 등 여러 수식어가 붙은 이동환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 다른 공약들이 후속적으로 이행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이 시장이 역량을 쏟아 붓는 1순위 정책이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경제·도시정비·교통기능 강화

고양특례시는 민선 8기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안을 담은‘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민선 8기 핵심공약 및 시정철학을 반영하고 유사중복·비효율적 기능 통폐합, 비대조직 분리 등 조직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자족도시실현국,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를 신설해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성장동력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교통국을 분리신설해 교통환경 개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혁신국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담당할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해 원도심 재개발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과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의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국, 도시교통정책실은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균형개발국은 도시혁신국,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기능을 재조정했다.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와 경제성장, 자족도시 기능 확보를 위해 자족도시실현국을 설치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를 배치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업유치, 첨단산업 육성 등 자족기능 확보를 담당한다. 기존 도시교통정책실에 있던 교통기능을 분리해 교통국을 신설해 위상을 강화했다. 기존 도시균형개발국 기능을 재조정해 도시혁신국으로 변경했다. 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주거생활 개선을 전담하고 택지개발, 공공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직속으로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 및 집단민원 관리를 맡을 덕양구청장 대민협력관을 설치한다. 공공디자인, 경관정책에 고양시만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징을 담는 역할은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맡는다. 기존 시민안전주택국에 있던 시민안전과와 재난대응과를 제2부시장 직속으로 격상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증진과를 일산동·서구 보건소에 각각 설치하고, 일산공원관리과도 분리신설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특례시 ‘르네상스’ 서막] 노후도시 오명 벗고, 미래도시 희망 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1기 신도시 재건축, 구도심 재개발, 신분당선 연장,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등 고양시 발전의 큰 역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대도약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억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자족시설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주택과 인구는 많지만 산업구조는 빈약한 형태의 불균형 상태다. 경제, 산업, 일자리 등 도시의 자족 기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추진... 도시 자족시설 확보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유치, 창업, 투자가 활발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의료정밀,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활동의 예외 조치를 허용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지역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각종 인프라 제공,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인천, 경기, 충북, 광주, 광양만, 동해안, 대구경북, 울산, 부산·진해 등 총 9곳이 지정돼 있다. 이 중 경기경제자유 구역은 평택 포승·현덕, 시흥 배곧지구가 지정돼 있다. 고양시는 이달 경기도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 1차 후보지로 지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고양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 대곡역세권 개발 등 주요 사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3중 규제로 막혀 있는 산업시설을 확보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돌파구“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잃어버린 도시의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는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예측 중심의 정밀의료로 전환돼 감에 따라 바이오·정밀의료 산업을 특화해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은 474억7천만달러(2017년)에서 1천289억달러(2025년)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지역 내에 위치한 6개 종합병원, 동국대 바이오 메디컬센터 등 바이오 인프라와 인력을 기반으로 미래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민간형 일자리 창출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전공학, 의료기기,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유치할 계획이다. 해외 대형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바이오헬스 기업, 연구기관 등을 함께 유치해 병원·기업·연구소가 머리를 맞대는 산·학·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10월부터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이 예정돼 기업 유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재건축·재개발 마스터플랜 준비 신도시 개발 30년이 가까워지면서 노후한 구도시의 새로운 변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원도심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도시 전체에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 배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층간 소음 등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도 커져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단지 공모에 발맞춰 고양시에서도 공공지원, 허가 기간, 절차 완화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민·관 합동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8월 신도시 재정비 전담 조직인 도시정비TF를 신설했다.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신도시 지자체장이 간담회를 갖고 상설 협의체도 구성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재건축 선도단지 지원 사업 공모 등 자체적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일산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와 함께 공동 추진하고 총괄기획가(MP)를 위촉해 정부·고양시·주민 간 소통, 지역 여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시는 서울 주요 지역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편리한 출퇴근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급행 대곡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으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립을 위해 국토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서울시 강변북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등과 연계하기 위한 ‘고양시 주요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토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양재(청계천JCT)~고양(남고양IC) 구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각 사업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종류가 많고 복잡한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른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복지정책 개발,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총괄하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고양 “장기비상근 예비군제도 지속 확대해야”…예비전력 세미나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18일 고양 60사단 안보교육관에서 상명대 국방 예비전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예비 전력 발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자인 배일수 상명대 국방 예비전략연구소 연구원(박사)는 현재 60사단이 시범 운용 중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다양한 유형의 복무기간 운영, 단기·장기 비상근예비군 혼합 부대구조 발전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배 박사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 훈련 결과 등을 통해 동원자원 관리, 부대 증·창설, 전투준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동원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의 실체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와 예비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 관계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일성 국방대 박사는 국내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로 징·모 혼합제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 전문 전투 요원 5만∼10만 명 육성 ▲ 징집병의 선택복무제도 도입 ▲ 비상근 예비군의 상비군 부대로 확대 ▲ 비상근 예비군 복무 여건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윤진영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박사는 “정일성 박사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예비군 부대의 권역 단위 통합 편성과 기동화 운용 개념 적용방안, 예비전력 예산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소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60사단은 올해 5월16일부터 장기 비상근예비군 육군 시범부대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사단 참모부와 예하 부대에서 현역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 동원훈련 및 전시 작전계획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양=권순명·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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