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아동센터 운영권 놓고 복지법인 간 갈등

시흥시 위탁 기관인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 중이던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이전과정에서 운영주체를 놓고 사회복지법인 간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올해 8월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로 바뀌었다. 이후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운영 중이던 좋은세상지역아동센터 운영권을 놓고 기존 운영주체인 복음자리와 신규 위탁기관인 열린자리가 대립하고 있다. 해당 아동센터는 현재 저소득층 돌봄대상ㆍ장애인 아동 34명이 다니고 있으며 센터장 1명과 생활복지사, 보조교사 등을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다. 기존 운영주체인 복음자리는 해당 아동센터가 자신들의 법인으로 인가가 나 (자신들이) 운영주체이고 외부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에 소재지 변경 승인을 신청, 이날자로 이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아동센터는 이날로 집기를 옮기고 다음날부터 이전한 곳에서 센터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위탁기관인 열린자리 측은 해당 아동센터는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위탁과정에 포함된 부설기관이어서 남겨두고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자리 측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관 공모나 계약서상에 해당 아동센터 면적이 포함됐고 당연히 부속기관인데 이전은 말이 안된다면서 해당 법인은 정관에도 아동복지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음자리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시가 소재지 변경을 해줬다 정관에도 포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주체여서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법률적인 사전검토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만족한다” 93.1%

시흥 지역화폐인 시루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시루는 전체 인구의 절반,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8명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모두 4천434억원의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가맹점수는 1만2천431곳으로 시흥 소재 소상공인 전체 1만7천여곳 중 73% 이상이 등록했다.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행성 업소,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골목상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지난 5월 모바일시루 사용자 5천4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9년 2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로는 전국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 시루 사용비율도 90%로 압도적이다. 시는 올해초 10%에 육박하는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2% 이하 시루 배달앱(먹깨비 등 4개 제휴 배달앱)도 선보였다. 시루 배달앱을 통해 모바일 시루로 결제한 금액은 14억여원으로 기존 배달앱 수수료 10%, 시루 배달앱 수수료 2% 등으로 적용하면 1억1천여만원의 배달앱 수수료 절감효과도 거뒀다. 이 밖에도 만보 시루 앱을 통해 하루 1만보 이상 걸으면 100 모바일 시루를 앱에 충전해 준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100시루를 적립해 주는 에코시루, 시루두레, 마켓시루 등도 시행 중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루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향상과 경비 절감 효과, 시민들에게는 소비 즐거움을 드리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큰폭 증가 예상…내년 3월 선거구 획정

시흥시의회 의원정수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 선거구획정을 통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의회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하지만 목감, 장현, 은계 공공택지지구와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최대 17명까지 의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 7월말 기준 시흥시 인구 및 세대수는 51만1천700여명에 21만8천455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41만9천664명 16만7천802세대)보다 약 9만2천여 명이 증가한 수치다. 7월말 시흥시 인구를 기준 시흥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3만6천550명으로 2017년 당시(3만3천872명)보다 2천678명이 늘었고 올 7월말 기준 경기도내 기초의원 1인당 주민 수(3만297명)와 비교해서는 6천253명이 많다. 지난 2017년말 대비 올 7월말 기준 선거구별 인구 변동은 가선거구가 10만5천224명에서 13만9천335명, 나선거구 11만1천426명에서 14만8천668명, 다선거구 9만1천706명에서 8만975명, 라선거구 11만1천308명에서 14만7천759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시흥시의원 4개 선거구 모두가 3인 선거구임에도 시흥시의원 다선거구(군자ㆍ월곶ㆍ정왕본ㆍ정왕1동)의 인구수(8만975명)보다 가선거구는 5만8천360명, 나선거구는 6만6천793명, 라선거구는 6만6천784명씩 각각 많아 인구편차를 최소화한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흥시도 인구 50만 대도시 반열에 올랐고 그에 따른 시의원 정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초의회 의원정수 책정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립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의원 정수는 올 12월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수를 결정,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초안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께 경기도의회가 최종 선거구 확정을 심의의결한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16∼18세에 연 36만원 시내버스 기본요금 지원

시흥시는 다음달 6일부터 모든 고교생(만 1618세)과 같은 연령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시내버스 기본요금(일명 기본교통비)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시내버스 기본요금 1천10원이다. 월 30회 이용 한도에서 지원된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총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6만3천600원이며, 수혜 예상 인원은 1만5천여명이다. 교통비는 다음달 6일부터 운영되는 시의 기본교통비 앱을 통해 모바일 교통카드를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일반 교통카드 사용 시 사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경기도가 현재 도내 모든 청소년(만 1323세)에게 상하반기 6만원씩 연간 모두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해 지원받지 못한다. 시는 내년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을 초중학생과 같은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만 718세(6만여명 추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만 712세가 730원, 1318세는 1천10원 등이다. 시는 고교생만 지원하면 연간 12억원, 초중고교생을 모두 지원하면 예산 2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강화 차원에서 고교생들에게 기본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시의 교통비 지원이 시작되면 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경기도 지원금보다 액수가 큰 시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경기 이슈& 현장을 가다] 신음하는 시화스마트허브

조성된 지 35년이 지난 국가산단인 시화스마트허브 가 신음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불황 에 따른 공장가동률 하락,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단 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인력난과 원자재 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은 존립까지 위태롭다. 시화스마트 허브는 시흥시 정왕동의 시화국가산단(1천612만㎡) 과 시화MTV단지(650만㎡)를 합친 산단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이들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1만1천 104곳이고, 임차기업들은 7천245곳이다. 시화스마트허브의 실태를 점검했다.편집자주 ■ 빛바래진 구조고도화사업 시화스마트허브는 지난 2019년 스마트산단 지정을 통해 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더딘 진행에 따른 비판과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산단 구조고도화사업도 애초 목적과 달리 각종 문제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밀어내고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형공장 등을 만들어 분양하면서 기존 기업주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 땅장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가 목적이지만 도소매업을 포함한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주차난은 가중되고 있고 기반시설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동향 통계표에 따르면 올해 6월 시화스마트허브 공장가동률은 76.5%로 전국 국가산단 평균가동률 83.9%보다 7.4%p 낮다. 가동률 세부 내역을 보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가동률은 71.4%로 더욱 심각하다. ■ 외국인 인력수급 차질로 심각한 인력난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흥의 실업률은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주로 코로나19 첫 확산 당시 타격이 컸던 제조업 기반 지역 특성상 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풀이되지만 시화스마트허브의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영세 제조기업들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근로자들 입장에선 실질임금 감소로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은 크게 늘고 있지만 납품단가 인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전자어음 결제에 따른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 ■ 사장님 나빠요는 옛말너네들 나빠요 현실 시화스마트허브에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속되는 인력난에 문을 닫을 판이다. A씨는 매일 인력시장을 통해 하루 일당 14만원씩 주면서 직원을 구해 쓰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 가족은 물론 형제 친인척까지 다 나와 일을 해야만 간신히 납품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더 어렵다. 요즘은 외국인을 모시고(?)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들에게도 월 3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해야 일을 할까말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나빠요 하던 때는 옛말이라면서 요즘은 너네들 나빠요라는 표현이 사업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걸핏하면 고용노동부에 고소해 조사 받으러 간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업주가 을인 시대 외국인 인력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됐다. 인건비 상승에 4대보험 적용은 기본이고 퇴직연금까지 들어줘야 구인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처럼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끼리 국적별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기업들의 복지나 급여수준을 평가해 기업을 선택해 취업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사업주가 을인 경우도 허다하다.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기술직 고급 인력도 아닌데 숙소 제공은 기본이고, 방 하나에 혼자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각각 방을 얻어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더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소규모 철강제조업체 대표 C씨는 점심시간에 물건이 들어와 하차 작업이 급한데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고 저 혼자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눈치를 봐야할 때도 많다고 푸념했다. ■ 속도 보다는 효율성에 초점 맞춰야 시화스마트허브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산업공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속도 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제조업를 운영 중인 D씨는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했지만 제 때 결재가 안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완료해도 어음 결재를 하면 손해가 크다면서 2개월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하지만 발주처가 납품 이후 2개월이 지나 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질적으로 4개월짜리 어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 제작업체 대표 E씨는 코로나19로 베트남 공장을 2개월 넘게 문을 닫으면서 매출 20억원이 줄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시화스마트허브 내 임차기업이 1만2천여곳으로 전체의 62%이고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재생사업지구와 스마트허브 선도산업단지 지정 등 향후 3천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속도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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