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유튜버 프리랜서·기획자 근로자로 봐야”…노동당국 첫 인정

유튜버에게 프리랜서로 고용된 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첫 사례가 나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사건처리 결과를 이같이 회신했다. 유튜브 채널 매니저 및 기획자들은 그간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유튜버로부터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유튜버 매니저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로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이번 판단을 통해 B씨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유튜버에 고용된 다른 근로자들도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다. 이후 그는 같은 달 31일 A씨와 함께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고,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10일 퇴사했다. 이후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번 진정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8 13:34

달려온 2년… 달려갈 2년…성남시, 첨단·혁신 희망도시 ‘재탄생’

민선 8기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책임행정’, ‘명품 그린도시’, ‘철도망 구축’, ‘두텁고 촘촘한 맞춤복지’ 등 9개 주요 전략 사업을 선정, 이를 완료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정에 전념하고 있다. 시는 올해 2분기까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48개 공약사업 중 62개 사업을 완료해 41.9%의 완료율과 69.8%의 공약사업 이행률을 보였다. 시의 전반기 주요 성과와 남은 2년의 미래 비전을 조명해 본다. ■ 공정과 상식…성남시, ‘소통행정’으로 시민 신뢰 높였다 민선 8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2022년 7월 출범했다. 시는 ‘시민 소통’을 강조하며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한 뒤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자 서비스는 지난달까지 2만7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96.5%의 답변율을 보이며 신속한 민원 해결에 나섰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지역 해묵은 현안 해결과 주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즉석 주민간담회인 ‘민생현장 생생소통’을 열기도 했는데 27년째 집단민원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구미동 하수처리장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민 불편사항으로 꼽힌 신흥3재개발구역 내 중앙관통도로(공원로~성남대로 간 연결도로)의 폐지를 확정했다. 시는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돈 만큼 소통행정을 더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두 번째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과학고 신규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고 유치 통합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 미래산업 기반을 연계한 과학고 유치에 성공해 ‘미래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 지역 발전 위한 교통망 구축 성과…미래 발전 초석 놓다 교통망은 전국 지자체에 놓인 숙제와도 같다. 전철, 버스, 도로는 도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중심 도시로 꼽히는 성남은 이런 이유로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22년 12월부터 철도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직속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지역 모든 철도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또 성공적인 철도사업을 위해 1천400억원의 철도기금을 조성했고 3천억원까지 조성해 미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다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성남역이 정식 개통되면서 광역교통 시대가 문을 열었다. 다만 성남역 일대는 대중교통과의 환승거리가 멀고 주변에 마땅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성남역 환승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올 하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성남역 주변 현황 및 관련 계획, 장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2028년 GTX-A 노선 완전 개통에 대비해 효율적인 환승센터 구축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후반기 임기 동안 수도권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모란~판교)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위해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철 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위례지구~을지대·신구대~하이테크밸리~경기 광주시를 잇는 위례삼동선은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데 시는 성남 원도심 일대 교통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본공사에 착수한 위례 트램은 내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시는 최근 위례 트램 성남 구간 역명을 확정했다. 시는 위례 트램이 개통되면 위례지구 교통망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 4차 산업 특별도시…글로벌 성남 꿈꾼다 시는 ‘글로벌 성남’으로 거듭나기 위해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국내외 최고 교육·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멜런대 엔터테인먼트 기술센터(ETC) 캠퍼스 판교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피츠버그 소재 대학을 방문한 데 이어 4월 답방한 키스 웹스터 ETC 학장 일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지난 2월 KAIST와 업무협약을 맺고 판교동 시유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을 2028년까지 건립해 개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성균관대와 정자동 킨스타워에 ‘팹리스‧AI혁신 연구센터’를, 다음 달 중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운영한다. 시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꾀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련 산업 분야별 14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 팹리스 얼라이언스를 출범, 팹리스 산업의 수요 발굴 및 기술성과 홍보·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70억원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검증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현재 시는 제3판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25년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또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9만9천98㎡ 부지에는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2025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약속은 실천…후반기 공약 이행 매진 시는 이러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행정혁신 대상)’, 2024 지방정부 성과관리(자체평가) 분야 대상’,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기초 부문)’,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 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 및 수상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열린 ‘2024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주택 ‘희망온(ON)빌라’ 사업으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시·LH 협약을 통해 성남 수정구 태평동의 다가구주택(8가구)을 매입·리모델링한 뒤 19~39세 청년 발달장애인들에게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임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근로장애인출근전용버스 운행 사례를 발표해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은 성남지역 13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을 지원하는 버스다. 신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의롭고 희망 넘치는 희망 도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후반기 임기 동안에는 오롯이 92만 시민만 보며 보다 더 속도감 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절심함과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7 17:30

분당 정비기본계획 지연에…성남시의회 “조속히 앞당겨야”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확정 시기가 다음 달로 지연(경기일보 16일자 9면)되자 성남시의회가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내달 예정된 선도지구 공모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성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 달 23일 예정된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초 이달 말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며,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제시한다. 현재 183%의 분당의 평균 용적률을 이 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추가 용적률에 따라 주민들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시는 분당 내 도로·상하수도·지역난방·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정비기본계획 확정시기를 미뤘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빨리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한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기반시설 추가 설치비용을 추산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최 의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신청 접수 전까지 정비기본계획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상황에서 선도지구 동의서를 모아야 하는데,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용적률이 확정되지 않아 오히려 시가 주민들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선도지구 공모는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분당 재건축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정비기본계획 확정 시기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분당 재건축 사업은 성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용규 기자 2024-08-16 15:12

한국석유관리원,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 시작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정제원료 유통관리 업무는 지난 7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유럽 등 글로벌 석유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친환경 석유제품의 사업진출을 준비해 왔으나 석유 외 물질로는 석유제품 생산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석유사업법상의 한계로 인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정유업계는 국내 제도권 안에서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폐윤활유, 폐식용유와 같이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한 물질, 또는 식물성 유지 등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물질 등을 갖고도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돼 관련 사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하려는 정제업자는 최초 사용 후 30일 이내에 친환경정제원료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포함한 사용내역을 석유관리원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친환경정제원료를 가장한 폐유 등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원료를 친환경정제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동형 이사장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원료물질을 활용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친환경 연료 사업이 석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5 13:47

성남시청소년재단, 제주서 청소년 봉사활동 전파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2~14일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게이미피케이션(게임화)을 접목한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놀이하는 성남시 제주꾼 with 게임인재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이 협력해 운영됐으며,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의 후원을 받아 추진됐다. 세부 활동으로는 제주도 취약계층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성남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기획한 놀이형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또 세대 초월 놀이활동, 제주도 해변과 명소에서의 플로깅 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봉사활동 미션을 완료한 청소년들에게 봉사 포인트가 제공돼 서귀포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기부 가능한 물품을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입한 물품은 참가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변호용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성남시 청소년들과 제주도 청소년들이 함께 긍정적인 놀이 문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뜻깊었다”며 “이런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더 건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준 기회였다”고 전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5 13:30

성남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지연… 내달 공개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다음 달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은 타 1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광범위해 추가 용적률 적용 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추산 문제가 생겨서인데 시는 다음 달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부천(중동), 군포(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다만 안양(평촌)은 이달 말, 성남(분당)과 고양(일산) 등은 다음 달 중 공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시는 이달 말 분당 재건축 용적률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당은 중동·산본보다 도시 규모가 커 도로, 상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동·산본 도시 규모는 분당의 3분의 1 수준이라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도 기반시설 확충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용적률 350%로 제시된 중동(평균 용적률 207%)은 재건축되면 기존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에서 8만2천가구(인구 18만명)로 2만4천가구(41.3%) 증가한다. 산본(330%)은 현 4만2천가구(인구 11만명)에서 5만8천가구(인구 14만명)로 1만6천가구(38%) 늘어날 전망이다. 분당은 8만4천가구가 재건축 대상으로 산본의 2배 규모다. 183%의 분당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중동·산본처럼 추가로 올릴 경우 향후 늘어나는 가구·인구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추산해야 한다. 기반시설 추가 비용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시는 분당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인구수가 30~40% 늘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반시설 추가 비용 분담을 두고 고심에 빠져 확정 시기를 미룬 배경이 됐다. 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되는 선도지구 접수 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여 부분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규모가 달라 지자체별 기본계획 확정 시기가 차이가 난 것”이라며 “선도지구 접수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것을 안다. 이전까지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조회, 노후계획도시정비지방위원회 심의, 국토부 협의,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15 13:30

석유관리원, 민‧관협력 품질관리 컨설팅 품질위반 35% 감소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부터 적용되는 여름철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 변경에 앞서 품질관리 컨설팅을 대폭 확대 시행한 결과, 품질위반 사례가 전년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품질관리 컨설팅은 계절 변화에 적정한 석유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시험분석을 통해 품질적합 여부와 제품 치환 등 품질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여름철 휘발유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대기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의 증기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유소 등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여름철 품질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제품이 교체되지 않아 7월 한 달간 품질기준 위반 주유소가 해마다 110업체 안팎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석유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매년 450업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컨설팅 대상을 올해에는 4대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와의 협력을 통해 2천여업체로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이후 7월 한 달간 전국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의 여름철 품질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주유소는 총 71업체로 전년대비 약 3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관리 컨설팅 확대가 품질위반 사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석유관리원과 석유업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석유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품질기준 변경에 대한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강화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동형 이사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품질관리 컨설팅과 같은 실효성 있는 석유 불법유통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8:24

‘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20대 남성, 정신감정 받는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의 두 번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8:04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성남시의회 민주당, 국힘 시의원 전원 고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측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 사진을 요구하는 등 대표의원에게 이를 전송하게 한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선거 1, 2, 3차 투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정회를 요청한데다 사회자인 이덕수 의원은 이를 허가하며 선거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봤다. 일례로 지난 2022년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이 같은 사례로 4명의 시의원이 처벌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3차 결선 투표에선 이덕수 의원이 이해충돌당사자로 제척대상 임에도 불구, 사회권을 행사하며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 등 34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당시 1,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자 3차 결선투표까지 진행해 18표를 얻은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을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 의원들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당론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의원이 사진을 찍은 것은 있지만, 이는 개인 의사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5:32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

성남중원경찰서 금광지구대는 지난 12일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회원들과 단대오거리역 일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금광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광지구대와 주민들은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고자 112신고 다발 지역을 포함한 주요 경로를 순찰하며 관내 우범 지역 점검, 하계 방학 청소년 선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 특별치안 활동을 위한 가시적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윤현우 금광지구대장은 “이번 합동 순찰을 통해 관내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사회가 하나 돼 치안 활동을 해나가는 합동 순찰이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광지구대는 이번 순찰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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