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수사정보 대가’ 1억 받은 경찰 간부 징역 5년… 검찰 항소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남경찰서 A경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을 맡던 A경감은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뇌물 수수액도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의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사업가 B씨와 C씨 등 2명에게 사건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에 휘말렸고, A경감이 팀장으로 있는 팀에서 담당하는 수사 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01 15:39

GTX-A 성남역서 열차 출입문 고장…15분 이상 대기 불편

1일 오전 9시16분께 GTX-A노선 열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성남역에 멈췄다. 이로 인해 열차 승객들이 전부 내렸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느라 15분 이상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운영사 측은 해당 열차를 동탄 검수선으로 이동 조치하고, 예비 편성 열차를 투입했다. 현재 열차 운행 및 역사 운영은 정상화한 상태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01 11:21

성남수질복원터 이전 지하화 본궤도…민간투자사업 심의 통과

성남의 노후한 성남수질복원센터(복정동 하수처리장)가 태평동 탄천변 일대로 옮겨져 복합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 상부에 체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악취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탄천 수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복정동 하수처리장 탄천변 이전 지하화사업 우선협상대상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 공고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하루 46만t 처리)과 1㎞가량 떨어진 태평동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5만4천㎡)으로 옮겨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복합시설을 짓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탄천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부지 5만7천㎡를 사들여 11만1천㎡에 3개 시설 이전 통합을 추진한다. 탄천변 이전 지하화 사업 주체는 성남시, 최초 사업 제안자는 삼성E&A 등이다. 지난 2020년 시에 사업 제안서를 냈고, 지난 2021년 적정성 조사를 마쳤다. 부지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천156억원이 투입되는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으로 진행된다. 주로 하수·폐수처리시설 등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BTO-a는 정부나 지자체가 시설 건설·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정성과 민간사업자 간 경쟁을 붙이기 위해 다음달 중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3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시에 운영권을 넘긴다. 복정동 하수처리장은 지난 1992년 건립돼 32년간 운영됐지만 시설 노후로 수질 기준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하수처리장이 서울 송파구 인접한 곳에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로 탄천 수질개선과 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 공사 기간은 4년으로, 2026년 말 착공해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 이전·지하화로 상부 공간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새로운 하수처리시설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30 15:10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소득층의 치명률, 일반인들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낮은 치명률을 기록했지만, 저소득층의 치명률은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남현우 학생)이 코로나19 기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조사하고 입원과 사망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 결과를 30일 내놨다. 연구는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천198만4천158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정부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1시기(2020년 1월1일~2021년 2월28일) ▲2시기(2021년 3월1일~2021년 10월31일) ▲3시기(2021년 11월1일-2022년 5월31일) ▲4시기(2022년 6월1일~2022년 12월31일)로 나눠 시기별 코로나19 발생률, 입원율, 사망률, 치명률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총 2천110만5천865명(10만명당 4만601명)이 1회 이상 감염됐고, 대부분 3시기(10만명당 2만4천467명)와 4시기(10만명당 1만7천529명)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은 총 5만4천638명(10만명당 105명), 치명률은 10만 명당 259명이었다. 사망률은 3시기에 10만명당 65명, 4시기에 10만명당 35명으로 후반 시기에 높았으나, 치명률은 1시기에 10만명당 1천800명, 2시기에 10만명당 593명으로 전반 시기에 더 높았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소 낮았으나 입원율 약 2.6배, 사망률 약 4.7배, 치명률 약 5.8배 더 높았으며 후반 시기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전체기간 의료급여 대상자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 명당 3만2천737명으로 평균(10만명당 4만601명)보다 낮았다. 다만 1시기에 평균 10만명당 186명 발생한 것에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0만명당 328명으로 해당 시기의 발생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소 높았다. 입원율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평균(10만명당 2천106명)보다 높은 수치인 10만명당 5천663명을 기록했으며, 3시기에 10만명당 3천6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률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당 498명으로 평균(10만명당 105명)높았으며, 특히 3시기에 10만명당 335명으로 평균(10만명당 65명)보다 높았다. 치명률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당 1천521명으로 평균(10만명당 259명)보다 크게 높았으며 1시기에 10만명당 5천374명으로 평균(10만명당 1천800명)과 현격한 차이가 났다. 또 연구팀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사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입원 및 사망 위험도는 낮은 경제적 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 동반질환 많은 경우, 남성, 노인, 서울 및 광역시 외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예방접종을 한 경우 낮게 나타남이 확인됐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입원 위험도는 2.55배 높았으며 장애가 있을 경우 1.85배 더 높았다. 예방접종은 입원 위험도를 0.4배로 낮추었다. 사망 위험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1.92배, 장애가 있을 때 위험도는 1.65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진용 교수는 “이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분석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건강 영향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여러 보건학적 위기상황이 있을 때, 코로나19 시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좋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모든 소득수준에서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유지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더 코로나19에 취약했고, 대유행이 진행함에 따라 격차가 커졌다”며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취약계층이 건강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대응전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30 13:48

성남시 그룹홈 아동의료지원사업 추진…전국 지자체 최초

성남시가 지역 기업·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을 대상으로 ‘전담의사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룹홈 아동 의료지원사업을 위해 HD현대일렉트릭 및 ㈜티엘씨분당의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연말까지 5개월간 사업비 1천500만원을 후원하고 티엘씨분당의원은 소아청소년과, 한의원, 전문클리닉 등 9명의 전담 의료진을 꾸려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티엘씨분당의원과 학대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었고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학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금을 기부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정해체, 방임, 학대 등으로 아홉 곳의 그룹홈에 입소해 보호받는 아동(8~18세) 50명이 건강검진 등 의료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아동들이 치료나 상담이 필요해 티엘씨분당의원을 찾으면 성장 발달·심리 검사, 건강평가 등을 하고 맞춤형 처방을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룹홈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선 시범운영 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29 16:06

성남시, 드론 비가시권 비행·드론공원 조성 규제 완화 이끌어

성남시가 그간 드론 산업 육성 걸림돌이 되던 비가시권 비행 등 정부로부터 세가지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10만㎡ 넘는 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져 4차산업혁명을 추구하는 시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에 드론산업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해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비가시권 비행은 그간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따라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써야만 했다. 이는 성남지역 드론산업 경제성 저하로 제품 상용화를 가로막는 주된 규제로 여겨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이끌어 냈다. 시는 비가시권 비행규제 개선으로 드론기업이 부담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해 드론 퇴치 및 방어 등을 위해 방어 시스템으로 쓰이는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 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29 15:38

‘자산가 납치 감금·폭행’ 일당 선고에… 검찰, 전원 항소

금품을 빼앗기 위해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에 대해 징역 최대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3년 6월을 선고한 A씨 등 해당 사건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 된 공범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장물 시계를 팔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징역 2~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자산가인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에게 소개 받아 알게 된 B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B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녔는데, 이들은 B씨 가방 안에 있던 현금과 9천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기도 했다.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29 11:37

‘전국 최초’…성남시, 시체육회 양궁·배드민턴 학생운동부 창단

성남시가 지역 양궁·배드민턴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전출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학생운동부를 ‘전국 최초’로 창단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지난 26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양궁과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의 성남시체육회 학생운동부를 창단했다. 학생운동부에는 양궁 3명, 배드민턴 4명 등 총 7명의 성남지역 고등학생 선수와 지도자 2명으로 꾸려졌다. 학생운동부는 종목별 지도자가 훈련을 지원하며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클럽 형태로 운영된다. 창단 이후부터 본격적인 학생운동부 운영에 들어가 하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역 고등학교에 학생운동부가 없는 해당 종목 초·중학생의 다른 지역 전출을 막고 안정적인 진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체육회에 학생운동부 창단을 추진했다. 현재 성남에는 양궁·배드민턴 2개 종목의 초·중 학생운동부는 있지만, 고등학교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는 시체육회 양궁, 배드민턴 학생운동부에 동·하계 훈련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비, 차량 임차비, 훈련용 기구 구매비 등 올해 말까지 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다. 이처럼 시의 자체 예산만으로 시체육회가 운영하는 학생운동부 지원에 나서는 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시체육회 학생운동부 선수 중 양궁의 유희연양(18)은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에 ‘화랑기 제45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에 참가해 컴파운드 부분 개인전에서 2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학생운동부 선수들이 성남시와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이명관 기자 2024-07-28 14:37

“어린이 놀이터 포장재 교체 시급…합동 전담 기구 설치 필요”

경기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에 설치된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ESG 재료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 당국과 시군체육회가 함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성남시의회 스포츠정책연구회는 26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상범 오산대 스포츠지도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세미나에는 고재곤 여주대 스포츠·경호학과 교수,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재활과 교수, 양인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서 각자 준비한 주제를 발표했다. 안을섭 교수는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 체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어린이 놀이터 쓰이는 포장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어린이 놀이터에 주로 고무매트·고무포설·모래 등의 포장재로 이뤄진 점을 짚으며, 유해 물질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경기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탄성포장재 하층부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다수의 유해 물질이 함께 검출됐다”며 “특히 일부 샘플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상층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무매트 등 어린이 놀이터 포장재에서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된 만큼, 각 행정·교육 당국이 합심해 전수적인 조사·관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안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는 바닥포장재를 ESG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당국이 주기적 시설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곤 교수는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을 통해 “성남지역 19곳의 초·중·고교에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5곳에 설치된 인조잔디가 설치 10년이 넘어 잔디 충진재 불량 등의 문제로 충격흡수성 측정값이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체육회와 함께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지도·점검하는 ‘학교 체육시설 안전관리 운영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포장재에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성남이 우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어린이 놀이터는 학교, 공원 등 모든 시설에 설치됐다. 오늘 토론을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7-26 12:05

킥보드 타던 여성, 차량과 충돌…시민들이 차량 들어 여성 구조

킥보드를 타던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깔렸으나 시민들이 해당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성남 분당구 삼평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킥보드와 우회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던 30대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가 몰던 차량에 깔렸다.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명이 차량을 들어 깔린 여성을 구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깨와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7-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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