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이수진 의원 고소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시는 이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천700만원, 2023년 9억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 기간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에서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이 시기는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로, 신 시장의 취임 전의 상황을 민선 8기 성남시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예스병원 이길용 대표원장, 분당경찰에게 감사장 받아

서울예스병원은 이길용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과 남종우 행정부원장이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예스병원 교육장에서 진행된 감사장 수여식에는 이길용 대표원장과 남종우 행정부원장, 신지원 분당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예스병원은 개원 이래 분당경찰서를 비롯 지역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공을 평가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탈북민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에 앞장서 온 서울예스병원과 이길용 대표원장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 내 경찰안보관련 협력사업과 지원업무를 진행해 온 남종우 행정부원장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 대표원장은 “병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감사장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상묘 분당경찰서장은 “서울예스병원은 평소 경찰행정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탈북민 건강증진 활동에 앞장 서는 등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선구적으로 시행한 기관으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용인특례시에 개원한 서울예스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척추, 관절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꾸준히 봉사, 기부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했고, 같은 해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회장 구속영장 기각

가상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한글과컴퓨터 그룹 김상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현 부장판사는 “배임 관련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김 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김 회장의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사건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첫 공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주장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불러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성남시 ‘27년 방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복합문화타운 속도

27년 동안 방치됐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1단계 사업 건축설계를 공모해서다. 해당 복합문화타운은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의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집단민원으로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27년 동안 방치된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구미동195)를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추진됐다. 시는 현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문화예술 중심의 복합문화타운으로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모 대상은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전체 부지(2만9천41㎡) 중 4천325㎡다. 복합문화타운 1단계 사업은 기존 건축물 2개동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공연장, 카페 등을 시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계 공모를 위한 참여 등록은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접수 마감은 다음 달 28일이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9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의 질을 높여 문화예술 중심의 성남시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사업 목표에 적합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는 27년 동안 방치돼 왔다”며 “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단계별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성남복지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위해 교육청 등과 맞손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성남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발굴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족 돌봄 청소년들에게 8천만원의 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소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활동,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른바 ‘영 케어러’라고 불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의 돌봄을 수행하며 생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월드비전 성남종합복지관과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협력 ▲사업에 필요한 상호 간 정보 및 자원 공유, 홍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전영순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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