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식’ 국무총리 표창 수상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조용덕)이 청소년 육성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2015년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청소년 지도자와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이번에 재단이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마다 전국의 청소년유관기관을 심도 있게 평가해 주는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의 최고의 상으로 손꼽힌다. 재단은 ▲안양지역 유일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외부자원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안양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참여 및 권리증진 사업 ▲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용덕 대표이사는 오늘의 영광은 청소년정책에 아낌없이 지원 해주는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등 관계 공무원들과 재단 임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양=양휘모기자

‘학교용지 확보’ 암초 만난 안양 도시정비사업들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 도시정비사업이 학교용지 확보라는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양6동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관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수년째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용부지 부족으로 인해 학교 용지 공급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를 헐고 2천60가구 규모(10만9천289㎡)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1년 7월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늦어도 오는 2017년까지 재건축사업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학교 용지 마련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최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에 해당 학교 용지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역시 지난 2013년 1천156세대 중 76%의 분양모집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학교 용지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가 넘지만 현재까지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안양 생활폐기물처리 한번 계약하면 20년 이상 독점

안양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업체들이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20년 이상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신규 업체 진입은 바늘구멍에 낙타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쓰레기 발생량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해 관내 31개 동을 총 11개의 생활폐기물 수거 권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11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가 각각 시와 계약을 통해 허가를 받아 각 업체들은 1개 구역씩을 도맡아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대형 폐기물 등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처리 중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가 적어도 15년에서 길게는 30여년 가까이 업체 변경없이 해당구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독점하고 있어 신규 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는 1년 단위로 업체 선정을 위한 신규 계약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수의 계약으로 수십년 동안 이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시가 스스로 경쟁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업체의 경우 지난 1987년 9월 시와 지명수의 계약을 맺은 후 무려 28년 동안 특정 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독점하고 있으며, B업체 역시 지난 1991년 3월 허가를 받은 후 업체 변경없이 해당 구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ㆍ운반업 특성상 기존 업체 변경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으로 업체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업무 숙련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명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명 수의계약을 통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많은 시ㆍ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에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환경부에서 폐기물 신규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50만명 안양시 ‘차량등록소’ 없다

안양시가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없이 종합민원실 내에서 차량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민원실 내 8개 창구를 운영하며 차량 신규 및 말소 등록, 명의 의전 등 하루 평균 920여건, 연간 27만6천건의 차량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2월 시 민원실이 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여권 발급을 위해 관내 시민 뿐만 아니라 의왕, 군포, 과천 등 인근 시 주민들까지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면서 연일 북새통이다. 인구 50만 이상의 타 지자체의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통상 15만대 이상을 초과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수원, 용인 등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9곳)와 이에 근접한 타 시ㆍ군에서는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 차량과 관련한 업무를 도맡고 있다. 하지만 시는 현재 20만대 이상(20만31대)의 차량이 등록됐음에도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들만 이용하는 민원실 옆 테니스장을 차량등록사업소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테니스장(4개면, 2천902㎡)은 지난 1999년 10월 시가 시 테니스 협회에 위탁해 운영중이며 1일 평균 40여명의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민원인 K씨(48ㆍ여)는 타 시ㆍ군과 달리 유독 안양시만 차량등록사업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청 내 테니스 코트 등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 수십만이 이용하는 차량 등록 민원업무를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이들이 방문민원 대신 전자민원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로선 큰 문제는 없다며 별도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는 부지 확보나 예산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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