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道 공모사업 예산 전액 삭감 왜?

광주시의회가 경기도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22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2건 등을 심의 처리했다. 이날 일반회계 5천259억원, 상수도특별회계 37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733억원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일반회계 중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사업비 2억7천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의 나머지 회계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도비까지 배정된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초유의 결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주시를 포함 4군데 지자체를 선정했다. 도비와 시비,자부담(50/49/1)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 광주시는 수양리를 선정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예결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특정 시의원이 정부예산으로 개인 집에 지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편법을 동원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의원들은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사업지에 선정되고, 의원 자신도 사업에 참여한 것은 최소한의 공익성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경기도에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서 받은 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만 궁지에 몰아가는 격이라고 강변했다. 결국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사업비 2억7300만원예산안 처리는 반대 6명에 찬성 2명으로 이 삭감된 의회 수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개원한 이래 도비까지 내려온 사업이 삭감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워낙 의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