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임대료 감면 강제해야” 강득구 의원과 도내 4개 지자체장 공동 기자회견

강득구 국회의원과 고양시장 등 경기도 4개 지자체장이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ㆍ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 청구권이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집합금지ㆍ제한기간에 한해 임대료 감면 청구권 수용을 강제하는 대신 은행 대출금의 원금ㆍ이자 상환을 연기하는 등 고통을 나눠 상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와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5 18:32

[인사이드 경기] ‘베드타운’ 오명 굿바이… 인구 108만 ‘자족도시’ 시동

고양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백년대계인 자족도시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다. 고양은 국내에서 9번째로 규모가 큰 108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그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해 초대형 사업 착공과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추진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 대표할 초대형 사업 착공 고양시는 올해 지역 경제지도의 핵심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전시장,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성사지구 등을 연이어 착공한다. 우선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주민손실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또 총 755억원의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등의 신산업 우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아시아 5위권ㆍ세계 20위권 규모의 제3킨텍스 전시장, 국내 최대 4만2천석 규모 공연장이 들어서는 CJ라이브시티,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1호 사업이자 각종 기업지원시설이 도입되는 고양 성사지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이 집적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자족도시의 기틀이 되는 초대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창릉 3기 신도시와 옛 삼송초교 부지의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공간,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인 오금동 방송영상문화단지 등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광역교통망 확장, 전국 최다 도시재생 추진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교통망 확충도 올해 이뤄진다. 시는 GTX-A 노선 창릉역 신설과 대곡~고양시청~식사 구간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교외선 운행 재개 및 고양ㆍ관산 경유 노선 변경 등이 확정돼 개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경의선 4량을 6량으로 증편, 급행전철 탄현역 정차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사리현IC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81ㆍ82호)를 개설하는 등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또 시는 전국 최다인 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시는 능곡역 리모델링, 토당문화플랫폼 조성,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오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인 화전지역 드론앵커센터 건립과 2023년 완공 예정인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대비 소상공인 및 취ㆍ창업 지원책 시행 시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후점포 수리 지원, 폐업점포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에 난항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일자리기금도 100억원 투입된다. 시는 희망-내일 일자리사업, 고양 맞춤형 일자리 운영학교 등을 추진해 총 2천100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 관련 청년디지털뉴딜 교육공간 운영, 청년창업 재정 지원,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환경이 미래다신재생에너지ㆍ그린모빌리티 등에 과감한 투자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고양시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우선 탄소 실질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탄소 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시는 ▲탄소 중립도시 로드맵 마련 ▲TF팀 및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 ▲탄소 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689만t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총 2천558억원을 투입해 14개 추진전략ㆍ65개 세부사업ㆍ38개 실천과제를 추진 및 점검할 방침이다.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 몰골 복원과 외래식물 및 쓰레기 제거 등을 통해 장항습지 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보편화를 위해 공공ㆍ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 그린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건축 인증 의무적용 및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ㆍ수소전기차 등을 1천500대 이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는 오는 2022년까지 900기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고양시 전역에 공유자전거 1천대를 보급해 그린모빌리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대형 보행통로(폭 60ｍㆍ길이 152ｍ)도 올 상반기 착공한다. 보행통로에는 나무 등이 식재돼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밖에 시는 자유로 등에 미세먼지 저감형 가로수를 조성하고, 장항천 도시숲ㆍ탄현 생태숲ㆍ정발산 둘레길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1년은 고양시가 베드타운 꼬리표를 떼고 자족도시로 대전환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 고양시에 살아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5 16:41

고양 “한강 보며 드론 날린다”…대덕 드론비행장 6월 개장

고양지역에서 본격적인 드론시대가 열린다. 덕은동에 대덕 드론 비행장이 오는 6월 개장하고, 인근 화전동에는 드론 앵커센터가 오는 3월 착공되기 때문이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조성 중인 대덕 드론 비행장은 지난해 12월 3억원을 들여 활주로 아스콘 포장 등 1차공사를 마쳤다. 현재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담장편의시설 설치 등이 진행 중이다. 드론 비행장은 넓이 3천400㎡에 활주로 2천400㎡(120m20m), 잔디광장 1천30㎡ 등의 규모로 구성된다. 이용자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드론을 띄울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시는 이 비행장을 직접 운영하며 직원 2명이 상주한다.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와 이용자 간 분쟁시설물 관리 등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덕 드론 비행장을 향후 드론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키우고 서울과 경기북부에 전무한 드론자격증 실기시험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인근 화전동에 드론 앵커센터도 착공한다. 경의중앙선 화전역 인근에 조성되는 드론 앵커센터는 140억원이 투입되며 부지 4천775㎡에 지하 1층, 지상 3층 등의 규모로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은 실내비행체험장과 드론 관련 기업 입주공간(1천864㎡), 기업 연구개발(R&D) 공간(2천48㎡) 등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곳에 드론제작업체는 물론 드론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을 유치, 드론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실내비행장은 테스트베드 기지와 시민 교육장, 체험장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 체감형 드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예산으로 지난해 식사동과 고봉동 등 5곳에서 주변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드론에 접목한 안심귀가 서비스 406회, 드론 촬영을 통해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도로와 건물 외벽의 파손 부위를 진단하는 인프라진단서비스 386회 등을 진행했다. 이재준 시장은 드론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드론산업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드론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첨단산업 등을 육성해 자족도시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01-24 09:34

고양 6명 확진…요양원發 확진자 無

고양시는 21일 주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며, 3명은 해외입국자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고양지역 누적확진자는 1천760명으로 경기도내 최다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1 19:24

고양 한파 속 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친모 구속

한파의 날씨 속에 4층 창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지나가던 주민이 빌라 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숨져 있던 아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일 정도로 추웠던 혹한 속에 아기는 알몸 상태로,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당일 긴급체포했으나, A씨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해 석방했다가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1 18:51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현장조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4일과 19일 하수처리장 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하수처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일산ㆍ원능ㆍ벽제 수질복원센터 등이다. 점검 결과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인한 총질소처리에 대한 애로사항 외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봉ㆍ고양ㆍ관산동을 아우르는 벽제처리구역은 하수관로 분류화사업으로 유입 하수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 벽제수질복원센터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1 11:37

고양 6명 감염…사흘째 한자리대

고양시는 20일 주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지역 누적확진자는 1천754명으로 경기도내 최다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0 20:04

고양 GTX A노선 지하터널 화재 18시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지난 19일 경기 고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터널 공사장에서 발파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18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2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GTX A노선 3공구 공사현장 지하 83m에서 발파 작업 중 불이 났다. 갱도에 있던 작업자들은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에 검은 연기가 나면서 소방당국에는 27건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로 굴삭기 1대, 전기시설, 흡음재와 고무 방음재 등이 불에 탔다. 당시 발파 작업은 화재 발생 약 10분 전 이뤄졌다. 소방당국은 연기로 현장 진입이 어렵자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고 지하에 있던 연기가 다 빠질 때까지 추가 화재 위험에 대비, 경계 근무를 했다. 소방 인력 53명, 장비 25대가 투입돼 3시간 간격 교대로 근무했다. 연기가 완전히 다 빠진 최종 진화 시간은 1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30분께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20 16:09

고양 6명 양성…누적확진자 1천748명 도내 ‘최다’

고양시는 19일 주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이전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로 분류됐고,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지역 확진자수는 1천748명으로 경기도내 최다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19 19:41

고양 한파 속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숨진 신생아 사인은 골절

한파 속 빌라 창밖으로 던져져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추락에 의한 골절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 긴급체포됐던 20대 친모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단 석방됐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척추 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성인이 아닌 영아이다 보니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내용은 부검의의 1차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빌라단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의 숨진 신생아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용의자를 추적해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 지난 18일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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