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권한발굴 추진TF팀’ 시동

고양시의회가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는 특례시의회 조직 모형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용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의회와 차별화된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 의회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확보해야 하는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길용 의장은 2022년 1월에 출범하는 고양특례시의회의 지위에 걸맞은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번에 구성된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이 특례시의회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은 이길용 의장을 단장으로, 이홍규, 김효금, 김운남, 김수환, 정봉식, 심홍순, 정연우, 박한기, 채우석 의원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월 1회 정기적인 토론회,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특례시의회 추진 로드맵과 추진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1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고양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을 보증한도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1금융권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고양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방문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김동원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시중 은행이나 대규모 점포와도 매칭 출연을 추진, 특례보증 한도를 늘리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출연금 103억원을 조성, 지역 소상공인 5천여명에게 1천억원의 보증지원을 시행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서울시 기만행위 그만해야, 서울시 기피시설 철거할 수도”

고양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은평차고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양시는 16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가 도시계획의 기본인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경계지역의 계획과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도시연담화는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주변 중소도시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이러한 노력과 책임 등을 고양시에 떠넘기고만 있었다. 실제 고양시 면적의 절반가량인 119.26㎢가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이재준 시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은평차고지도 고양시 향동지구 초입에 위치해 관할 자체가 사실상 고양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서울시만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발표는 잘못됐다라며 서울시가 수색차량기지 개발을 위해 은평차고지 맞은편 고양시 땅에 기지창을 옮기자고 하면서 자신들의 땅은 고급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의 책임 회피 사례는 다양하다. 이미 고양시내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 중 하나인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지하화 전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고양선~서부선 직결, 제2자유로~합정방면 BRT 구축 등은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다. 고양시는 서울시가 지난 9일에 더 이상 경기ㆍ인천까지 철도 직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행동은 상생협력의 정신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말로는 인근 도시와 상생협력하겠다고 하면서 개발편익만 취하고 고통과 부담은 인근 도시로 미루는 양면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다수의 서울시 기피시설들이 고양시가 설치 운영 중인 입장에서 서울시는 고양 시민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이런 기만행위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 기피시설의 용도를 공원 등으로 변경 지정함은 물론, 사용기한 연장 제한과 철거까지도 명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고양=최태원기자

“의도적 설계변경”vs“단순 실수”…고양시 레지던스호텔 준공 갈등

고양시 대화동에 건설된 422실 규모의 KTREE 레지던스 호텔 준공이 2개월여 늦어지면서 시행사와 수분양자들간에 손해배상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준공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 시행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2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 호텔은 지난해 11월 말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년 분양 당시 입지와 5년간 분양대금의 연 5%를 5년간 확정수익 지급 등을 내걸어 주목받았다. 그러나 준공과정에서 보완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실제로 2개월여 지난 8일 사용승인이 났다. 이 때문에 시행사와 분양자 모두 손실을 봤고, 현재 책임공방이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설계변경신청서 접수 10일 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통보 없이 저급 자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준공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허가 당시 도면과 준공된 모습에 다른 부분이 많아 자산가치 손실도 발생했다는 견해다. 시행사가 지정한 위탁운영사 역시 호텔 운영경험이 없는데다, 호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형물과 부대시설 등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준공지연과 자산가치 손실 관련 분양가의 10%인 잔금 2천만원 할인, 호텔운영권 이양, 호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형물 및 수영장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는 허가도면은 완성된 도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테리어 설계와 안전설계 등 구체적인 설계가 추가되며 허가도면과 일정 부분 차이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잘못된 시공은 보완 시공을 통해 해결했고, 계약서상 보장된 준공지체 보상금 280만원 지급은 물론, 3억원 규모의 재시공 및 조형물 설치 등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도 준공지연으로 재시공과 금융비용 등 각각 최소 24억원과 20억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미리 통보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2일 건축주인 ㈜코리아신탁을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 골프장 별관서 방역지침 어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고발 임박

고양시가 지역 내 골프장에서 지인 10여명과 함께 밥을 먹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5)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과태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뉴코리아CC 골프장의 별관 식당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10여명이 모여 식사를 했다. 고양시는 이에 지난 10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골프장 측에 보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개인정보 보호명목으로 이름과 연락처 등을 특정할 수 없게 가린 명단을 제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문제로 경찰 고발을 통해서야 명단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법률과 방역지침을 검토 중이다. 고발을 통해 명단이 확보되는대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장에서 식사장면을 영상으로 포착한 한 매체에 따르면 동석한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음식점이 아닌 회의실에서 하는 포럼이어서 괜찮은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우선 명단을 확보하는대로 참석자들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골프장에는 150만원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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