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토바이 소음' 이웃 살인사건…쌍방 모두 1심 불복 항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으로,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바 있다. A씨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집에 사는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경기일보 2024년 4월18일, 7월12일 인터넷판) 평소 B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의 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렀다.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던 A씨는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소 충동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한편,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그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패륜 범죄를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농협창고의 대변신…일산문화예술창작소, 국토부장관상 수상

53년 된 농협창고의 대변신이 국토부장관상 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 고양특례시는 18일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일산문화예술창작소가 특별부문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이 주관하고 한국경관학회 등 6개 학회가 후원하는 우리나라 국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평가·시상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시는 방치돼 있던 옛 일산농협창고를 단장해 지역주민과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한 부분을 높게 평가받아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일산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 양곡과 소금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된 일산농협 창고를 매입했고 구조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지난 1월26일 준공식을 가졌다. 일산서구 일산2동(일중로15번길 43)에 위치한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1천322㎡의 대지에 연면적 약 690㎡의 규모로 라운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회의실, 옥상정원, 야외정원 등으로 조성됐다. 현재 일산문화예술창작소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고양시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 최초로 공공시설 운영방식을 개선해 민간이 주도한 지역거점시설 운영방식으로 전환·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방치돼 있던 농협창고를 재단장해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이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젊은 청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활력이 창작소에 가득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대포차·체납차와 전쟁 중”…관련 시스템 구축

“대포차와 체납차 일소에 나서겠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대포차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체납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지역 등록 차량은 모두 46만1천974대로 이 중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한 차량은 3만507대로 전체의 6.6%에 달한다. 체납액은 249억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도 1만9천568대에 이른다. 앞서 관련 부서(차량체납팀)는 올 상반기 총 55대의 체납차를 공매해 매각대금 4억원 중 1억여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각대금은 200%, 체납액은 30% 이상 늘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거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차량을 대포차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상습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는 추적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 은폐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포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차 단속 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차량 소유자가 본인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된다고 신고하면 운행정지명령 차량으로 등록되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대포차 등록 여부까지 교차 점검해 단속이 가능하다. 징수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등이 상호 협력해 추진한 이 같은 시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올해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임선희 차량체납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명령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대포차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소유나 청산된 법인 소유의 대포차는 발견하기 더 어려워 단속 역시 힘들다”며 “대포차를 적발해 공매를 거치면 실소유자가 운행하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전환되고 체납 세금도 징수할 수 있는 만큼 끈기 있게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UAM 생태계에 비교 우위…‘수도권 30분 시대’ 성큼

고양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구축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고양시정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은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실증사업 구간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고양을 서울 잠실 및 김포공항 등과 함께 수도권 UAM 3대 거점으로 지정해 킨텍스 인근 부지 1만8천㎡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짓고 있다. 버티포트가 내년 6월까지 완공되면 하늘택시로 불리는 UAM을 타고 킨텍스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연구원은 UAM 실증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운용 노하우와 데이터를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확보해 UAM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비교 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정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춘 UAM 서비스 모델 발굴과 기차, 버스, 택시 등과 연계한 통합교통체계를 마련해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일원에 UAM MRO(유지·보수·정비) 단지를 조성하면 고용 창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UAM 이동로 주변에 소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 예방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일산동구청 옥상을 재난 현장 출동이나 응급환자 이송 목적의 버티포트를 갖춘 스마트 플러스 빌딩으로 개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고양시, 20개월 공석 끝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 20개월 만에 선임됐다. 고양특례시는 15일 오전 재단 이사장인 이동환 시장이 남현 신임 대표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남현 신임 대표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영상사업단을 시작으로 여러 문화예술콘텐츠 기업의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유)그대사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오콘 상무이사 등을 거쳤으며 강풀의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공연,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했고 뽀로로 첫 번째 극장판을 기획·제작한 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고양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남 대표를 최종 낙점한 이유로 ▲고양시를 수준 높은 콘텐츠로 채워줄 수 있는 경험 및 역량 ▲미래형 차세대 복합문화공간 운영의 전기 마련 ▲직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는 조직 운영 및 경영마인드 ▲고양시민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 역량 및 높은 이해도 등을 들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2년 12월 전임 대표 사퇴 후 지난해 3월과 5월, 공고를 내고 대표이사 채용에 나섰지만 두 차례 모두 후보자들이 이 시장의 최종 낙점을 받지 못해 선임이 불발(경기일보 2월3일자 인터넷)된 바 있다. 남 대표는 “고양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시민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고양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30년간의 콘텐츠 기획자로서, 또한 문화예술경영 전문가로서의 경험들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K팝 꽃팝 고양’ 급물살…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선정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꽃을 테마로 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K팝 꽃팝 고양’이 순항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공모에 최종 선정돼 2년간 국·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관광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33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 및 편의·기반 시설 확충 등 관광기반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지원 사업에는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이태원(서울 용산구) ▲용두산·자갈치(부산 중구) ▲동두천(동두천) ▲부곡온천(경남 창녕) 등 다섯 곳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지역 대표 콘텐츠인 꽃을 테마로 한 고양만의 지역특화 프로젝트 K팝 꽃팝 고양을 제안해 선정됐다. K팝 꽃팝 고양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양관광정보센터의 혁신 및 기능 강화 ▲‘K팝 꽃팝 크리스마스 축제’ 추진 ▲K한류와 꽃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상품 개발 추진 등이다. 수도권 전철 3호선 정발산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고양관광정보센터는 방문객들에게 관광지, 숙박, 식당 등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양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을 혁신해 관광특구 거점을 마련하고 이동식 음향과 조명, 공공벤치 등 케이팝 콘서트와 상승효과를 낼 도시사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관광특구 핵심 시설인 고양관광정보센터를 K스타일로 리모델링하고 개인전부터 대형 케이팝 콘서트까지 다양한 이벤트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꽃의 도시 고양시를 특화시킬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기획해 매년 고양관광특구만의 축제로 키워 나가는 한편 일산문화광장과 고양관광정보센터를 잇는 꽃테마 관광거리를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K팝 꽃팝 고양 사업을 통해 꽃의 도시 고양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일산문화광장, 일산호수공원까지 거대한 도시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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