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만 선출한 채 원구성에 실패

고양특례시의회는 1일 후반기가 시작됐으나 의장만 선출한 채 원구성에 실패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3선의 김운남 의원(민주, 고양타)을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했으나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 위원 선임 등을 위해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는 개회 직후 정회했다. 기존 합의대로 원구성을 하자는 국힘과 2명의 탈당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새로운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본회의가 파행했다. 지난 1일 열렸던 제 285회 임시회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2시20분께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과 무소속 2명 등 19명만 참석한 채 본회의를 열고 김운남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이에 국힘은 성명서를 내고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규탄하는 한편, 탈당한 김미경, 신현철 의원에 대해서는 원하는 상임위 배정을 위해 탈당해 민주당에 협력했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는 개회 직후 여야 대표의원의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정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4개 상임위, 의원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선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현우 국힘 대표의원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므로 더 이상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미 짜여진 의장단 선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34명 중 19명만을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국힘 소속 의원들은 구호를 외치며 퇴장했다. 이어 최규진 민주당 대표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협치와 합의 약속을 어겼다는 건 국힘의 일반적 주장이다. 국힘에 합의대로 김운남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추후 충분히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국힘이 의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의장 외에는 아무도 선출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무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힘 의원 2명 탈당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후반기 시의회는 민주당이 주도할 것“이라며 “여야가 원구성 뿐 아니라 2회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모든 의정활동에서 다시 극한대립에 빠지고, 이동환 시장의 임기 하반기 시정 추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대 보내줄게” 32억 뜯어낸 입시 컨설턴트 5년형에... 검찰 '항소'

"돈을 내면 의대에 합격시켜주겠다"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2억원을 뜯어낸 전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유흥,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 중 20억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챙겼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돈을 주면 대학 관계자를 통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는 의대 등에 합격시켜주겠다"며 3명의 학부모를 속여 총 3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학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6억원 이상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 필리핀 원정 도박, 홀덤펍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열된 입시의 불공정성을 조장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7곳 선정 ‘기대감’

일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일곱 곳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공모’를 공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산 1기 신도시의 올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최대 9천가구로 접수 기간은 오는 9월23일부터 27일까지로 신청을 위해선 주민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평가 항목은 모두 5개로 주민 동의율이 60점으로 가장 배점이 크다. 정성평가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모든 신청자에게 10점을 부여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평균 규모가 아파트는 2천가구, 연립은 300가구 등으로 최대 선정 규모인 9천가구를 주택 유형별로 안배할 경우 아파트단지 네다섯 곳, 연립주택 두 곳 등 총 일곱 곳 안팎이 선도지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공개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은 모두 47곳으로 25m 도로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아파트는 여러 단지가 한 구역으로 묶이지만 연립의 경우 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이 많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율 항목은 가구수가 적은 연립주택이 유리한 반면 참여 단지 및 가구수 항목은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가 유리하다. 시는 선도지구 선정이 아파트나 연립 한쪽에 치우칠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안배할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재건축 용적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들은 용적률도 모른 채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복수의 재건축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산에는 10여곳의 재건축 추진 커뮤니티가 활동 중인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후 커뮤니티나 카페의 가입 인원이 늘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재건축 모델은 용적률 350%, 높이 25~30층”이라고 밝혔다. 이소동 신도시정비계획팀장은 “재건축 용적률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일산의 용적률은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다. 기존 용적률이 200%가 넘는 타 지자체들이 재건축 용적률을 320~345%로 결정한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고양동~영등포 광역버스 신설…연말부터 운행 시작

고양특례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출발해 삼송·원흥·향동지구을 거쳐 가양역, 당산역, 영등포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신설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 선정에 2개 노선이 포함됐다. 선정 노선은 중산마을~마두역~강남역을 운행하는 기존 M7412번과 고양동~영등포를 잇는 신설 노선 등이다. 대광위는 지난 25일 수도권 지자체들이 신청한 50여개 노선 중 10개를 선정·발표했으며 고양시는 2개 노선이 선정된 유일한 지자체다. 시는 모두 7개 노선을 신청했다. 지난해 3개 노선(1000번, M7119번, M7731번)에 이어 올해 2개 노선이 추가 선정됐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정부가 수익금 공동 관리, 노선 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광위 광역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정부와 고양시가 절반씩 분담한다. 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지자체와의 임금 격차로 베테랑 운전자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 등으로 인해 필요 인원 약 2천500명 중 1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버스 준공영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고양동 종점을 출발해 삼송, 원흥, 향동지구, 가양역, 당산역을 거쳐 영등포까지 운행한다. 종점은 영등포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있는 CM충무병원이다. 노선 번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현석 버스노선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운행 대수 14대, 하루 운행 횟수 56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배차간격은 17분에서 25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연내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선정 및 운행차량 출고 시점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신정치"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2명 탈당

고양특례시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탈당했다. 신현철(고양 파), 김미경(고양 바) 의원은 28일 오후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힘 탈당을 선언했다. 두 의원 모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탈당의 변을 밝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양정 당협의 일부 시·도의원들로부터 따돌림과 외면을 당했으며 시 집행부와 함께 하는 당정협의회 참석마저 안내나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지켜 보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힘의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도 탈당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당 성명서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의사결정에서 오는 무력감과 국힘 의원들간에 이뤄지는 패거리 정치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 정치를 실현하기 어려워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힘의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 배정에 의원의 의사가 배제된 점도 지적했다. 실제 경기일보 취재 결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및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국힘 의원들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전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하반기 부의장 후보로 3선의 이영훈(고양 마) 의원이 선출됐고 국힘 몫 3개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기획행정위 엄성은(고양 아),건설교통위 김민숙(고양 나),의회운영위 이철조(고양 차) 의원이 뽑혔다. 당 대표에는 장예선(비례) 의원이 선출됐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탈당이 중요한 건 여야 17 대 17 동수 구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탈당한 두 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및 가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어 후반기 시의회 운영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고양특례시 사무실 이전 본격화… 적법성 공방 확전

고양특례시가 내년까지 총 8개 국·실 사무실에 대해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앞서 고양시는 시청사를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논란을 빚는 등 진통(경기일보 2월19일·21일 1·3면)을 겪어 왔다. 시는 다음달 6일 재산관리과를 시작으로 20일 도시혁신국 3개 과 전체를 백석동 소재 시 소유 빌딩으로 재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된 외부 임대 청사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전의 이유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다음달 재배치에 이어 연말까지 2개 국을 추가로 이전하고 내년 6개 국·실이 이전하는 사무실 배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및 일부 담당관 등을 뺀 나머지 국·실을 모두 백석업무빌딩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석업무빌딩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한 요진개발이 시에 기부 채납한 건물로 지난해 4월 준공됐으나 지금까지 비어 있다. T1(20층), T2(13층) 등 2개 동으로 연면적 6만6천190㎡ 규모다. 시청 부서들은 T1빌딩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같은 시의 재배치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은 이재준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원안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임홍열 의원(민주·고양가)은 지난 정례회에서 변호사 3명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시의회의 조례 변경 승인 없이 부서를 이동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재배치하는 건 조례 변경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는 이에 맞서 자문 변호사 5명에게 동일한 내용을 자문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5명 모두 지자체의 주사무소가 아닌 별관 부서 이전은 조례변경사항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한민수 재산관리과장은 “국·실·과 사무실을 이전해도 소재지 변경 조례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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