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입양한 반려동물들을 죽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2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로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엽)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 등 모두 11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입양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고양특례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최우선 ‘선도지구’ 공모 본궤도

일산신도시 등 고양지역 아파트단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가장 먼저 정비할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조성된 일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최대 수혜 대상은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물량 6천가구에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는 3천가구를 더한 9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토부의 선도지구 선정기준과 동의서 양식 등 표준지침을 토대로 공모지침을 최근 확정했으며 공모 접수는 오는 9월23~27일 이뤄진다.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개선의 시급성(가구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가구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국토부 협의를 거쳐 선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단지 규모(20점) 등을 선도지구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국토부 평가 방식을 준용하되, 일부 배점과 도시계획 등 정성적 평가 부문에서 차이를 두는 식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해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방침이지만, 특정 주택 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의 쏠림 현상은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환 시장은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선도지구가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곳 추가 지정… 고양 미래타운 사업 ‘착착’

고양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등 노후한 원도심 소규모 주택 정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타운’ 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확대해서다. 미래타운 사업은 원도심 등 광역개발이 힘든 낙후지역 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24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일대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타운 관리계획을 지정·고시해 10곳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미래타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일원의 관리계획안은 용역과 조합·주민 의견 수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됐다. 미래타운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생략돼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2~4년 단축되고 용적률 확대, 공영주차장·공원 조성 지원 등 장점을 갖췄다. 노후 저층 주택이 대부분인 가라뫼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개발 면적은 7만9천216.5㎡에 달한다. 시는 이곳에 도서관, 어르신 복지시설 등 개방형 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고 근린공원을 넓혀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1990년대 1기 신도시 이전에 지어진 원도심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미래타운 대상 지역을 일산서구 일산동 등 아홉 곳에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한 시는 일산신도시는 물론이고 화정·능곡·행신·성사·중산·탄현지역을 포함해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시 신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일원 등 원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낙후된 원도심 주택 정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 잘한다’ 72.9%… 민선 8기 2주년 여론조사 결과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70%를 넘겼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18세 이상 고양시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양특례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4%에 그쳤고 무응답은 0.8%였다.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해 5월 실시한 민선 8기 1주년 여론조사보다 11.1%P 높아졌다. 경기일보가 이번 여론조사의 통계표를 분석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역, 연령대, 소득, 직업별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덕양구B(효자·삼송1·삼송2·창릉·흥도·대덕·화전·행신1·행신2·행신3·행신4) 지역의 긍정평가 비율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일산동구(74.8%)와 일산서구(70.6%)가 뒤를 이었다. 덕양구A(고양·관산·원신·주교·성사1·성사2·화정1·성사2·행주·능곡) 지역이 69.6%로 가장 낮았다. 남성(72.1%)과 여성(73.6%)의 긍정평가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긍정평가 비율이 81.2%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18~29세 이하는 68.0%로 가장 낮았다. 30대(68.7%) 40대(69.2%)의 긍정평가 비율도 70% 아래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74.3%)가 대학교 재학 및 대졸 이상(71.6%)보다 높은 긍정평가 비율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월300만원 미만(67.8%), 300~600만원(69.3%), 300만원 이상(77.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6.5%)의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생(63.3%)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이 긍정평가를 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33.0%)였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들 역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적어서(31.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분야별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8개 분야 모두 만족이 불만족보다 많았다. 만족도 비율은 문화체육관광(63.5%), 안전(56.8%), 교통(54.5%), 복지(54.5%), 산업(54.2%), 교육(51.3%), 도시개발(49.9%), 환경(48.2%)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고양특례시가 중점을 둬야 할 분야를 도시개발(25.8%), 복지(18.8%), 교통(18.0%), 문화체육관광(12.1%), 산업(8.4%), 안전(7.9%), 환경(4.5%), 교육(3.9%) 순으로 꼽았다.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망 확대(24.5%), 경제자유구역 추진(21.8%), 미세먼지 및 감염병 대응 강화(13.4%),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12.3%), 한류콘텐츠 및 공연 중심도시 추진(12.0%), 보육‧양육 비용 지원(9.4%), 취·창업 지원(5.9%) 등의 순서로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거주만족도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평가가 86.8%에 달했다. 특히 70대 이상, 소득 6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집단의 만족도는 90%를 넘겼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 행복 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를 완성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고양특례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 의뢰해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고양시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72.3%) 및 통신 3사 고객정보를 이용한 모바일웹(27.7%)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권현숙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우리는 청소년과 함께 춤추는 파트너”

다음 달 창립 30주년을 맞는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한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 상담활동과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월 취임한 권현숙 센터장(54)을 만났다. 센터는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권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인터넷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디지털미디어로 이름을 바꾸고 사이버 도박중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매년 4월 초1,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에서 고양시는 1천102명의 학생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센터는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 1:1 개인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올바른 자녀 미디어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치료비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한다. 권 센터장은 디지털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가보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독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병행해 사용한다면 중독이 아니다. 기본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독이다”며 “부모가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사용에 언제 개입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지 마’라는 금지의 언어보다 함께 해법을 찾는 긍정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안하겠지만 자녀를 믿어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이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한다”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 휴대폰은 놔두고 1시간만이라도 산책이나 운동을 같이 해보라”고 조언했다. 권 센터장은 인터뷰 내내 부모는 친구가 아니라 자녀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라고 강조했다.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아이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삶의 리더여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의 운영철학도 이와 같다. 그는 “상담은 댄스”라며 센터는 청소년들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이자 그 춤을 리드해 완성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6개뿐인 상담실을 더 늘리고 센터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아름다운 공감으로 꾸미고 분소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사춘기는 나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고민하는 시기다.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대화하며 함께 춤추는 파트너로 영원히 남고 싶다”고 말했다. 문제 있는 학생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고양시 청소년 누구나 “상담실 놀러가자”며 편하게 올 수 있는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고양시 2023년도 사회복지 분야 1조3천217억원 지출

고양특례시의회는 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고양시의 지난해 회계결산은 총수입 4조722억4천700만원, 총지출 3조3천604억9천600만원, 결산상잉여금 7천117억5천100만원 등이다. 2023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세입은 0.8% 줄고 세출은 0.4% 늘었으며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약 312만6천313원이다. 시의 수입·지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회계가 수입의 75.4% 지출의 80.0%를 차지한다. 고양시는 15개 항목의 특별회계와 17종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주요 특별회계 항목은 상하수도, 도시교통사업, 킨텍스 제3전시장 건축, 도시재생 등이며 주요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 신청사건립, 투자유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이 있다. 한편 고양시의 2023년 재정자립도는 32.7%로 경기도(60.5%)의 절반 수준이며 도내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중 가장 낮다.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24.7%, 조정교부금은 17%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중 일정액을 지자체에 배정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세출액은 1조3천217억300만원으로 총지출의 39.3%, 일반회계의 46.0%를 차지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심사결과서를 통해 세입부분에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결손관리 및 체납액 징수, 기업유치 등의 세수증대 노력을 시에 당부했다. 또한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발생 및 설명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예결특위 고덕희 위원장(국힘,고양사)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효율성,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고양시민의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엄정한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대중교통 취약지역 ‘공공관리버스’ 20여대 운행

고양특례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관리 버스 20여대를 운행한다. 광역버스 137대에 대해선 준공영제를 추진해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 노선·운행 조정권을 시가 갖되 표준 원가에 미달하는 운송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조례안’이 조만간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8월부터 적자 노선 등의 20여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버스 운행 중단이나 배차 간격 확대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노선 편중을 막기 위해 운행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연말까지 137대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버스와 전철의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덕양구 지축·원흥·향동에 공영주차장도 조성한다. 한편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30일간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혜 지역이 오는 11월부터 전철역 26곳으로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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