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2주만에 속개한 고양시의회 임시회 10분만에 파행

2주 만에 열린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10분 만에 다시 파행됐다. 21일 오전 10시에 속개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이동환 시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산회했다. 김영식 시의회 의장의 개회 선언 직후 최규진 민주당 대표의원(고양마)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이 안건 상정 후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본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 대표는 “시의회 사무국장을 통해 어제 김 의장과 이동환 시장이 만나 오늘 이 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하기로 합의했다는 통보를 받고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시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이어졌고 김 의장이 안건 상정을 강행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62개 안건과 시가 제출한 1천946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시작 20분 만에 산회한 바 있다. 김영식 의장이 이동환 시장의 시의회 무시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사과를 공식 요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이다. 계속 공전하던 임시회는 어제 오후 늦게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하고 지난 6월 정기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계류 안건 34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계류 안건 중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회계 결산을 아직 하지 못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고양특례시가 유일하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본회의 퇴장 후 기자와 만나 “시장의 불출석은 민주당 뿐 아니라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시의회 대표인 의장에게 요구한 것인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시청사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급하고 절실한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민과 의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은 조건 없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21 14:32

고양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새벽에 고양의 폐기물 야적장에서 화재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산업·건설 폐기물 약 30t이 탔다. 화재는 3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학적인 자연발화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21 10:47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빨간불'… 정부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고양특례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이 걸림돌이다. 이 계획안에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 이상 미개발용지나 미분양용지 등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양특례시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미 지정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미개발률은 44%에 이르는 가운데 이 기본계획안이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종안으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정요건 강화 조항을 파악한 홍정민 국회의원(민주·고양병)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시정을 요구해 최종안 확정이 일단 연기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개발환경과 산업 특성이 상이한데도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률로 추가 지정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개발이 부진한 지구의 개선 노력을 전제로 추가 지정요건 적용을 유예하거나 요건 적용 범위를 단위지구나 기초지자체 범위로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정요건 강화 조항 수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지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5월10일에는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3월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9월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7월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신설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씻고 전국 10대 도시 중 꼴찌인 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정요건 강화에 대한 9개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초 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다음 달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다. 김시덕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사무관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지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기도 의견을 제출했고 산업부 초안 수정을 기대하면서 추가 지정 준비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소통하면서 산업부 초안에 강력 대응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20 16:55

비도 멈추지 못한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점검

고양교육지원청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차 서면조사에 이어 20일 일산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면점검을 빗속에서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총괄하고 고양특례시 3개 구청과 3개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세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쳤다. 통학버스 점검은 2020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학기 개학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87개 학교의 통합버스 195대에 대한 1차 서면점검을 마쳤다. 현장점검은 10년 이상 노후 차량 총 1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모두 15가지다. 색상,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 접이식좌석, 조석안전띠,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승강구,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후방보행자안전장치,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창유리썬팅 등을 경찰,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담당자들이 꼼꼼히 살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학 전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서면점검을 실시했다”며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도 신고대상으로 확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8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20 13:17

“손가락 욕에 화나서” 흉기 들고 학생 쫓아간 50대

흉기를 들고 10대 학생들을 쫓아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19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5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10대 학생 2명을 쫓아간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서 “무리 지어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해 화가 나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9 16:09

고양서 승용차 중앙선 넘어 주차 버스 '쾅'… 4명 사상

고양서 새벽시간대 외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7일 오전 5시10분께 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도로를 달리던 외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노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와 동승자 20대 2명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30대 동승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동승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7 15:45

고양 능곡6구역 재개발 '속도'… 소송전 끝내고 '상호협력'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고양특례시가 3년 동안의 소송전을 끝내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시의 인가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시 또한 조합과 협력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 쟁점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시의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여부였다. 능곡6구역은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능곡역세권으로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기능 확보가 능곡재정비촉진계획 핵심이다. 시의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능곡6구역 능곡역세권 특화계획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을 짓는 내용이다. 아울러 구능곡역과 능곡성당을 잇는 옛길을 살려 공예거리로 특화하고 공예점포를 1천500㎡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시는 조합이 2019년 제출한 시행계획이 아파트 건축 위주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가거부 처분을 내렸고, 조합은 2020년 10월1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4회에 걸친 총괄계획가(MP) 회의에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11일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오병희)는 판결문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상 특성화계획 및 자족성 계획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총괄계획가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에 불과한만큼 총괄계획가가 일부 부합한다고 인정했더라도 최종 인가권자인 고양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1-1행정부 재판장 심준보)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목표로 하는 정비구역의 기능을 이룰 수 없고 향후 수십년간 능곡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및 상권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며 “최종 인가권자인 고양시의 인가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영 관리이사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심 판결 후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소송보다는 시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길 원해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11월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을 새롭게 준비해 시에 제출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안하림 고양시 도시정비2팀장은 “2심 재판부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면 시가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답변서까지 제출했다”며 “시가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인가하고 싶어도 촉진계획에 안 맞으니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공·준공까지 계속 시와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조합이 시의 지구단위정비계획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을 짜는 것이 전체 도시계획뿐 아니라 결국 해당 구역의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4 18:35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2천500명 몰려

4년 만에 현장행사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2천5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가 13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공매에 나온 압류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25점 ▲미술품, 고서, 도자기, 골프채 등 모두 772점이다. 올해는 경기도 지자체뿐 아니라 경북 경산시, 전북 군산·김제·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등이 참여해 전국 합동으로 진행됐다. 공매 물품도 평소 500점에서 크게 늘었다.  행사를 주관한 고양특례시는 공매 물품을 사전에 공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주최 측이 당초 예상한 1천200명의 두 배가 넘는 사람이 이날 공매장을 찾았고 총 입찰건수는 2만678건에 달했다. 총 낙찰금액은 4억5천900만원이다.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물품은 고양특례시가 내놓은 1.3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로 999만9천990원에 낙찰됐다. 최저 입찰가 5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저입찰가가 150만원인 사넬 핸드백은 4배에 달하는 599만9천990원에 낙찰됐다. 이번 공매는 총 772점 중 749점이 낙찰돼 97%가 넘는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경기도공매’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을 하고 집계를 거쳐 오후 3시 낙찰자를 발표했다. 낙찰자가 발표된 오후 3시에는 사이트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한 때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낙찰자는 4시까지 물품을 출품한 지자체에 낙찰금액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납하고 물품을 인계받았다. 낙찰받은 공매물품이 가짜로 확인될 경우 납부한 금액 환불은 물론 최저입찰금액을 보상해 주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날 공매를 총괄한 차형수 고양특례시 징수과장은 “매각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해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압류동산 공매의 취지”라며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을 구매할 수 있어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3 19:12

"연체땐 합성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연 4천% 이자 챙긴 대부조직

이자 연체 시 합성 나체사진 전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연 4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대부업, 채권추심법, 성폭력특례법,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총 5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4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 3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위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소액대출 조건으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받은 이들은 연체 시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얼굴에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만들어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성 나체사진 전단 유포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것만 5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구에 대부 사무실 9곳을 차려놓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면서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현금 약 1억3천만원 등을 압수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피해자 15명이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는만큼 악질적인 채권추심이 많고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강요해 상환금액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2 12:01

고양특례시, 지속 가능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순항'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11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들이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수한 농산물을 선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 안전하고 균형 잡힌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반 식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친환경 우수 농가공 식품에 보조금을 지원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175곳에 약 1천264t의 쌀을 공급한다. 품종은 주로 가와지와 참드림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우선으로 하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쌀도 함께 공급된다. 지역 특화농산물인 가와지 쌀은 지난해 말 학교급식을 하는 170곳에서 99%가 선호한다고 답할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94곳에는 지역 농가가 생산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 중이다. 시는 매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선정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노동집약적이고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을 결합한 스마트팜을 통해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안전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해 시민 모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 중이다. 특히 한강 하류 충적지에 자리해 비옥한 평야에서 자란 농산물이 명성을 얻어온 만큼 ‘행주 한우’와 ‘가와지 1호(쌀)’, ‘일산 열무’ 등 대표적인 지역 농축산물을 토대로 우수한 지역 먹거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시설 정비부터 보급 확대에 이르는 과정에 ICT를 도입한 스마트농업을 통해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속적인 브랜드화도 추진 중이다. 특화농산물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이 가진 역사와 품질을 차별화해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먹거리 브랜드를 만들고 기술집약적 첨단 농법을 통한 스마트농업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을 만들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최신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도 추진하겠다”며 “지역 내 전문 식당을 지정해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공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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