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대학생 등에 30억대 전세사기..."중개사 잠적"

고양에서 공인중개사가 대학생 등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15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동 A오피스텔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오피스텔 1층에 있는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와 실장 등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은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 채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임차인들은 50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직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세사기 대상이 된 A오피스텔은 96실 규모로 경의·중앙선 행신역 바로 앞에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6천만~7천만원 정도로 인근 한국항공대 재학생 등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 A씨(24)는 “집주인이 전화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저와는 전세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려줬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최근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경기일보는 B공인중개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뽑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14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철저한 환수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면서 “고양시도 보조금을 수급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용역 예산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센터의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며 “각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며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시는 이에 민간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존속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특히 “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 단체에는 포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단체는 환수 조치와 횡령 시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확실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보조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선정 과정, 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고양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으로 3,674억원이다. 통계목별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1,482억원(40%)으로 가장 많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040억원(28%), 사회복지사업보조 624억원(17%), 민간경상사업보조 304억원(8%)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하반기 5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공직자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위로한 뒤 “승진한 공직자는 기쁨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전체의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업무 외적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공직자들의 기회균등과 개인의 적성·역량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준수할 테니 시장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최근 기사를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대민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다양한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력과 헌신 뒤에는 지원과 보상이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 시장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가로수 무더기 고사… 고양특례시 ‘수수방관’

고양특례시가 수억원대 예산을 들여 자유로 중앙분리대에 심은 소나무 등 가로수 130여 그루가 고사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더구나 고양특례시의 가로수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유로 중앙분리대(자유로휴게소부터 서울 방향 1.8㎞)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등 가로수 670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670그루 가운데 130여그루가 고사해 앙상한 가지만 보이는데도 담당 부서 책임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가로수 고사로 고양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앙분리대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선택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자유로를 지날 때마다 앙상한 가로수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역 이미지도 훼손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A씨(57·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는 “업무상 자유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가로수 시공이 엉터리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B씨(40·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도 “가로수 담당 부서가 현장에 나와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식재해 경관은 물론 앞으로 가로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일산 백석동 신청사시대 내년 상반기 개막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일산 백석동 요진빌딩 신청사시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인테리어 공사는 총 495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에 지상 20층 A동과 지하 4층에 지상 13층 B동 등에 연면적 6만6천189.51㎡ 규모다. 본관 A동 지하에는 주차장과 비상대피시설, 지상 1층에는 로비, 카페,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지상 2층에는 대강당, 정책지원실 등이 입주하고 지상 3~20층은 사무공간이 배치되며 지상 19층에는 구내식당, 지상 20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B동 지상 4~8층까지는 시의회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 공간은 시청 관련 사무공간 등으로 배치된다. B동 지상 14~18층에는 시장실과 제1부시장실, 제2부시장실, 국장실, 시장 직속 담당관실 등으로 배치됐다. 기존에 본관과 별관 등으로 이원화됐던 청사 내 모든 부서가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지상 20층 스카이라운지 운영으로 시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휴식처 제공 등으로 열린 청사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시는 현 청사에는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보건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소 등 9곳이 들어오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관 부서를 시작으로 별관 부서까지 연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산 백석동 요진빌딩 신청사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를 바꾸는 힘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고양시의원, 민간위탁시설 외부용역 밀어주기 의혹 제기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이 감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현우 고양시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은 지난 2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前 수탁기관과 관련 외부용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시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운영돼 왔다. 박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 2기와 3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본인이 감사로 등기된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의 계약(용역)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운영위원장 김모 씨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등기됐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수탁기관이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양시가 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 적용해 조치하는 것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결과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수년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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