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세사기 피해대책 추진단’ 출범…28일까지 운영

고양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갈수록 급증하는 깡통 전세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다. 추진단은 이정형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구청 시민봉사과 등 시 관계자와 변호사, 중개사 등으로 구성됐다. 업무는 ▲전세피해 대응 정책 수립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외기관 협업 추진 ▲전세피해 지원제도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28일까지 일산동구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상담소와 시간은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로 월~금요일 낮 12시~오후 8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자택방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문가 법률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2년 된 소금 창고의 변신…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농협창고가 5억원이 투입돼 반세기 만인 올 10월까지 ‘일산 복합문화예술창작소’로 변신한다. 경의중앙선 일산역 인근에 위치한 이 창고는 농협이 지난 1971년 양곡과 소금 등을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이었다. 14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5억원을 들여 10월까지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농협창고를 지하 1층·지상 1층, 대지 1천322㎡, 연면적 672.83㎡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날 재착공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이 공사를 착공했으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 중지하고 설계 재검토와 건축 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에는 ▲1층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다목적라운지 ▲지하1층 회의실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 공간이 지역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수익성 확보로 자생력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공유오피스는 창작자와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공유주방은 일반인이 대여해 모임이나 파티, 취미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목적라운지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소통·전시 공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추가 확보한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과 내부공간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기본계획 다시 짠다…경제자유구역·원당재창조프로젝트 등

고양특례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다. 12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자유구역,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과 현재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반영해 ‘2035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1년 12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도시정책을 담는다.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사항 등도 반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의 하나로 일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31.8㎢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가로경관 향상, 법령 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로 인한 민원사항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일산신도시와 화정·능곡지구는 제정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다음 달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는 물론 ‘고양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 개발과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해 발전 방향과 주민들의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公, 환승주차 요금 50% 감면…다른 주차장으로 확대 추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현재 삼송역 환승주차장에서 시행 중인 환승목적 주차요금 50% 감면을 다른 환승주차장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대중교통 요금 결제 후 30분 안에 같은 교통카드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면 주차요금이 50% 자동 감면된다. 공사는 환승주차장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 주차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정책에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고양특례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요금 감면 주차장 확대 및 환승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관리조례 개정을 8월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해 시의회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화정역, 고양터미널(백석역), 탄현역과 추가 조성될 예정인 지축역·원흥역·원당역 환승주차장에도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환승주자창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 3인 이상 탑승한 카풀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주고 있다.

경기북부시장군수협 ‘경기북부 경제공동체 구성’ 한목소리

경기도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북부 경제공동체 구성과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19건의 시·군별 제안 안건을 심의했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분담율 조정(30%→50%) ▲창릉지구 자족용지 확대 등 3가지를 제안했다.  고양시는 해당 안건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전달돼 향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환 시장은 정책제안 안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권한 확보,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등 북부 시·군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 이름을 ‘구리대교’로 명명 ▲4차 첨단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구리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건의했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최근 국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되고 있다. 북부권 시장.군수협의 10개 지역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현안 등 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이령길 전면 개방과 기반시설 지원대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기준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고양특례시 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한다…상수도 해마다 10.2%↑

고양특례시가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요금은 2025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10.2%, 하수도요금은 2026년까지 4년간 10%씩 오른다. 고양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상수도 가정용 1단계(1~20t) 요금은 t당 495원에서 545원으로 50원 올리고, 하수도요금은 t당 460원에서 506원으로 46원 인상한다. 시가 밝힌 요금 인상액은 월 24t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 2천70원이다. 또 상수도요금의 가정용 누진 체계는 폐지하고 일반용, 대중탕용은 누진 단계를 간소화한다. 시 발표대로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상수도요금은 2025년 t당 약 660원, 하수도요금은 2026년 약 674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상수도 7년, 하수도 6년 만이다.  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돼 노후관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지자체가 이미 지난 1월 또는 7월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5개다. 올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이미 인상했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가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당 평균 상수도 판매단가는 678원이다.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82.1%다. 고양특례시는 지금까지 경기도내 평균 상수도 판매단가보다 27%(t당 183원) 싼 요금을 적용해 온 셈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노후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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