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황금돼지해 말말말

황금돼지해의 첫 울음을 터트리며 태어난 아기의 축복, 빠른 속도로 퍼지는 SNS의 새해 축복의 메시지, 새해 첫날을 알리는 보신각의 타종소리, 이 모두 새해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리들이다. 올 황금돼지해는 60년 만에 돌아왔다. 돼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하다. 돼지는 다산과 재물을 뜻한다 하여 우리 선조들은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믿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니 황금돼지가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 새해부터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해가 틀림없을 것이다. 돼지에 황금을 더한 황금돼지는 재물과 다산에 황금을 상징하여 큰 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지는 속설에 황금돼지를 사다 놓은 식당이나 가정도 볼 수 있었다. 돼지는 진흙탕에서도 잘 견디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올해에는 모든 일들을 실리보다 명분을 위한 진흙탕 싸움에서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해년의 지지인 해(亥)의 본래 뜻은 돼지였다. 설문해자에서 亥는 땅속의 풀뿌리 모양을 하고 있고, 음양이 합쳐져서 씨를 맺는 뜻이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씨앗(核)의 의미도 갖는다. 지지의 마지막 글자로 亥는 새날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연다는 천문성(天門星), 이사변동원행(遠行)의 뜻을 나타내어 역마살과 연관되기도 하다. 돼지띠의 성격들은 정직하며 단순하고 강인하고, 성실하고, 선량하다. 자존심이 강하여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남을 잘 믿지 않는다. 하지만 어려운 일에 잘 이겨내는 재주가 있다. 돼지띠는 대체로 단순하여 칭찬을 해주면 마음을 사로잡고 서운했던 마음도 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1335), 대한민국의 최초 대통령 이승만(1875)은 돼지띠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의 말 중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최저임금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팽팽한 의견이 주목을 끌었다. 그로 인해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울음 섞인 걱정의 시름들이 들린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따라오는 취업의 문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에는 재물이 드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송유나 서울사회복지대학원 교수시인

[천자춘추] ‘정신 의료’ 구분 짓기에 대한 단상

우리들 각자는 많은 것을 구분 짓고 산다. 신분제 사회라면 그 신분을 구분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이 먼저인 때가 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외모,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 짓고 이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아마도 그래야 할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이고 합리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변의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끊임이 없을 듯하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있다. 그 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다양한 작용 영역에서 개인과 사회의 구분 짓기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국가가 채택하여 유지하고 있는 구분 짓기에 대하여도 스스로 교정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는 민주주의의 모범(模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합중국의 연방대법원이 브라운 사건(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에서 분리 평등 정책(Separate but Equal)의 위헌을 만장일치로 판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노예해방 이후에도 인종에 따른 구분 짓기와 차별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분리 평등이라는 그럴싸한 새로운 논리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던 터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는 신념으로 아이젠하워 연방대통령이 나서고 연방군까지 출동하는 사건을 통하여 미국 사회는 실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진일보한 사법적 이론은 바다를 건너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구분 짓기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정신의료의 현실에서는 분리와 평등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해묵은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적정한 입원 정신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최대한 빨리 지역사회에 복귀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이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정신의료를 설계하기 위하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구분 짓기에 따른 의료 공급량의 차이는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입원 정신의료 영역은 분리 평등도 아니고 오히려 분리 차별(Separate and Unequal)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 그래도 우리 사회와 우리의 정신의료를 위해서 새해에는 차라리 분리 평등이 탱자가 되기를 바라본다. 황태영 용인정신병원 의사 진료부장

[천자춘추] 더 따뜻한 국가보훈으로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국가 브랜드는 상황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국가브랜드를 적절히 정의하여 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90년대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광을 내세운 새로운 아시아, 2010년의 개별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당신의 등으로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브랜드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적응해갔다. 이처럼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브랜드가 가지는 국가기능의 가치나 철학은 국가운영의 동력으로써 아주 중요한 것이다. 국가보훈처 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브랜드로 삼아 그 가치를 정책으로 실체화한다. 그러나 그에 맞는 좋은 보훈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국가보훈의 DNA인 독립, 호국, 민주 유공자분들에게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종의 행정대상에게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및 교육지원, 대부지원, 채권관리, 의료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분들의 예우와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또한 국가유공자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서의 열정과 노력은 최고의 브랜드로 가는 수단이다. 그런 이유로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복지 영역이 확장과 팽창을 거듭할수록 국가보훈 복지서비스 품질은 그만큼 뛰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바일의 대변화와 자동차의 변혁, 심지어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만큼 위에서 언급된 현행제도 말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기쁘고 그에 감사할 뿐이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다. 과거 속의 국민들은 현재가 그들의 미래였으며, 다가올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ㆍ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3ㆍ1 독립운동의 역사 유적지를 각각 20개를 관리하고 있는 용인시, 안성시와 함께 독립정신의 생활 인프라(SOC) 활용을 위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훈협력의 메카로서 독립운동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자부심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용인,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안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우리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해 창설된 지 1년 9개월 만인 올해 12월 17일 정규기관 승격의 희소식이 있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과 보훈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과 공직자로서 모든 개인들의 노력과 직원들 간 신뢰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발휘한 역량을 결집하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행복국가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천자춘추] 일과 가정

일과 가정의 양립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속 주인공인 싯다르타는 당대 최고의 성인이었던 고타마 싯다르타처럼 구도자의 길을 떠난다. 험난한 수행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려던 순간 싯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지만, 아들은 만나면서 위기에 빠진다. 어린 아들도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과 초라한 아버지와의 만남으로 충격을 받는다. 아들은 끝내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버린다. 그때야 비로써 싯다르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수행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게 된다. 궁극의 깨달음도 인간의 삶도 가정이란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은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 가정 양립 지표를 보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아버지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 이 어릴수록 높고, 어머니의 고용률은 어릴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미혼 남녀의 고용률은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은 결혼을 시작으로 임신, 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2017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87.2%가 여성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57.1%는 가정 일과 관계없이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여성도 자신의 일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8년 부부의 가사분담실태를 보면 부인의 77.7%가 본인이 가사를 주도한다고 응답했고,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몇 가지 통계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사분담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성취나 가정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도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 특히 갓난아기를 혼자 돌보는 아내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남자직원들의 만족도는 더 높다. 아내와 함께 가사를 분담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기해년 새해부터는 나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해본다.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

[천자춘추]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가 출산을 주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사실 모호하기만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 자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재구조화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의 세부 정책들은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로워만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쉽다. 예컨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와 같은 절대적 빈곤함의 상태 혹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삶의 질을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배부른 소리 같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풍요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도 아닌 것 같다. 2017년 통계청에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그 점을 잘 보여준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의 일 인당 GDP는 28.6% 증가했지만, 2015년 국민 삶의 종합지수는 2006년보다 11.8% 증가했을 뿐이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못하다. 특히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부문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겨울 삼한사미로 대변되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고통, 출산율과 노인 빈곤율 및 아동 삶 만족도 꼴찌, 자살률과 산업재해율 최고,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 현상,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바닥으로 내몰리는 비정규직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세대가 지금 질 좋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특히 젊은이들과 저소득층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란 용어는 이들의 삶의 질 체감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단적으로 표상한다. 또한 며칠 전에 일어난 김용균 청년의 검은 죽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더구나 그런 곳인 줄 알았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살인병기에 내몰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는 그의 어머니의 외침은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저리게 만든다. 아무리 경제적 풍요로움이 주어진다 해도, 경제적 풍요 이면의 그림자에 밝은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듯한 시선과 공감, 그들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확립을 통해 포용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연권 경기대 다문화교육센터장

[천자춘추] 경험·역량이 주는 2019년 희망

1988년 우리나라는 3년 연속 10% 성장을 기록했다. 그 3년간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기도 하였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두 가지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10년 간격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1998년은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다. 1997년 말 IMF로부터 외환 차입을 하면서,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8년 후반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쓰나미가 덮쳤다. 특히나, 금융위기 직전에는 수출에 앞장서던 중견기업들이 KIKO라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8년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바로 그 해이다. 이렇듯 1998년 이후 마치 징크스처럼, 기업의 어려움이 10년을 주기로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해인 1999년, 2010년에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해의 성장률은 각각 11.3%와 6.5%를 기록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을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 1999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또 2009~2010년에는 모바일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고,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모든 기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새로운 물결을 제대로 활용한 것도 큰 역할을 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뒷심의 부족으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해왔다. 지금도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바로 4차 산업 혁명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연결, 초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룩될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갈고닦아 구축한 우리의 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충분히 꽃피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그래서 금년의 어려움을 넘어 반등에 성공할 뿐 아니라 그 탄력을 계속 밀고 가는 뒷심을 발휘해야만 한다. 우리의 핏속에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전자, 새로운 산업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기적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 정부도 스마트공장 구축 등 4차 산업화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협력사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활발히 참여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험난할 2019년을 기업과 국가의 발전의 시기로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천자춘추] 군청 등산로 담당자님 前 上書

시작이 반이라고 등산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새해가 되면 개인적 여건이 등산하기에 좋아질 수 있으니 자주 산에 오르리라 마음을 먹는다. 인생사모든 일은 부족하고 어려운여건에서 결정을 감행해야의미가 있고 그 결과에서 큰 행복을 얻는다.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등산을 가고 싶어진다. 등산로에서700m 남았다고 이정표에서 확인했는데 평지보다 산에서는 더 멀게 느껴진다.전문가에말씀이 산에서의 거리는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리란다.그러니 가파른 산등성이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온전히 등산객이 감당할 몫인 것이다. 흔히 말하는 걸어서 5분은 지나친 주관적 표현이다. 어른과 아이에게 차이가 있는데자신을 기준으로 말한다.등산길은 그래서짧은 거리는 멀게 느끼고,먼 거리도 등산에 취하면생각보다 가깝게 받아들인다. 골프장에서T-샷을 하면 계곡이나 해저드 위를 날아가 안착하니 비거리는200m정도다.하지만 골퍼는 카트를 타고500m를 우회하여 쎄컨샷을 하게 된다.골퍼는500m를 이동하지만 골프공은 지름길로 날아간 것이다.하지만 골퍼의 맨탈은 계곡으로 빠질까,물로 들어갈까 걱정하여 힘을 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개미지옥에 빠진 개미가 된다.골프와 공직은 어깨 힘을 빼야 잘한다고 했다. 누구나 어려워하는 골프에서 거리는m로 말한다. (고급진 골프장에서는 야드로 표현)반면 등산로 거리표기 방식은 혼용이다.시군청에 따라 목표지점까지 남은 거리100m, 2㎞, 0.8㎞, 0.1㎞, 800m, 0.01㎞등 다양하다.개인적으로는10㎞를10,000m라고 쓰면 가늠이 어렵다.초등학생 시절100m달리기를 했다. 0.1㎞달리기가 아니다. 짧은 거리는m표기에 익숙하다.그래서 거리표기 방식은 자동차 길을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의 법칙에 따랐으면 한다.자동차가 출발하면 남은 거리와 도착 예상시각을알려준다.우회전2㎞전이라 알려주다가 인근에 가면900m우회전이라 설명한다.이것이 정답이다.신경 많이 쓰는 운전자에게0.8㎞남았다고 하지않고800m전방이라 설명하는 네비가 표준이다.바쁜 운전자가0.8㎞= 800m라는 계산을 하지 않고 곧바로800m전방이라 정보를 주는 것이다. 등산로에서도1㎞미만의 거리는700m, 300m로 표기해 주기 바란다. 50m를0.05㎞라 표기하면 혼란스럽고9m를0.009㎞라 표기해서는 더더욱어려운 일이다.등산로 안내판을 제작하는 회사 공장장님과 시ㆍ군청 주무관님, 팀장님들께 남은 거리가 0.6㎞가 아니라 600m로 적어달라고 간절히 호소드린다.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천자춘추] 4차 산업혁명과 도예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서구에서 그림이나 조각은 물론 가구와 옷을 만들고 도자기를 굽는 일들은 삶을 꾸미는 하나의 기술(arts)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의 등장으로 사물을 똑같이 묘사하는 기술이 무의미해지자 화가들은 실용성을 버리고 순수미술을 표방했다. 그리고 수작업에 의존하던 가구와 옷, 책, 식기 같은 물건들이 대량생산되면서 이를 도안하는 새로운 분야 즉, 디자인이 탄생했다. 한편, 획일화된 공장제품과 차별하여 고품질의 손맛을 지닌 전통방식 도예는 오늘날의 공예(craft)의 영역에 자리 잡았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항상 예술의 판도를 흔들어 놓았는데 우리나라의 근대 도예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외세에 의한 산업화로 자각 없이 요업과 분리된 한국도예는 해방 이후에야 전통생활조형도자로 방향이 구체화됐다. 그리고 80년대 가스가마와 전기물레의 보급으로 1인 도예가가 늘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도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현재에는 점차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져 밥그릇 하나에도 전통성과 조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오늘날 주목되는 신공예 현상의 하나는 메이커(maker)다. 다양한 재료와 다루기 쉬워진 연장으로 각종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DIY 취미에서 시작된 메이커 운동은 이제 3D프린터와 아두이노(상용 로봇제어 모듈)를 무기로 혁신제품을 창작하는 제조업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리고 도자공예에서도 이미 3D프린터와 신소재를 이용한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메이커의 등장으로 디자인과 공예는 다시 융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메이커는 디자인을 하지만 만드는 제품은 다품종 맞춤형 생산의 공예품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도예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기존의 도예는 위축될 수도 있지만 기술의 융복합으로 도예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리라 본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SNS와 가상현실 기반의 다양한 관련업종도 생겨날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에서는 내년 여주 도자세상에 융복합 도예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선구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없는 것인가.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또 한 축인 인공지능은 정보처리를 넘어 예술까지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언젠가는 사이보그 도예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도예의 가치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 구현으로 행복을 찾는 데 있다고 해야겠다. 르네상스적 관점에서 보면 신과 동물 사이에서, 혹은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인간성의 본질은 전통계승과 창의성으로 귀결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예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다. 장기훈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장

[천자춘추]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

노경혜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을 인구대체수준이라고 하는데,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나타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저출생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으며,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작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때의 인구정책은 산아제한 정책이었다.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과 같은 홍보포스터가 전국에 붙었다. 산아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1983년에 이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 이르러서야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과거의 출산억제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현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개인의 욕구와 정책 방향의 불일치와 관련이 있다.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은 자녀 수가 적어지면 가계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개인의 욕구와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잘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정부의 의지는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1인 생계부양자모델의 붕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의 여러 문제들과 맞물려 효과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 현 세태에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와 같은 출생의 책임을 가족중심으로 환원하는 정책관점은 개인과 가족에게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출생률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출생률 제고보다는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성평등 수준이 높고, 근무시간이 유연하며, 공공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며, 그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또한 활발하다. 우리 사회 역시 출생을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로 바라보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가족단위로 출생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인식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노경혜 道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천자춘추] 80에 재혼한 둘째 언니

고목나무에 핀 꽃이 더 새롭고 예쁘고 귀할 수 있다. 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40대에 중병이 든 형부의 병수발 40년을 지극정성으로 하면서도 4자녀를 잘 키우며 똑 소리 나게 무엇이든 잘 하는 어렵고도 존경스러운 우리 언니가 출근과 육아와 병수발에 지쳐 평택의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면 괜히 딸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후회를 하시며, 언니를 안쓰러워 하다가 우리 엄마는 돌아 가셨다. 그런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세월이 얼마쯤 흘렀다. 그리고 많이 편찮으셨던 형부가 돌아가시고 3년 쯤 지났을까. 정의야, 언니에게 남자가 생겼어 어? 남자 친구? 남자 친구가 아니고, 지금 제주도로 신혼여행 왔어 아~ 언니! 축하해. 정말 축하해~ 라고 말하면서 곁에 있는 우리 남편의 눈치를 슬쩍 보게 됨은 80에 재혼한다는 언니의 선택이 그 때는 약간 부끄러워서였다. 재혼한 지 7년, 86세가 된 우리 둘째 언니. 고목나무에는 꽃이 필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에 다시 시작한 고목나무의 사랑에도 꽃이 피고, 서로 간에 펼쳐지는 닭살 애교는 젊은 신혼부부보다 더 하다. 화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형부에게, 언니가 나 이뻐?라고 물으면, 주먹을 공그리며 아구아구~ 이뻐~!! 이뻐서 죽겠어. 언니의 사랑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여 내가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누가 우리 둘째 언니의 사랑이야기를 소설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 무엇에든 적극적인 우리 둘째 언니의 탁월한 선택과 100세 삶을 목표로 한 노부부가 손잡고 매일매일 걷는 수원 정자동의 아파트 숲속 언니의 뒷 태는 아직도 40대 아줌마다. 아침은 과일, 점심은 복지관, 저녁은 맛집, 언니가 밥하느라 힘들까봐 형부가 선택해 준 식단이다. 노인들이 필수적으로 먹는 약도 한 가지도 없이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둘째언니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 아침 운동을 마치고 온 우리 남편이 벌써 재촉이 심하다. 나와 18년 차이가 나는 우리 둘째 언니 내외가 평택의 우리 집을 방문하는 날인데, 김장 김치도 챙기고, 양념도 드려야하고 점심에 먹을 메뉴를 정해야 하는데, 내가 컴퓨터 앞에 뭘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을 뒤에 두고, 난 소설 같은 우리 언니의 인생을 회상하며, 깜찍한 우리 둘째 언니에게 사랑을 던지고 있다. 인정의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경기도본부장

[천자춘추] 의료 소외계층 없는 경기도 최선

경기도 의료분야 중 취약계층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전년대비 400%가 늘어난 62억으로 확정되었다. 그 중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금사업,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노인포괄평가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가정간호사업 등이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80%로 지원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의료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사업은 중증인 경우 전신마취를 통해 평생 받아보지 못했을 치료를 한 번에 치료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치료로 시간과 충분하지 못한 전문의 부재로 제한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취과의사의 보강으로 많은 중증장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 보호자 없이 입원이 가능하며 간호사가 환자를 돌봄으로써 간병 수준을 높이고 간병비로 인한 본인부담금을 20% 수준으로 줄이는 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에서는 2019년도에 560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노인의 복합적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하고자 운동, 영양, 치료를 병행하여 합병증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물을 감축하고 중복 약물 조정을 통해 약제부작용의 가능성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켜 만성질환의 질 개선과 불필요한 추가적 외래 방문 및 입원 빈도를 감소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 계속 확대 운영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겨울 기상청은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모두는 주위의 아픈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확보된 예산이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조미숙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천자춘추]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

지난 12월14일 2019년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확정 의결됐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474억 원이 편성되어, 경기도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후조리는 출산과정에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온몸의 근육 관절 인대 등이 늘어나는 산모들의 건강 회복에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은 생활에서의 조리와 한약으로 하는 조리 두 가지를 모두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둘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둘 다 중요하다. 첫째, 생활에서의 산후조리를 잘한다는 것은 산후조리기간 동안 힘든 일을 피하고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산모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후풍으로 힘들어하는 산모들이 많은 이유는 산후조리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후조리기간은 100일이다. 그런데 100일 내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산모들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산후조리를 꼭 해줘야 하는 한 달 동안은 가급적 주변의 도움을 꼭 받고, 그 이후는 100일이 될 때까지 무리한 일을 피하면서 산모의 몸을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한약으로 하는 산후조리는 매우 중요하다. 여성이 일생을 살면서 몸이 가장 허약해지는 산후조리기간의 한약 복용이야말로 산후조리의 핵심이다. 산후조리한약은 산후조리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일반적인 경우 두 단계로 나누어 처방한다. 출산 직후에는 1단계로 먼저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처방하여 오로의 배출을 촉진하고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치료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출산 3주일 이후에는 허약해진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후보약을 처방한다. 이러한 산후조리한약을 통해 출산과정에서 이완되어진 근육 인대 관절의 수축을 촉진하고 산후풍을 예방하여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산후조리한약은 모유수유를 전제로 구성된 처방들이므로 산모의 회복은 물론 신생아의 성장 발육에도 안전하고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역 화폐를 통한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편성을 적극 지지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에 도내 한의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경기도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천자춘추] 우리 콩의 자존심과 농업 R&D

책 중에 스테디셀러로 고전 명작을 꼽는다면, 농산물의 스테디셀러는 콩이라고 할 수 있다. 콩은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농산물이다. 현대에 이르러 사료, 식량,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콩의 인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콩의 이소플라본(isoflavone)과 콩 발효식품이 성인병을 개선해주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로 알려지면서 산업적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콩은 생산량도 꾸준히 증대되어 전 세계에서 2016년 기준 3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이 중 1억 톤 이상을 미국이 생산하며 콩 생산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콩 생산 1위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농업 R&D에서 찾을 수 있다. 미 농무성은 192931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 원정대를 파견하여 콩 유전자원 4천578점을 수집했다. 수집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분지수가 적은 직립형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해져 미국의 콩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콩의 원산지는 옛 고구려 영역인 만주와 한반도 일대이며, 한반도에서는 신석기시대 말기인 기원전 1천~1천500년경부터 재배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콩은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주요 식량작물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콩을 많이 재배했던 한국, 중국, 일본은 오늘날 오히려 콩의 주요 수입국이 됐다. 우리나라 콩 산업은 열악한 밭작물 생산기반,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이유로 쇠락하고 있다. 국내 콩 생산량은 2013년 154천 톤에서 매년 감소해 작년에는 8만5천 톤까지 감소했다. 콩 수입량은 129만 톤에 이른다. 결국 콩 자급률은 2005년 30.9%에서 2017년 22%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여름철 폭염과 가뭄으로 단위면적당 콩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콩의 수입확대로 건강한 푸드플랜과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콩 논 재배 확대, 내재해성 및 고기능성 품종 개발 등 콩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 이용과 맞춤형 신품종 육성 등 농업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우리 콩의 자존심을 살리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조창휘 道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장

[천자춘추] 왜 그럴까, 묻고 싶은 것들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서 손을 내밀고 담배를 피운다. 대부분 꽁초를 밖으로 던져버린다. 도로에 담배꽁초 하나쯤이야 표시나지도 않아서일까? 내차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일까? 묻고 싶다. 신호가 몇 번 바뀔 정도로 좌회전 차량이 늘어서 있다. 차 한 대가 끼어든다. 중요한 회의 때문일까, 비행기 탑승시간이 다가오는 걸까? 적재함에 화물을 제대로 묶지도 않고 화물차가 차선을 넘나든다. 예전에 반대편 화물차에서 날아온 합판이 사이드미러를 박살 낸 적이 있다. 재수 없으면 일어나는 사고라 생각하는 걸까?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먹고사는 생존이 더 중요한 걸까? 아파트 주차장은 늦은 시간이면 빈 곳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이미 일렬주차된 차량 때문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조차 주차하기 어렵다. 주차하기 귀찮아서일까? 아니면 나만 편하게 나가면 되는 걸까? 흡연자들은 담배꽁초를 거리낌 없이 거리에 던진다. 누군가 청소해서일까? 쓰레기통이 없으니 들고 갈 수 없어서일까? 시청은 왜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을까? 묻고 싶다. 게다가 몸속의 찌꺼기를 토해내듯 가래침을 거리에 뱉어 버린다. 몇 년 전 외국연수 중 일행의 그런 행동에 깜짝 놀라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흡연 후 불편함을 어쩔 수 없어서일까. 남들에게는 더럽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버스나 전철을 타면 대부분 백팩을 메고 고개를 숙이고 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게임에, 웹툰에, 뉴스에 집중하는 걸까? 뒷사람은 불편하거나 말거나라는 생각일까? 왜 그럴까 묻고 싶은 것들, 일상의 사소한 불쾌함과 불편함.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평범한 이웃이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 친절한 어르신이다. 그렇다면, 왜 나만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남의 불편함은 의식하지 않을까? 군중(群衆)속에서는 그저 자신만의 욕심만 챙기면 되는 걸까? 묻고 싶다. 남을 위한, 公益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담배꽁초 버리기, 얌체 끼어들기, 불량 화물 적재, 침 뱉기, 주차장이나 대중교통에서의 이기심 등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작은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고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일 뿐이다. 공심약비사심 하사불변(公心若比私心 何事不辨). 공익(公益)을 위하는 마음이 사익을 챙기는 마음과 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겠는가. 명심보감(明心寶鑑)의 가르침이다. 공공(公共)의 행복과 이익을 개인의 욕심이나 이익보다 우선 생각한다면, 남을 위해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지 않을까. 다음 세대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사회, 공익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천자춘추] 경원선 타고 금강산·유럽까지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의 가사다. 1914년 9월 6일 경원선 개통은 조선시대 문인, 사대부 등 제한된 계층만이 유람하던 금강산이 일반 대중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변모하는 계기였다. 분단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경원선 일대는 백마고지 전투 등 군사적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었고 현재도 남북의 병력이 가장 밀집된 곳이다. 경원선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기쁨과 슬픔이 함께 서려 있는 애환의 상징이 되었다.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경의선(개성~신의주 400㎞)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800㎞)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다시 평화의 훈풍을 타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원선(서울~원산 223.7㎞) 복원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공동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경원선은 경인선과 함께 동서해를 잇는 간선 철도로 한반도의 철도가 X자 모양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다. 함경선과 이어져 두만강 연안에 이르고, 국경을 지나면 대륙 철도에 접속되어 산업군사상 막중한 위치를 점했었다. 현재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의 환경관광벨트로 연결되고 궁예도성,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을 관광벨트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으로 꼽힌다. 특히 동해선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 경원선은 북한 함경도에 있는 풍부한 자원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원선을 이용 시 선박을 이용한 물류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러시아, 중국, 몽골을 넘어 유럽까지 수출입을 전개할 수 있기도 하다. 남측 구간과 더불어 북측의 군사분계선부터 평강까지 14.8㎞만 복원하면 북한의 평라선(간리~나진)과 연결할 수 있고, TSR 출발 지점인 러시아 하산역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로 연계되는 노선으로 세계 인구의 71%,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수단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경원선 남북철도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화경제의 가늠자이자, 북방경제 성공의 열쇠이다. 경원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날 또한 기대해본다. 하수진 열린사회연구소장

[천자춘추] 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 개편 시급

일본은 간호인력 취업자 수가 2009년 기준, 간호사는 76만명(66%), 준간호사는 38만 5천명(34%)에서 2014년 기준, 간호사는 108만 6천명(76%), 준간호사는 34만명(24%)으로 10%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017년 기준, 간호사는 18만 5천명(50%), 간호조무사는 18만 2천명(50%)으로 일본과 비교해보면 간호조무사 취업자 수가 준간호사보다 훨씬 높다. 간호사 취업자 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78%), 캐나다(79%), 호주(86%) 등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첫째,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는 간호인력체계가 3단계(간호사-실무간호인력-간호보조인력)이나 우리나라는 2단계(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이다. 선진국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하다. 둘째, 선진국의 간호인력 양성체계는 간호사의 경우 2년제를 포함해서 3년제, 4년제 등 다양하게 양성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도 커뮤니티 컬리지(전문대ㆍComunity College)를 포함해서 제도권에서 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년제 간호대와 간호학원(사설학원)과 특성화고에서만 양성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은 경력, 교육, 시험을 통해 상위 직종으로 상승하는 경력상승체계가 있어 일본의 경우 간호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20%가 준간호사 출신이나 우리나라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간호인력의 명칭이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준간호사 등 Nurse 또는 간호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들어가는 명칭 사용이 원천 차단되어 있다. 이는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역할하고 있고, 간호인력 양성체계가 다양하며 간호조무사가 상위 직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간호사 취업자 수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경우 준간호사 숫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 14일, 2018년부터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를 마련하는 간호인력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2015년 12월 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중단되었다. 선진국형 간호인력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간호인력개편 재추진에 적극 나설 때다.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천자춘추] DMZ 대성동 관광 상품개발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마을은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한국 유일의 국제연합군 군정(軍政) 마을이다. 군사정전위원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전협정 이전 비무장지대 내 거주자는 계속 입주를 허용한다고 쌍방이 합의함에 따라 마을 주민 30세대 160여 명의 거주자가 허용됐고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주민에 대한 민사업무는 유엔군사령부 산하의 군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대성동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400m, 판문점에서 1㎞, 북측의 기정동과는 1.8㎞ 개성공단과는 직선거리로 4㎞ 위치해 있고, 통일대교에서 12㎞ 개성으로부터는 11㎞에 있다. 대성동은 강릉김씨 집성촌으로 주택 51동에 196여 명이 거주하며 평균 경작지가 2만여 평 평균소득은 6천만 원으로 2013년 8월 DMZ 내 주민거주 60주년이었고 2015년 통일맞이 첫 마을 대성동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6.25 전쟁 이전 장단군 임진면에 현재는 파주시 군내면에 행정마을 이름은 조산리이다. 마을의 주민은 병역의무가 없으며 지방세가 면제되고 1년 중 280일은 거주해야 주민권이 유지되며 외부인이 이사올 수 없으며 마을 주민은 이사가 가능하다. 대성동을 설립한 유엔사는 규정에 따라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보질 않고 행정, 복지 등 전반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따라 마을대표(이장)를 MAYOR으로 부른다. 마을주변 사천강일원의 자연생태계, 대성동 프로젝트에 의해 마을기록관으로 탈바꿈한 공회당, 외부인 출입시 가장 가까이 북한 지역을 볼수 있고 방탄유리가 설치된 팔각정, 대한민국 유일한 공공기관인 대성동초등학교, 99.8m 높이의 국기게양대, 주민들의 영농경호와 외부인 출입시 경호를 위한 민정중대 건물 등은 근대문화유적의 가치와 함께 주요한 관광자원이다. 유엔사가 관할하는 판문점은 1970년에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내국인은 통일안보교육 일환으로 1980년부터 견학을 실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DMZ의 평화지대화 조치 일환으로 JSA내의 자유왕래와 공동으로 남북 GP의 폭파 등이 실현됨에 따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대성동에 단체 방문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당시 남북관계의 경색 이후 단체방문은 현재까지 관계 당국이 불허함에 따라 최근 대성동 방문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한다. 따라서 남북평화 분위기조성에 따른 유엔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DMZ 내 유일한 마을 대성동이 세계적인 평화생태 전초기지 역할과 함께 많은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이 찾는 평화관광지가 되길 나는 소망한다. 장승재 DMZ 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천자춘추] 배려가 담긴 까치밥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 지나고 어느덧 동지(冬至)가 다가온다. 오색찬란하게 산들을 치장했던 단풍잎들도 자연의 밑거름이 되고자 토양의 자양분으로 회귀했고 지금 헐벗은 나무들은 보기엔 나쁘지 않다. 때마침 얼마 전 이웃이 발코니에서 키우는 감나무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을 보니 겨울의 초입, 고즈넉한 농촌마을 어귀 감나무에 선홍빛 감이 가득한 훈훈한 시골풍경이 절로 그려졌다. 보통 시골에서는 풍성함과 넉넉함에 감사하면서 나눔의 마음으로 겨울철 식량이 부족한 날짐승들에게 몇 개의 감을 까치밥으로 남겨놓곤 했다. 그런데 문뜩 이런 생각도 들었다. 까치밥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남아있긴 한 것일까? 동양의 스승 공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몸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네가 먼저 베풀어라라고 가르치며 사람 사는 세상의 덕목 중 배려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처럼 배려는 동서고금을 막론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덕목으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살펴주는 고운 마음이다.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고귀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최첨단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배려의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외상환자 이송 시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외상환자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외상환자에게는 시간이 곧 돈보다 귀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병원 주변지역 주민들이 헬기소음으로 불편으로 호소하며 관공서에 헬기이송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한다. 심지어는 119구급차가 긴급히 달리고 있을 때 사이렌 소리까지 거슬린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들의 불편함엔 공감하지만, 이는 조금만 참고 배려하면 되는 일이다.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하나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오며 눈부신 발전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삶을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외면했던, 까치밥의 전통에 담긴 넉넉한 배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한다. 가을의 끝 무렵 잘 익은 홍시를 맛보며 까치밥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겨보자. 사람답게 사는 세상,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세상은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다. 김봉균 경기도의원

[천자춘추] 문재인 대북정책의 3대 실책

中國의 기원전 춘추전국시대에 약소국 입장에 있던 정(鄭)나라와 송(宋)나라의 외교력을 비교한다면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판단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정나라에는 자산(子産)이라는 현명한 재상이 있어서 조진모초(朝晋暮楚), 종진화초(從晋和楚)의 외교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두 나라의 예봉을 피하여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반면에 송(宋)나라는 진(晋)ㆍ초(楚)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결국 양국의 버림을 받아 멸국되었다.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후세에 알려준 교훈이다. 외교(外交)는 힘에 바탕을 두어야 하거늘 얕은 잔재주로 외교성과를 얻으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 하는 억지스러움이나 진배없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외교는 군함을 대동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권은 대북 평화정책에 있어서 세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평화(平和)라는 구두선이다. 평화는 평화정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임을 유구한 역사(歷史)가 증명한다. 나라 간 평화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고 냉엄한 현실에 기반한 실천의 문제이다. 평화에 대한 개념파악부터 부실하다. 둘째, 남북군사합의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남북군사합의는 미ㆍ북 간의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정권이 월권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책임도 지지 않는 중재자가 과욕을 부린 경우로 보인다.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중재자의 비애를 춘추시대의 송(宋)나라가 여실히 보여주었거늘, 잘 나가던 미ㆍ북의 대화 진행을 꼬여들게 하는 데 원인 제공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남북군사합의는 선언적 의미로 남겨두고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 도출에 있어 실패작이다. 좌파만의 동의로 남북관계를 이끌려 했던 정책들을 놓고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양론을 물어보는 것이 옳다. 국회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못마땅하다면 직접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봄이 가하다. 현재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주사파들만의 행진 같다. 이래서는 국론분열이고 끝없는 소모전인 내전상태가 지속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김진후 고구려문화연구소장

[천자춘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인가라는 제하의 신문 사설에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타 정부 때와 다름이 없다. 즉, 정부 태동에 기여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행태에 몰두하는 현실에서 DNA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올해 들어 조합원을 80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그러나 2천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에 불과하다. 한국노총보다 적은 숫자지만 정부와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이유는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변함없는 투쟁 기조에서 기인한다. 노조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현 정부의 핵심세력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현 정부의 웬만한 자리에는 하나같이 투쟁경력이 화려한 사람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 문제는 그들도 현 민주노총의 행태에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처지가 달라지는 모양이다. 그럴 줄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된다. 촛불혁명을 주도하면서 현 정부의 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굵직한 고용정책의 기조를 제공한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와 기업의 발목을 잡으며 국가 경제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과거 똑같은 투쟁 경력을 쌓고 당당하게 입성한 현 정권의 실세도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뿐인가? 많은 청년취업준비생을 좌절시킨 공기업 고용세습 비리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고용난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기를 들고 있어 유산 직전이라 한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부위원회 자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수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행태이다. 어쩌자는 말인가? 함께 상생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과연 DNA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동안 노동계에 많은 선물을 주었으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인력운영에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닐까? 최무영하남시취업대안학교 교수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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