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종합건강검진비를 포상금 예산에… 안양시 법령 어기고 예산집행 ‘멋대로’

안양시가 최근 5년간 직원 복지를 위해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별도로 수십억대 예산을 편성ㆍ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을 토대로 직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매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을 통해 복지포인트 범위에서 직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항목은 다른 예산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직원 건강관리 확대 차원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와 별도로 포상금 예산에 편성,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는 지난 2014년 7억9천765만 원을 종합검진비 지원 명목으로 포상금 예산에 편성한 후 2천109명에게 7억3천731여만 원을 집행했다.이어 지난 2015년과 지난해 각각 2천113명에게 7억3천820여만 원, 1천520명에게 5억3천여만 원 등을 별도로 집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5천742명에게 20억600여만 원의 직원건강검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매년 1인당 35여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 예산을 편성, 종합건강검진비를 제공한 건 사실이다. 지난해 이 같은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아 올해 편성된 예산의 경우 차후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2017 틴볼그룹키우기 프로젝트' 발대식 개최

안양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필운 안양시장)는 지난 24일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17 틴볼그룹키우기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평촌고 댄스동아리 제니스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결연증서 교환 및 결연 팀별 소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봉사활동 시작 전 자원봉사의 기본자세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소양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관내 신성고등학교 외 7개 고등학교 24개 동아리 530명이 참여하는 ‘2017 틴볼그룹키우기’는 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와 단체 및 수요처가 1대 1로 결연해 연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11개 수요처, 13개 단체와 연계해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분야에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연계한 벽화 그리기 활동, 석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스포츠 활동, 사회복지분야에 말벗봉사, 교통안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틴볼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봉사활동을 경험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형성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중국 대신 인도로” 시장개척단 수출길 뚫는다

안양시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길이 좁아지자 대안으로 인도시장 개척에 나섰다.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이필운 시장 등 26명 규모의 인도시장개척단이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콜카타 등지를 방문, 현지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수출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도시장개척단은 시청 공무원 5명, 김대영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명, 이상호 상공회의소 회장과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 등 경제·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기업인 10명 등으로 꾸려졌다. 개척단에 포함된 지역 기업 플라토는 모터사이클 부품을 생산하는 인도 산다르(Sandhar) 그룹에 3천만 달러어치의 스마트키를 수출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화장품, 비누, 살균소독기, 미디어 음향, 영상, IT, 산업용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시장개척단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현지 정부 및 경제 부문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사전 마케팅을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지 대학과의 교류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시와 상공회의소는 기업 비즈니스 상담 외에 콜카타시 및 현지 상공회의소와 상호 협력과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뉴타운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방문단과 델리주 부총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 시장은 네루대학을 방문, 한국어학과 교수진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중국 후난(湖南)성 성도 창사(長沙)시와 안휘(安徽)성 허페이(合肥)시 등을 상대로 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해 이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업계관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꾸리려 했으나 사드 배치 논란 속에 중국 측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방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위법 건축물 수두룩한데 안양시 ‘전담부서’ 없다

안양시가 연면적 2천㎡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도ㆍ점검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부재로 지역의 3천여 개 동에 이르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건축물 난립도 우려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 제79조를 토대로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현재 지역에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2천845개 동에 이르고 있으며, 시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와 위법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위법 건축물 대부분은 구조적 안전 및 피난시설 등이 검토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에는 건축허가와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이외에 건축물 지도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없어 곳곳에서 위법 건축물들이 적발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이 지역의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건축물 중 주차전용 건축물 10개 동을 전수 점검한 결과, 4개 동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호계동 A 건축물은 지상 2층 주차장 일부(1천393㎡)를 창고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고, 인근 B 건축물에서도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지상 7층 주차장 일부(240.6㎡)를 휴게실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양동 C 건축물과 D 건축물 역시 주차장 일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로부터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ㆍ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권고 공고문을 받고 전담팀 신설을 위해 ‘2017 건축물 유지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확충 문제로 현재까지 별다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위법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전담팀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력확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직관리팀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 이른 시일 안에 전담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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