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왕·과천·군포 ‘상생발전’ 손 잡았다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안양ㆍ의왕ㆍ과천ㆍ군포시 등 안양권 4개시가 각종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서비스 통합 운영’ 등 공동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안양권 4개시는 10일 오후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ㆍ의왕ㆍ과천ㆍ군포 4개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안양ㆍ군포ㆍ의왕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통합 운영 △안양시 택시부제 대체운행 기준 개선 협조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의왕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 도입 △과천시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사다리차 도입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안양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도우미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4개시로 확대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경기중부권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양시는 이를 위해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 귀가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각 지자체 간 스마트폰 위치 좌표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사건ㆍ사고 및 화재에 따른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제어시스템’ 도입 및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사다리차 구입을 경기도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 사업구역인 4개시는 택시 대체운행 동일기준 시행 필요에 따라 택시의 강제휴무(개인택시 2일 근무 하루 휴무, 법인택시 9일 근무 하루 휴무) 제도를 정착시키는 택시 감차와 이들의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대체운행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필운 시장은 “그동안 안양권 4개시는 공동 운명체로서의 역사적 삶을 함께 일궈 왔다”며 “4개시는 앞으로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ㆍ환경ㆍ체육 등 다양한 시민 행정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지자체는 하반기 중 2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한 통일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아름다운 안양 만든다?… 건축행정 멋대로 규제

안양시가 15년 동안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이유로 법률상 근거나 위임도 없이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을 불법ㆍ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예규인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 매주 금요일 건축물과 시설물 설계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교수와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양아트시티 21 건축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주택 건설 등 소규모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서 건축주들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 등을 요구하고 건축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자문단 운영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뤄지는 행정규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신고ㆍ보고 의무 등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 예규를 근거로 15년 동안 건축주들에게 의무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시켰다. 실제 건축자문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천632건의 건축허가 가운데 86.5%에 해당하는 1천412건에 대해 화장실 위치 재조정, 외벽 자재 및 창호 디자인 변경 등 법률이 규제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자문한 다세대주택 138건의 경우, 건축주들이 자문단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데 평균 33일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안구 소재 한 숙박시설은 자문단이 요구한 외벽재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건축주들에게 경제ㆍ행정적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응급 진료거부’ 의혹 대학병원 진료비 50% 깎아줘 논란 키워

안양지역의 한 대학 병원이 욕설과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학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이 응급환자에게 당일 응급실 진료비 50% 이상을 대폭 삭감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9일 A씨(60)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낙상사고를 당해 안면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이 찢겨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이날 당직의사였던 B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 오른손 엄지손가락 탈구 가능성이 있다며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통증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자, 응급조치를 취하던 B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당시 끼고 있던 의료용 장갑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진료를 거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 일행은 B씨의 행태에 불만을 제기하며 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7일 군포의 한 정형외과로 옮겨 치료받았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응급실을 방문했을 당시 A씨가 술에 만취해 있었고 진료를 보던 B씨도 이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병원을 나올 당시 병원 관계자와 해당 의사가 직접 나와 사과를 하며 진료비까지 대폭 삭감해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학 병원 측은 A씨 측에게 최초 진찰료 및 영상진단료, CT진단료 등 총 54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A씨 측이 항의하자 비급여인 CT진단료를 대폭 줄여 32여만 원이 삭감된 22여만 원의 진료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는 “출혈과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의학적 지식이 없어 마취 여부를 몇 번 묻고 심한 고통에 소리 좀 질렀다고 욕설과 함께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병원 측은 “해당 의사로부터 확인한 결과 많은 사실이 과장된 것 같다”며 “병원 진료비 삭감 부분은 당시 고객의 항의가 심해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올해 1차 추경 1조2천746억원 편성

안양시는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본 예산 대비 1천821억 원(16.7%) 증가한 1조2천746억 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7~ 28일 열리는 제23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된 후 확정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9천868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천878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증가분(505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1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417억 원) 등이다. 시는 ▲일자리 지원 확대 ▲시민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금리 지방채 상환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연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사업에 우선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26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천100여 개를 창출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4곳 건립에 98억 원을 투입했다.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등 시민밀착형 안전예산 97억 원도 편성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위해 인재육성 장학기금 50억 원,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 및 만안 청년 창업공간 조성에 8억3천만 원 등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뒀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기업SOS 시스템 운영 분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안양시가 지난 7일 경기도 주관 ‘2016년도 시ㆍ군 기업SOS 시스템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기관장 관심도, 예산 지원, 기업애로 처리, 홍보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5개 부문, 21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단체장의 기업애로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 특수시책으로 시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찾아가는 기업SOS기동반’을 편성하고 ‘기업애로 현장방문 원스톱 회의’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에 대하여 현장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창립기념일을 맞이한 기업체에 기업지원과, 창조산업진흥원, 상공회의소가 합동으로 방문해 시장 축하 서한문 전달 및 기업애로를 파악하고 근로자를 격려하는 ‘발로 뛰는 기업 소통데이’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확대해 입주 기업의 다양화 및 신사업 투자 유도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자금지원(113건), 공장설립(11건), 판로 및 수출개척 등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831건의 기업SOS애로를 처리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필운 시장은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애로 해소는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현장을 다니면서 기업인ㆍ근로자들과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김재훈 안양시농구협회장 “정규리그 첫 우승, 농구도시 안양 저력 보여줬다”

“20년 만에 정규리그 첫 우승은 우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양시가 농구 메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 모두의 합작품입니다.” 안양KGC인삼공사가 창단 20년 만에 정규리그 첫 우승을 거머쥐며 명품 농구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김재훈(48) 안양시농구협회장의 든든한 지원과 열정이 있었다. 지난 2015년 5월 안양시농구협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안양KGC인삼공사와 시민들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며 프로농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매년 프로농구 시즌이 개막되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중의 열정적인 응원을 위해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KGC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연간 관람권도 1천여만 원 상당을 구입했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응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에 안양KGC인삼공사는 ‘2016~2017년 KBL 정규리그 시즌’에서 전국 10개 프로구단이 출전한 가운데 54경기 중 52경기 만에 우승을 확정 지었다. 지난달 24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53번째 안양 홈경기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펼쳤다. 김 회장은 프로 구단의 우승을 넘어 안양시의 농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협회는 매년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농구 대회를 개최해 농구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과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또 생활농구인들이 자유롭게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농구코트와 실내체육관 확보를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소년, 초ㆍ중ㆍ고 엘리트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운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회, 프로구단과도 긴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치료를 위해 척추 관절 병원과 협약을 맺어 병원진료 및 물품 지원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벌말초의 ‘2016연맹회장기배’ 우승, 호계중의 ‘2015 KBL총재배 춘계 전국 남자 중ㆍ고 대회’ 우승, 안양고의 ‘2015 제70회 전국 남녀 종별선수권대회’ 우승 등 안양 농구인들은 각종 대회에서 저력을 과시 중이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은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안양시농구협회ㆍ안양시농구후원회ㆍ안양시생활농구연합회 3개 단체 통합회장에 이어 경기도 농구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면서 안양을 넘어 경기도 농구 발전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김 회장은 “안양 농구의 발전은 많은 분의 수고와 땀에 의해 이룬 결과”라며 “안양시가 농구 명품도시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협회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안양시, 예비창업자·창업초기기업 지원 위한 '2017년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추진

안양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이 당면한 자금여건 극복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총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2017년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IT, 콘텐츠, SW 등 창조산업분야의 관내외 예비창업자와 관내 소재 1년 이상 ~ 3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기업은 최대 2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기업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 조성 비율을 낮추고 자금 활용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다. 또 마케팅, 투자유치, 비즈니스 기획 분야 등 전문가 그룹 진단을 통해 창업 과정과 초기 기업 운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책임 멘토를 지정해 운영한다. 선정은 지원자격 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심사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이필운 시장은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빠른 안정화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