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은 장기 복무자 가운데 20년 이상 복무자 2천여 명, 10~20년 1천여 명, 5~10년 근무한 중기 복무자 3천여 명을 매년 전역시킨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영관급 46세, 위관급 36세, 준·부사관급 51세다. 장교 3천300여 명, 준·부사관 2천600여 명이 매년 제대한다. 문제는 본인이 희망하여 ‘군인의 길’을 걸어왔지만 제대 후의 ‘살아가는 길’이 막막한 현실이다. 최근 4년간 전역자 중 올 3월 현재 취업자는 2002년 46.4%, 2003년 45.8%, 2004년 42.0%, 2005년 35.2%로 점점 하향세다. 취업에 몇년씩 걸린다는 얘기다. 계급별로는 준·부사관의 당해연도 취업률이 27.4%로 가장 낮고, 연령별로는 35세 미만자의 경우 34.8%로 저조하다. 장군 전역자의 경우 최근 3년간 101명이 전역했으나 취업률은 33.7%에 불과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률이 경제부처의 경우 90%가 넘은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치다. 그래서 국방부는 주로 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군관련 직종에 취업을 지원한다. 2005년 전역자의 경우 예비군 지휘관이 329명으로 가장 많고 군사자문위원·용역관이 192명, 군관련 교수·교관 124명, 복지시설관리요원 120명, 공공기관 51명, 비상기획관 42명, 국방부 산하기관 취업 35명 등이다. 반면 국가보훈처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한다. 지난해 540 명의 취업을 지원한 보훈처는 사무관리 분야 162 명, 기술분야 90 명, 보안경비분야 82 명, 서비스·영업 분야에 60 명을 취업시켰다. 정부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해 2004년 4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한 것은 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잘 한 일이다. 국방부도 1997년부터 국방취업지원단을 설치해 군 간부 재취업 주선에 적극 나서고 있고, 보훈처도 2004년 제대군인국을 만들어 중장기 복무자의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에 힘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일부 군간부 출신이 군내에서 항상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현역시절을 생각해 재취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 지 모르는 모양이다. /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병호 논설위원
2006-06-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