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본 방향을 논의할 ‘수도권 재편 메가시티 고양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양특례시는 22일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 및 첫 간담회를 열었다. 특별위원회는 메가시티 추진 관련 연구를 주도할 고양시정연구원 소속으로 꾸려졌다. 앞서 이동환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수도권재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메가시티 3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메가시티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예고했다.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공간 및 도시계획 ▲행정체계 개편 ▲생활권‧산업 등 분야의 대학 교수와 연구원 각 4명과 기업가 1명, 관계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은 “메가시티는 수도권 시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논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방향성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메가시티가 자칫 그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이 구심점이 되어 전문적인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4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정부‧서울시‧인접도시를 포함하는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에 나선다. 자치법규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 등을 위해서다.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치법규 790여개 중 지난해 제정·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가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 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해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토대로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개정일이 오래돼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도 힘쓸 방침이다.
‘인근 기부채납 받은 599억원 빌딩으로 이전이냐, 4천200억원을 들여 새 부지에 신축이냐.’ 고양특례시가 비좁고 낡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받은 빌딩으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부채납받은 빌딩으로 이전 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시가 청사 이전 계획(당초 주교동 신축)을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했다며 반대하고 있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역사회에선 비용 절감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자립도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고양특례시 등에 따르면 원자재값 인상으로 신청사 건립비는 기존 2천960억여원에서 최대 4천200억여원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청사 건립은 실물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나온다. 시는 청사 신축 대신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옮기면 신청사 건립비용의 7분의 1 수준인 599억여원 투입만으로 신청사를 마련할 수 있다며 반대 측을 설득하고 있다. 실제 고양특례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 46.1%에서 지난해 32.7%까지 떨어졌다. 2021년 기준 고양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천114만원에 불과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6위다. 경기 북부 평균인 2천622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은 7천637억원으로 성남시의 1조4천295억원보다 무려 6천658억원 적다.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은 연면적 6만6천190㎡ 규모로 총사업비 1천464억원에 공사비 599억원, 건물가액은 865억원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요진개발과 소송을 벌여 6년 만인 지난 2022년 11월 최종 승소했고 지난해 4월 준공된 업무빌딩을 같은 해 5월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당초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변경해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시장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의 변경이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오직 시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와 시민단체(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조례 변경, 이전 예산 편성 등 시의회가 심사·의결한 사항들이 많은데 시가 사전에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용기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 홍보본부장은 “시의 일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임 시장 시절 확정된대로 주교동에 신청사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금과 같은 세수 급감과 건설비 폭등 시대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들여 그럴듯한 새 청사를 건립하기보다는 기부채납받은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고 청사에 들어갈 재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이 옳은 결정인지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사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게 필요한 때다. 시민의 결정에 따라 신청사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이제 종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반수 넘는 고양시민들이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가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청사 이전 문제는 시민이 참여한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가 지난해 1월과 10월 등 2차례 실시한 시청사 이전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해 1월 조사에선 인근 빌딩으로의 이전 찬성 53.2%, 반대 46.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이전 찬성 58.6%, 반대 41.4% 등으로 찬성이 17.2% 포인트 더 많았다. 두 차례 조사의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23일 시청사 이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도가 ‘재검토’ 결정을 내려 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가 밝힌 재검토 사유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 2가지다. 당시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심사를 재의뢰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원안 신축을 두고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시민, 공무원이 겪는 불편은 계속되고, 연간 12억원에 달하는 임대청사의 임대료 및 부대비용은 지출되고 있다. 또한 오랜 소송 끝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비워진 채 방치되고 있다. 공공분야 갈등·분쟁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시청사 관련 갈등을 풀 해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숙의공론화’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한 숙의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시의회 모두 강조하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숙의공론화’는 시민이 참여해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정제된 의견을 도출하고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그중 갈등 해결형은 13건 이었다. 결론 도출 방법은 표결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9년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를 숙의 공론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20명으로 구성된 숙의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8개의 구·군별로 29명씩 무작위 추출된 232명의 시민과 시민단체 8명, 전문가 10명 등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2박3일간의 숙의를 거친 후 표결로 신청사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2021년 진행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의견조차 의심받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론적으로나 실제 사례를 봐도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해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 공론화가 가장 뒷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 공론화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들이 시민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사전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숙의공론화위원회는 시가 주도해서는 안되며 외부 전문가들과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에서 시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심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도 높아지고, 사후에 논쟁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을 선출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청사 노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 시(市)로 승격됐고 지난 2022년 특례시로 출범하는 40여년 동안 건물은 옛 군청 시절에 멈춰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향후 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1.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는 최근 시청 사무공간의 비좁음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시청에 일 보러 가기가 겁이 납니다. 창구가 따로 따로인 데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고….” #2. 한 시민은 설 명절 이후 고양특례시청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어김없이 주차장에 빈자리는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종합민원실 입구에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허겁지겁 일을 봐야만 했다. 고양지역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들도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행정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고양특례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청 본관과 신관 등을 합한 건물 연면적은 1만4천789㎡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법적 기준면적(2만8천916㎡)의 51.1%에 불과하다. 주차공간은 장애인주차장 7면을 포함해 143면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005년 신축된 용인특례시청사(시의회 포함)의 연면적은 7만6천214㎡이며 주차공간은 978면이다. 지난 2009년 건립된 성남시청사는 연면적 7만5천611㎡, 주차장 1천108면 규모다. 시는 이처럼 비좁은 사무공간 탓에 60개의 본청 부서 중 70%인 42개 부서가 11개의 외부 청사에 흩어져 있다. 임대료 등 제반 비용만 매년 12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외부 청사는 시청사 주변에 흩어져 있고 가장 먼 외부 청사는 본관에서 300m 떨어져 있어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청은 물론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 등 시 산하기관 네 곳 역시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이다. 관련 비용은 연간 5억7천여만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 특히 주차가 어려워 회의 등에 늦는 시의원들이 많다”며 “시청사 노후와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양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업무차 본청에 가면 주차가 쉽지 않아 불편하다”며 “본청사가 넓어져 청사 안에 입주할 수 있다면 일정 정도 예산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명의 특례시 청사가 맞습니까?” 고양특례시청을 처음 찾은 민원인의 반응이다. 시골 군청만도 못한 열악한 시설에 혀를 내두르기 일쑤다. 공무원들은 물론 고양특례시청을 방문한 대다수 시민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청사 신축은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 2018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난 6년 동안 시장이 바뀐데다 3천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됐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1983년 건립된 시청사와 지어진 지 31년 된 시의회 건물(신관) 관련, 지난 2000년 실시한 본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2013년 정밀진단에선 C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2년 10억7천500만원을 들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와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최근 5년간 건물 보수 및 안전보강에 약 25억원을 지출하는 등 3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안전을 위해 시청 본관 오른쪽은 3층을 철거하고 가벼운 가건물을 얹었다. 본관 왼쪽과 시의회 건물을 잇는 통로는 철빔을 세우고 덧대 보강했다. 이 때문에 시청 공무원은 물론 민원을 위해 찾는 시민들도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외부 임대청사 근무와 노후한 건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낮 12시가 되면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관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행렬도 이어진다. 고양특례시청은 비좁은 주차장으로도 악명이 높다. 주차장은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꽉 차 오후 6시 넘어서까지 빈 자리가 없다. 청사 주변 노상주차장까지 대부분 만석이어서 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시청 주변을 몇 바퀴 도는 건 흔한 풍경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탓에 신청사 건립은 2018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청사 건립비용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재준 전 시장 때인 지난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지난 2019년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그해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차례 회의 끝에 지난 2020년 5월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 대곡역 도시개발구역, 덕양구청 및 시의회부지, 주교동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후보지 네 곳 중에서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7만3천96㎡ 규모로 확정 당시 예상 공사비는 2천969억원이었다. 부지 확정 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2년 넘게 거쳤다.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21년 12월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68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다. 당초 지난해 3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였다.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처음 시청사를 방문했을 때 담당 부서가 있는 빌딩을 찾느라 정말 애를 먹었다”며 “여러 부서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 건물 저 건물을 왔다 갔다 해야 해 불편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호소했다. 장혜진 고양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청에 장애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걸어서 오르내려야 한다”며 노후 청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가건물인 노조 사무실은 겨울에 수도가 얼어 물이 나오지 않고 아래층 시의원실은 비가 내리면 물이 새 양동이를 받쳐놓는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하고 분산된 청사의 불편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주차 공간은 터무니 없이 부족해 시민들은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 시청 주변을 몇 차례나 돌아야 하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시청의 부서들을 찾아 이 건물, 저 건물을 헤매야 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설날 새벽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 체포됐던 30대 탈북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인 10일 오전 1시께 고양특례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해왔고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사고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달 13일 출소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외출해 교도소 동기였던 탈북민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C씨와 전화통화하면서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고 C씨는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숨진 모친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A씨를 송치했다"며 "이후에도 A씨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메가시티 적극 추진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15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메가시티는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시민의 뜻에 따른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인데도 행정의 단절로 인한 장벽으로 교통이 단절되고 그린벨트라는 울타리가 둘러졌다”며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그가 설명한 메가시티 효과는 서울에 집중됐던 일자리가 늘고 서울로 국한됐던 각종 정책 혜택이 확대되며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 제공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등 3가지다. 이 시장은 "경기북부의 가장 큰 대도시이자 전국 4개 특례시 중 하나인 고양시가 메가시티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등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메가시티의 모델로 23개 특별구와 26개 자치시 등으로 구성된 도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이 밝힌 메가시티 3대 추진전략은 ‘메가시티 TF’ 구성, 자체 연구, 확대 다자간 협의체 구성 등이다. 시 관계 부서와 고양시정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이 두루 포함된 TF를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메가시티 추진을 고양시정연구원의 중요 연구과제로 삼아 메가시티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간 일대일 협상방식은 기능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나 면적 확장에 그쳐 메가시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총선 후 정부와 서울시, 인접도시 모두를 포함한 ‘확대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TV) 토지 분양이 내년으로 연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고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일산TV는 87만2천㎡에 사업비 8천493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토지 공급 및 분양,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판교TV의 1.3배 크기인 일산TV는 입지 선정 7년 만인 지난해 10월26일 착공식을 열고 첫삽을 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토지공급방식에 대한 시와 GH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양측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분양이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 물량을 모두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려는 GH와 사업면적의 15% 정도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자공모방식을 도입하려는 시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GH가 하반기 토지공급계획 승인을 신청해도 승인권자인 시가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말 GH가 신청한 방송영상밸리의 토지공급계획을 시가 비슷한 이유로 지금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어 이런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산TV 조성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 GH,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한다. GH가 사업비의 65%를 투자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를 책임진다. GH가 토지 분양을 주관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원하며 시는 기업 유치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일산TV 중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31만9천326㎡로 전체의 36.6%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분야 기업 100여곳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가 입주 의향을 보인 기업들에 안내하는 3.3㎡당 분양가는 800만원 안팎이다. 시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바이오분야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홍윤 고양시 테크노밸리기반팀장은 “연말 토지분양계획이 유동적인 게 사실”이라며 “좋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GH와 협의 중이며 순조롭게 풀리면 연말 토지분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시의 토지공급계획 승인이 하반기로 예상되며 승인 후 조성원가 산정, 감정평가, 분양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토지공급계획 승인 후에야 정확한 토지 분양 시점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날 새벽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 긴급 체포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1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사고 혐의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께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어머니를 왜 살해했는지", "그날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